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mparison of Fare Policy in Urban Metro

Recently, as various metro lines have been constructed and connected to other lines the rate of utilization has also been increased. However, the existing fare policy which the government does still stick to causes not only inappropriate action to the demand pattern but aggravation of the profit of the operation company. This study reviewed rail fare policy of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U.K etc.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fare policy in Korea. In order to systematical analysis of fare policy, such viewpoints as of fare decision method, the card fare discounting system, the structure of fare, and the government subsidy policy were review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review, variou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were drawn. Through this study, appropriate fare systems to urban railway users could be given to improve the chronic deficit problem of urban railway operators.

도시철도 운임정책 국제비교

최근 다양한 도시철도 노선이 건설되고, 주변노선과 연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획일적인 운임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패턴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 위주의 운임정책으로 인해 운영사의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도시철도 운임정책을 검토하였다. 운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운임결정방식, 카드운임에 대한 할인제도, 운임구조, 그리고 정부 보조금 정책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과 수익성에 부합하는 적정 요금정책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철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