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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Historical Review on the Security Service for the Royal Household in the "Goryeo" Era)

  • 이성진;김의영;이종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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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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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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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려시대의 왕실 호위라 함은 오늘날로 보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독특한 정치제도가 완성되기까지는 신라시대나 태봉국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의 신변을 중심으로 경호가 실행되었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라는 8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2군은 6위보다 위였으며 이는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서 이를 근장(近仗)이라고 불렀다. 이를 오늘날의 공경호와 관련을 지어보면 근접경호에 해당된다. 고려 귀족 사회의 안정기에 귀족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 뒤로 귀족분열과 상극대립으로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무신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집권함으로서 왕의 신변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최씨 무인집권시대에 이르러 무인집권의 안전을 위하여 도방을 설치했고 최우 시대에는 그의 문객들을 모아 사병들뿐만 아니라 정방, 서방, 등의 문신을 거느려 인사행정을 담당케 했다. 몽고에 항쟁하던 시대에는 무신통치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쟁했다. 최씨 정권시대의 그들 나름의 국가관과 국가 호위의 정신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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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태도 연구 -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 (Study on Recognition Attitudes of Residents on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Chungcheongbuk-do)

  • 이상열;남재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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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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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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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재난안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대응역량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대응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도 향상과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있어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식이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리 영역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자연재난의 영역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 중 기본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중 위험요소의 점검 및 전달, 단기적 복구체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조직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교육 및 체험 등의 정규교육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 주민참여 운동의 활성화, 소방 및 치안 분야 장비 및 처우개선,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친화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 확대, 경찰이나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 자율성: 다국적 제약자본이 우리나라 제약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Globalization and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 이수연;김영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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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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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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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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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 분석 연구 - K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mployment Analysis of Graduates Major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case of K University)

  • 이종문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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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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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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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K대학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2006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년간 취업가능 졸업자 178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실태는 취업 65%, 미취업 32%, 진학 3%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자 116명을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는 정규직 40%, 비정규직 60%로, 직장 유형은 일반회사 29%, 공공도서관 16%,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각각 10%, 대학/학교행정 9%, 공공기관과 출판/서점 각각 6%, 전문도서관 5%로 나타났다. 또 담당직무는 사서업무 38%, 사무업무 30%, 영업/관리 7%, 텔러/판매 7%, 조교업무 5%, 웹/전산 3%, 학원 강사와 상품기획/디자인 각각 2%, 사서교사, 보육교사, 비서, 사보기자, 군인, 자영업 각각 1%로 나타나 40%대의 전공일치도를 보였다. 미취업자(56명)의 희망 진로는 취업준비 57%, 공무원 준비 21%, 교사임용 준비와 미확인 각각 1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문제점은 미취업률이 32%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점, 전공일치도 평균 40%대에 불과한 점 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것, 전공학생이 정보 분야 일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 학문분야 차원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도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성적 분석 - 병원전 심정지를 중심으로 -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s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by 119 Fire Service)

  • 강병우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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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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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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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Background: Cardiac arres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diseases which can likely lead to severe cerebral disability or brain death when the cases can not recover their circulation within 10 minutes. Saving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cases is a recent concern in Korea. Resusci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multidisciplinary branch of medicine, demanding a spectrum of skills and attracting a plethora of specialities and organizations. The best survival can be achieved if all the following links have been optimized : rapid access, and early CPR, defibrillation and ACLS, Since the "Utstein Style" was advocated in 1991, many reports abou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have been published based on this guideline. These differences prevent valid inter-hospital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However, it is not known how effective resuscitation has become to the patients. In other words, there are no guidelines for reviewing, reporting, and conducting research on resuscitation in Korea. This dissertation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a unified reporting guideline of resuscitation in Korea and evaluating the out-of-hospital factors associated with survival discharg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Methods: As for this study, uses the collected data abou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at 4 area, from January, 2005 to April. 2005. With a retrospective study, 174 cases were analyzed. The data was recorded based on the Out-of-Hospital Utstein Style. Results: Resuscitation was performed on 174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cases at the 4 area 14 patients(8.1%) recovered their spontaneous circulation. Overall, the ROSC of the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was 8.1%, which was poorer than that of western countries. Gender distribution was 50 females(28.7%) and 124 males(71.3%), approximately twice as many males as females. ROSC of witnessed arrests was found out to be 97.7%. The ratio of the witnessed arrest groups showed higher results than that of unwitnessed arrest groups in the above-examined cases. Cardiac etiology consisted of cardiac(33.5%), non-cardiac(45.7%), trauma(20.1%), and unknown(6.0%). Cardiac was the best performance. Initial rhythm showed Ventricular Tachycardia/pulseless Ventricular Fibrillation in 8 patients(6.0%), asystole in 100(75.2%) and unknown in 25(18.8%). The results of the Ventricular Tachycardia/pulseless Ventricular Fibrillation showed higher results than the others cases, The proportion of the cardiogenic cause was 33.5%, which was only half of western countries. Ventricular Tachycardia/pulseless Ventricular Fibrillation is relatively rare. These differences were due to the prevalent pattern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s well as prematurity of the EMSS. Bystander CPR was practiced on 13 patients(7.52%). ROSC was shown in 46.2% cases. CPR by EMT was carried out on 167 cases(96.5%). ACLS by EMf was rare. From collapse, 4 cases(2.6%) arrived to ED within 6 minutes. 13 (8.6%) within 10 minutes, and 49(32.5%) over 31 minutes. The sooner the patients arrived, the greater the ratio of ROSC and discharged alive became, and the same with collapse time to ROSC. As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OSC was found out to be highly influenced by the time of ED arrival from collapse and Ventricular Tachycardia/pulseless Ventricular Fibrillation. Therefore, the ratio of ROSC depends on not any single factor but various intervention factors.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directions of the study hereafter. First, the first step for a chain of survival should be taken to activate EMSS early with a phone as soon as cardiac arrests are witnessed. Second, it is keenly needed tha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emergency education for living.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 Fourth, most of the Koreans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EMT and the present operation systems have many problems, which should be fundamentally changed. Fifth, it is required to have an active medical control over Out-of-hospital CPR, And proper psychological supports should be given not only to patients themselves and their family but also individuals who are engaged in emergency situation. Finally, through studies hereafter on nationwide, comprehensive, and standard forms, it is needed to examine into the biological figures of human body, causes and trends of cardiac arrests, and then, to enhance the survival rat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Korea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need to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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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관리가 재무적 경영성과와 조직만족에 미치는 영향: 도시형소공인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Accounts Receivable Management on Business Performance & Organizational Satisfaction: Focused on Micro Manufacturing Industries)

  • 이종갑;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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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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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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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도시형소공인의 매출채권관리가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진행하였다.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채권관리 요인(신용판매관리와 신용통제관리, 회수관리)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전적 매출채권관리가 사후적 매출채권관리보다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 매출채권관리 중 신용판매관리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용통 제관리의 구성요소인 관리조직과 규정, 계약체결관리, 대손통제가 재무적 경영성과인 안정성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에서도 관리조직과 규정이 부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적 매출채권관리인 회수관리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적 경영성과 중 안정성은 조직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수익성은 조직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도시형소공인의 매출채권관리에 있어 사전적 매출채권 관리가 사후적인 매출채권관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적 매출채권관리는 계약체결 전인 신용조사, 분석 및 평가, 판매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채무이행을 원활하기 위하여 인적보증이나 물적담보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반면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사후적 매출채권관리는 이미 디폴트가 되어버린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및 대손상각으로 처리 시까지의 채권관리 절차로서 매출채권이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증가하면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더 나아가 기업은 파산위험(흑자도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형소공인이 상거래 계약체결 시 이행기일 내에 매출 채권 결제와 불량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양질의 계약형태 변화를 유도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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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방법론 및 체계 연구 (A Framework for Creating Inter-Industry Service Models in the Convergence Era)

  • 권혁인;류귀진;주희엽;김만진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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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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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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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oday's rapidly changing and increasingly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new product development in tune with market trends in a timely manner has been a matter of the utmost concern for all enterprises. Indeed, developing a sustainable new business has been a top priority for not only business enterprises, but also for the government policy makers accountable for the health of Its national economy as well as for decision makers in what type of organizations. Further, for a soft landing of new businesses, building a government-initiated industry base has been claimed to be necessary as a way to effectively boost corporate activities. However, the existing methodology in new service and new product development is not suitable for nurturing industry, because it is mainly focused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business activities instead of new product development. The approach for developing new business is based on 'innovation' and 'convergence.' Yet, the convergence among technologies, supplies, businesses and industries is believed to be more effective than innovation alone as a way to gain momentum. Therefore,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o study a new methodology based on convergence in industrial quality new product development (NPD) and new service development (NDS). In this research, therefore, we reviewed any restrictions in the existing new product and new service development methodology and the existing business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In doing so, we conducted industry standard collaboration analysis on a new servic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This approa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in that ours focuses on new business development under private management. The suggested framework can be categorized into industry level and service level. First, in the industry level, we defin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occurrence of convergence between businesses. For this, we analyze the existing industry at the industry level to identify the opportunities in a market and its business attractiveness, based on which the convergence industry is formulated. Also, through the analysis of environment and market opportunity at the industry level. we can trace how different industries are lined to one another so as to extend the result of the study to develop better insights into industry expansion and new industry emergence. After then, in the service level, we elicit the service for the defined new business, which is composed of private service and supporting service for nurturing industry. Private service includes 3steps: plan-design-do; supporting service for nurturing industry has 4 steps: selection-make environment- business preparation-do and see. The existing methodology focuses on mainly securing business competitiveness, building a business model for success, and offering new services based on the core competence of companies. This suggested methodology, on other h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service development, when new business opportunities arise, in relation to the opportunity analysis of supporting service based on the clear understanding of new business supporting infrastructure optimization. Meanwhile, we have performed case studies on the printing and publishing field with the restrict procedure and development system to assure the feasibility and practical application. Even though the printing and publishing industry is considered a typical knowledge convergence industry, it is also known as a low-demand and low-value industry in Korea. For this reason, we apply the new methodology and suggest the direction and the possibility of how the printing and publishing industry can be transformed as a core dynamic force for new growth. Then, we suggest the base composition service for industry promotion(public)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private's profitability(private).

상황인식 기반 지능형 최적 경로계획 (Intelligent Optimal Route Planning Based on Context Awareness)

  • 이현정;장용식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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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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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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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ecently, intelligent traffic information systems have enabled people to forecast traffic conditions before hitting the road. These convenient systems operate on the basis of data reflecting current road and traffic conditions as well as distance-based data between locations.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ubiquitous computing, tremendous context data have become readily available making vehicle route planning easier than ever. Previous research in relation to optimization of vehicle route planning merely focused on finding the optimal distance between locations. Contexts reflecting the road and traffic conditions were then not seriously treated as a way to resolve the optimal routing problems based on distance-based route planning, because this kind of information does not have much significant impact on traffic routing until a a complex traffic situation arises. Further, it was also not easy to take into full account the traffic contexts for resolving optimal routing problems because predicting the dynamic traffic situations was regarded a daunting task. However, with rapid increase in traffic complexity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ontexts reflecting data related to moving costs has emerged. Hence, this research proposes a framework designed to resolve an optimal route planning problem by taking full account of additional moving cost such as road traffic cost and weather cost, among others.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particularly in th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has facilitated the collection of such data. This framework is based on the contexts of time, traffic, and environment, which addresses the following issues. First, we clarify and classify the diverse contexts that affect a vehicle's velocity and estimates the optimization of moving cost based on dynamic programming that accounts for the context cost according to the variance of contexts. Second, the velocity reduction rate is applied to find the optimal route (shortest path) using the context data on the current traffic condition. The velocity reduction rate infers to the degree of possible velocity including moving vehicles' considerable road and traffic contexts, indicating the statistical or experimental data. Knowledge generated in this papercan be referenced by several organizations which deal with road and traffic data. Third, in experimentation,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ext-based optimal route (shortest path) between locations by comparing it to the previously used distance-based shortest path. A vehicles' optimal route might change due to its diverse velocity caused by unexpected but potential dynamic situations depending on the road condition. This study includes such context variables as 'road congestion', 'work', 'accident', and 'weather' which can alter the traffic condition. The contexts can affect moving vehicle's velocity on the road. Since these context variables except for 'weather' are related to road conditions, relevant data were provid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he 'weather'-related data were attain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aware contexts are classified contexts causing reduction of vehicles' velocity which determines the velocity reduction rate. To find the optimal route (shortest path), we introduced the velocity reduction rate in the context for calculating a vehicle's velocity reflecting composite contexts when one event synchronizes with another. We then proposed a context-based optimal route (shortest path) algorithm based on the dynamic programming. The algorithm is composed of three steps. In the first initialization step, departure and destination locations are given, and the path step is initialized as 0. In the second step, moving costs including composite contexts into account between locations on path are estimated using the velocity reduction rate by context as increasing path steps. In the third step, the optimal route (shortest path) is retrieved through back-tracking. In the provided research model, we designed a framework to account for context awareness, moving cost estimation (taking both composite and single contexts into account), and optimal route (shortest path) algorithm (based on dynamic programming). Through illustrative experimentation using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we proved that context-based route planning is much more effective than distance-based route planning.,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optimal solution (shortest paths) through the distance-based route planning might not be optimized in real situation because road condition is very dynamic and unpredictable while affecting most vehicles' moving costs. For further study, while more information is needed for a more accurate estimation of moving vehicles' costs, this study still stands viable in the applications to reduce moving costs by effective route planning. For instance, it could be applied to deliverers' decision making to enhance their decision satisfaction when they meet unpredictable dynamic situations in moving vehicles on the road. Overall, we conclude that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s as a part of costs is a meaningful and sensible approach to in resolving the optimal route problem.

한국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식과 향후 발전방안 (The Stakeholder's Response and Future of Mountain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Rep. of Korea)

  • 유병일;김소희;서정원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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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권4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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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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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관리주체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Urban Parks Management in the Busan City - Focusing on the Main Agent of Management -)

  • 김영하;안양욱;박승범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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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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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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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조성 완료된 근린공원 69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파악과 그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원녹지 관련 업무자료 및 담당자와 면담, 그리고 도시공원의 예산편성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주체를 조사하였으며, 위탁관리 및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공원의 관리방식은 자치단체의 본청과 사업소에서 직영관리가 48개소(69.6%), 공단 및 민간단체에 위탁관리가 18개소(26.1%), 직영관리와 위탁관리를 병행하는 혼합관리가 3개소(4.3%)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리 실태를 종합분석한 결과,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공원의 총괄 관리가 미약하며, 공원관리가 조경 및 청소 등의 유지관리 위주로 관리되어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총 46개소의 공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근린공원이며,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어,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체계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원 내 교양시설은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독립된 교양시설로서 공원관리와 분리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해결 방안으로는 공원의 적정인원 고용에 대한 법제화 및 제도적 개선,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더불어 이용객 위주의 프로그램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