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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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스마트 전문화 및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지역산업정책 방향 (A Critical Review of the EU Smart Specialization and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Policies and New Directions for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 정준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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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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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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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지역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Policy Recommendation for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이대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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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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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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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Venturing Clusters in Japan

  • Kendo Masayuki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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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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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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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reviews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Japan. 'Technopolis' policy, the first technology-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world, was implemented in Japan. Nonetheless, technology-based regional endogenous development did not occur. Then,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was pursued. In order to make use of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a region for developmen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and cross-over, such as university spin-offs, were promoted. Within this background, new technology-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based on a cluster approach. These policies are the knowledge cluster Initiative and the industrial cluster program. However, existing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carrying out innov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 cluster to create new start-ups that carry out innovation is also needed and explains a new concept of venturing cluster. Based on this new cluster concept, this paper analyzes the situation of Sapporo in Japan, where many university spin-offs are being created in the biotechnolog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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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역정책의 작동요인에 관한 연구 (What Makes Korea's New Regional Policy Workable?)

  • 조명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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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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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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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이론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견주어 한국발전의 공간적 차원에 대해선 그렇지 못해 왔다. 사실,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한국의 발전레짐을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을 산업경제를 바탕으로 했던 구지역정책과 신지식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지역정책으로 구분하되, 특히 후자의 성공적 작동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도전을 살펴보면서 지역정책의 향후 보완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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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전문화 전략 및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와 클러스터 정책의 연계를 통한 대안적 지역산업정책의 모색 (In Search of an Alternative Regional Industrial Policy by Linking Cluster Policy with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and the Triple Helix Innovation System)

  • 이종호;이철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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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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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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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선택과 집중'의 종언: 포스트클러스터 지역산업정책의 논거와 방향 (The End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owards a New Post-Cluster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 남기범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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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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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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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정책이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의 산업진흥과 혁신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방의 적용,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고착화와 지역회복력 쇠퇴, 업종중심의 산업정책의 문제 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스트 클러스터정책을, 장소기반의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in Europe)

  • 이종호;장후은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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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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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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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혁신정책의 재해석 (New Interpretation of Innovation Policy with Lens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 송위진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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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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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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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산업체 입지와 사업네트워크 특성으로 본 광산업의 지역적 성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hotonics Industry's Growth: Based on the location and business network of photonics firms)

  • 임영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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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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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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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광산업(photonics industry)과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내 광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산업 성장의 행위주체 기반이 되는 광산업체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광산 업체의 입지와 사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정책의 이점으로 대비되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광산업의 차별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모멘텀과 다양성 부여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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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충남 TP성과분석을 중심으로 (Exploratory Analysis Of Performance On ChungNam TechnoPark)

  • 이상백;김현구;한정희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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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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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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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 technopark is a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mplex where personal, materi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scattered to businesses, academic institutions, research facilities and governments are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Technopark's role is face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ffer new policy services for firms by utilizing the exploratory methodology for Chungnam Technopark's performance for three year (2011 ~2013). Through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support for firm's growth in Chung Nam Region have been effective and fruitful in terms of total sale and increase of employees. But, technological performance measured by patents has not enough to catch the innovation. Chungnam Technopark should be more focused on technological policy supports including R&D as well as commercialization. Ultimately in order to have sustainabilities for own firm's growth, firms should keep going on ceaseless create the new technological performance. In that sense, for regional specific industry Technopark's role has been critical for not only firm's current growth but firm's innovation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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