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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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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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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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Since medium and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have ,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in national economy but also in political and social relationships all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have paid favorable policies and programmes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this sector. In Korea main ingredients of promoting policy for this sector consist of (1) encouragement to modernize facilities and rationalize operation (2) special priority in bank loan (3) promotion of industrial cooperatives (4) prevention of infringement by large industries. However, substantial investigation for problems incurred in medium industries has revealed that unless medium industries improve and raise their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skillfulness for themselves all other measures are useless to solve the problems. This realization has induced all of the countries to render extension services on both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to assist and support their own effort for rationalization. Also in Korea during past 20 years many technical and managerial research institutes have rendered free consultancy services to medium industries by the support of government subsidy. Among them the joint extension services project performed by the Medium Industry Bank and UNDP during 1967 and 1975 might he listed as model case because of its broad and integrated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of foreign experts. We think many precepts should be :learned from the study of this project.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throughout coming'80 in spite of many obstacles, tut there is an apprehension that gap in of every facet between medium and large enterprises might he deepened and enlarged. To prevent the actualization of so-called dual structure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mote stabilized medium industries with high added value productivity which are shown in well developed countries, consultancy assistance ana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much more than ever. Fortunately in 1978 legislation of "Medium and small industry promotion act" has paved the way for the systematic achivement of consultancy and extension services which shall be integrated by the government overall program. Under new framework thoughtfull accomplishment should be undertaken considering precious precepts obtained from past experience and failur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technical liaison officer scheme, exclusive participation of only professional institutes, strict qualification and training for consultants for the future succsseful implementation.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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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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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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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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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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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9-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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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지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간 원활한 환승서비스 구축이 미흡함에 따라 무임수송제도는 반쪽짜리 복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임승차대상자의 카드자료를 분석하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통행패턴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패턴을 분석하고,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행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해소방안 및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측면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무임승차제도 관련 교통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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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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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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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 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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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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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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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odays our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facing with serious survival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opening of education market, the diminishment of college voluntarists and the increase of education supply. In coming the beginning of the year of 2000, though the equal formula. 'The fixed number of students of universities = The number of graduates of high schools' will he formed, even though the tendency of the fixed number of students of universities is maintained as it is, and it has been expected the unlimited competition would be unvaoidable, so private universities and private junior colleges which are weak in financial power are roaring the crisis consciousness that they may have to close doors before making every effort. Based on such presentation of problem as its study object, the range of study is limitted to the educational financial portion related to higher education field. Especially, the financial portion of private universities of higher educational field is discussed in priority. Besides, the present status of financial condition of our universities was portionally compared with that of in the advanced nations. It is true that pursuing the academic superiority of university education in our country, and attaining object of university as well as developing reflection in future should stand side by side. Therefore, payment of fee, supporting subsidy, etc. is attached too much importance to the financial problem. In our country, the financial allotment is attached too much importance to national universities. Thi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to the tax payers, and equality of opportunity, so the level of supporting national funds should be upward formed and supported from 1.0% to higher than 20%. In conclusion, our private universities should adopt as many alternatives of rationalization of finance as possible, such as securing lots of funds and subsidies, and rationalized management of finance, and ensuring financ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after university specialization, etc.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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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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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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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다양한 도시철도 노선이 건설되고, 주변노선과 연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획일적인 운임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패턴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 위주의 운임정책으로 인해 운영사의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도시철도 운임정책을 검토하였다. 운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운임결정방식, 카드운임에 대한 할인제도, 운임구조, 그리고 정부 보조금 정책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과 수익성에 부합하는 적정 요금정책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철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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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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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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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비형식 과학 학습 연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연구들이 다루어온 교육적 관점을 각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6년간 발행한 비형식 과학 학습 관련 학술지 144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연구에서의 교육적 관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적 실천 참여나 정서 고양, 지식의 이해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이뤄지는 등 몇 가지 교육적 관점에 치우쳐서 연구가 이뤄진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각 분야 세부 매체별에서도 나타났는데, 치우친 양상은 매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형식 교육의 보조가 아닌 비형식 과학 학습 그 자체로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매체별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적 관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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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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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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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the types of elderly households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ietary lifestyle. Panel data survey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for Food Purchase Attitudes over three years (2019 - 2021)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rough a factor analysis, five common factors were extracted out of 19 basic variables related to dietary style, which indicate two kinds of consumer competency index (safe diet, traditional diet) and three kinds of purchase frequency (healthy food, meat & fish, fresh seafood). Applying the cluster analysis method, by using socioeconomic variables along the five common factors, elderly households aged 60 or older were grouped into four types. As a result, Type 1 elderly households accounted for 50.8%, Type 2 for 16.2%, Type 3 for 27.8%, and Type 4 for 5.2% out of all 870 elderly households. Type 1 is characterized as a low-income vulnerable class with a poor diet, Type 2 as a middle-income class with a healthy food-oriented diet, whereas Type 3 was classified as a middle-income class with a meat-oriented diet, and Type 4 as a high-income class with diverse dietary cul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ri-food voucher pilot project to the entire country and also increase the monthly subsidy for the Type 1 elderly households. Implementing community kitchen projects for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promoting senior internships by providing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employ retirees, the provision of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on a safe and balanced diet for Types 2 and 3, and the promotion of an elder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e also recommended.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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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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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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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인스턴스 분할 모델은 위성을 이용해 촬영된 원격탐지 영상 내의 객체 탐지에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불법으로 가설된 시설 하우스를 발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특정 지역 및 일정시기를 기준으로 시설하우스를 인식시키고 그 이후에 신축된 하우스를 분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기술을 응용하여, 토지피복도 조사와 같은 인력중심의 작업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모델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설하우스 면적 통계 수치계산에도 쉽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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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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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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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본의 "유역별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이하 '유총계획') 및 비와호 유역하수도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2013년도부터 수립 시행되고 있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유총계획은 환경기본법에서 정하는 수질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으로 비와호의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가중 배수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와호의 경우는 응집제첨가다단소화탈질법 등의 고도처리공법을 건설초기단계부터 적용하여 방류수의 수질항목별 농도가 BOD 0.9 mg/L, SS 0.6 mg/L, T-N 5.5 mg/L, T-P 0.06 mg/L였으며 BOD의 처리효율은 99.5%로 매우 높았다. 도입초기단계인 국내 유역하수도계획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항목의 다양화, 비용최소화, 건설 및 유지 보조금제도 개선, 경제적 개념의 배출부하량조정시스템의 도입, 유역하수도 개념 적립 등의 적용 방법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