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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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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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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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국제항에 입항하는 일본기원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평형수내 환경 및 부유생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면제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22척의 선박 중 평형수의 보관 기간은 큐슈와 세토 내만(지역 "A")에서 평균 $3.33{\pm}1.87days$로 가장 짧았다. 총부유물질의 농도는 $4.60{\sim}60.9mg\;L^{-1}$의 범위를 보였고, 용존성 및 입자성 유기물질은 각각 $0.97{\sim}2.69mg\;L^{-1}$, $0.24{\sim}4.51mg\;L^{-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영양염 농도는 동경만을 포함한 지역 "C"에서 높았고, 지역 "A"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엽록소-a 평균 농도는 $0.40{\pm}0.56{\mu}g\;L^{-1}$로 나타났고, $1{\mu}g\;L^{-1}$ 이상의 높은 값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 "A"로 집중되었다.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 $50,000cells\;L^{-1}$의 선박평형수는 22척 중 4척으로 나타났고, 이 중 3척이 지역 "A" 기원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Tokyuyama 만에서는 유해유독미세조류로 잘 알려진 와편모그룹의 종이 높은 밀도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 일본과의 BWTS 면제권 협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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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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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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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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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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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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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Ethiopia, climate change and deforestation are major issues hind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Ethiopian communities commonly perceive an increase in temperature and a decrease in rainfall. Meteorological data shows that rainfall has declined in southern Ethiopia, and spring droughts have occurred more frequently during the last 10-15 years. The frequently occurring droughts have seriously affected the agriculture-dominated Ethiopian economy. Fores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However, deforestation is alarmingly high in Ethiopia, and this is attributed mainly to agricultural expansion and fuel wood extraction. Deforestation has led to a decrease in various benefits from forest ecosystem services, and increas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loss of biodiversity. To resolve the issues effectively, it is crucial to enhance climate change resilience through reforestation and variou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re urgently needed. To continue collaboration activities for resolving these issues, it is first necessary to address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nature of collaboration: does collaboration aim for a support-benefit or a mutual benefit situation; dividing the workload or sharing the workload; an advanced technology or an appropriate technology; and short-term and intensive or long-term and extensive?. Potential collaboration activities were identified by sectors: in the governmental sector, advancing governmental structure and policy, enhanc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nd negotiations, and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restoration and management; in the research and education sector, identifying and filling gaps in forestry and climate change education, capacity building for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resilience research, and developing bioenergy and feed stocks; and in the business and industry sector, supporting conservation based forestry businesses and industries, while promoting collaboration with the research and education sectors. It is envisaged tha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enhancing climate change resilience through reforestation will provide a strong platform for resolving climate change and deforestation issues,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thiopia.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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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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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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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영어유일주의'를 천명해 왔다. 이 단일언어 정책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에 직면하여 이민자와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고 토착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특히, 미국의 히스패닉화와 스페인어의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백인중심의 문화와 가치를 고수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트럼프의 단일언어주의를 대표적인 라티나 작가인 글로리아 안살두아가 제안하는 '경계의 언어'와 대비시키면서 코드스위칭의 효과와 이중언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경계지대/국경"(1987)에서 안살두아는 하위언어인 스페인어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언어적 현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영어와 스페인어의 교차사용을 통한 번역작업을 시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이중언어 사용의 불가피함을 암시하는 한편, 단일언어 독자들에게 타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안살두아가 구현하는 '경계의 언어'는 이질적인 민족, 계급, 세대의 언어가 충돌하고 교섭하는 게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고정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적 형태를 통해 안살두아는 단일 언어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서 대안적 소통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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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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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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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에서는 공주 부여에서 확인된 횡혈묘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반도에서 횡혈묘의 등장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왜와 백제 왕권이 주축을 이루는 교류에 북부 규슈(九州) 영산강 유역 세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며 세력을 유지하던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공주 부여 지역 횡혈묘의 피장자는 북부 규슈 중에서도 특히 부젠(豊前) 지역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공주 부여 지역의 횡혈묘는 이러한 왜인들의 정착을 의미한다. 웅진 외곽의 단지리 유적처럼 집단적 거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금강과 육로를 통해 웅진과 부여를 잇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현지 집단에 소규모로 섞여 배치되기도 하였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영산강 유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왜인들과도 교류하였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과는 달리 횡혈묘가 사비기까지 조성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것은 두 묘제의 의미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은 정치적인 기념물로 사용된 현지 세력의 고분이지만 횡혈묘는 왜인들의 백제 정착을 보여주는 무덤이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중하위 계층으로 백제와 왜의 정치적 경제적 교섭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며 상주하다 아예 백제에 정착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동성왕 호위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백제에 도래하여 단지리와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도 하였지만 점차 그들의 일파가 퍼지거나 이후 개별적으로 들어온 왜인들은 웅진 사비 일원에 흩어져 현지 세력에 흡수되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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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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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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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그간 국내 고고학계에서는 서양에서 발달했던 고전고고학을 소개하는 차원에만 머물렀을 뿐 개념 정립과 학문적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서양에 비해 고고학이 늦게 태동한 한국고고학은 초기부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고전을 통하여 고대사 및 관련 유물과 유적에 대한 분석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조선시대의 고전,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 등 중국의 고전과 "일본서기"를 비롯한 일본의 고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고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대 정치체의 형성, 국가의 교체와 국가간의 교섭과 교류 등에 대해 각론이 많으며, 풀리지 않는 쟁점이 즐비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고고학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전의 개념은 광의의 의미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기록물'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옛 책의 분류법을 따른 과거의 기록물'을 말한다. 고전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하여 고고자료를 해석하고 과거문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고전고고학이다. 본고에서는 고전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그 중 "공자가어"를 통해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전 DB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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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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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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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민간 부분에서만 몇 차례 진행되었고 국내의 건설사의 프로젝트 경험 및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의 프로젝트 주체들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목적, 기간, 비용,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이익 등을 합의하여 계약으로 명문화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는 계약의 목적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중 GMP 계약 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대해 고찰하여 GMP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 시 이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GMP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는 국내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효과적인 적용 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GMP 요소를 비교하여 건물 종류별 적합한 적용 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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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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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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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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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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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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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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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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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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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