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무임승차제도의 탄력적 운영방안

A Flexible Operation Plan of Free Ride System Based on Transport Card Data in Seoul Metropolitan Area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지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간 원활한 환승서비스 구축이 미흡함에 따라 무임수송제도는 반쪽짜리 복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임승차대상자의 카드자료를 분석하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통행패턴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패턴을 분석하고,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행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해소방안 및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측면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무임승차제도 관련 교통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free-riding subway system for the elderly over 65 years old has been implemented since in 1980. As the aging population increases, the number of free riders also increases. It results eventually in the increase of subsidy from government. In addition, a transfer between subway and bus is not good enough since the free ride system is applied to only subway not to b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port card data to understand the impact of free-riding in the viewpoint of economic issues. It aims also to analyze the transfer patterns between public transport. At the end it compares Korea case with international cases and finds out some issues on free-ride systems. Finally, counter-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current free-rider system i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