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탈 콜버그주의 논쟁이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도덕적 추론을 통합한 도덕적 정체성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간 학문적 연구들에 기반 한 도덕 심리학적 연구 수행과 이에 근거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8년 Journal of moral education 특집호에 실린 탈 콜버그주의 논문에 대해 튜리엘과 깁스는 문화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도덕 판단의 규범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덕의 작용에서 도덕적 추론은 반드시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도덕적 정체성 이론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도덕적 정체성이론은 인지발달이론의 도덕적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패러다임으로 탈 콜버그주의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특집호 이후에 블라시는 관습이후 수준의 도덕추론 능력을, 탈 콜버그주의를 주도하던 나바에즈는 직관과 추론의 동등모델에 근거한 도덕 전문가를 성숙한 도덕인의 특징으로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도덕적 추론을 통합한 도덕적 정체성 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여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 후행적으로 상보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도덕의 작용에 대한 뇌 과학, 생물학, 문화 인류학 등 간 학문적 연구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도덕 심리학의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덕철학적 분석과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덕의 작용은 합리적 의식적 추론과정은 물론 자동적 무의식적 암묵적 과정에 근거한다. 도덕적 추론만큼이나 직관도 도덕의 작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간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며 도덕교육의 연구에 학제적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을 개관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들은 규범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반한 규범의 도덕-인습 차원에서의 분류를 함께 고려해왔다. Kohlberg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Turiel(1983)은 도덕 원칙이 인습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고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덕은 보살핌과 정의의 영역에 특수하며, 보편성/객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도덕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인습 구분 기준에 대한 비판을 도덕 감정 이론(moral sentimentalism)과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과 인습이 정서-비정서 차원의 연속선상에 혼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도덕 지역주의는 인류학과 비교문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규범 위반 행위가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규범 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의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인습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상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문화와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핌과 정의의 차원만 도덕에 해당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기존의 합리주의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가정하였던 도덕-인습의 구분이 사람들이 실제로 규범 위반을 판단하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반이론주장의 조직불가능성명제는 윤리적 이론화의 불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이다. 특수주의가 강하게 반영된 이 명제를 통해 반이론가들은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개개 행위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도덕원칙으로 조직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이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직불가능성명제의 적절성은 이론적 차원에서 조직화의 대상이 도덕적 실제인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도덕원칙으로부터 도덕적 추론이 연역되는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실천적 숙고의 성격은 도덕적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 실제를 넘어서는 도덕성이 조직화의 대상이라는 도덕이론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반이론가들의 비판과 달리 도덕이론가들은 도덕적 추론을 위해서 도덕원칙이외에도 상황적 지식과 행위자의 지혜에 근거한 도덕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덕이론가들은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반영하는 행위자의 판단이 도덕성을 제시하는 도덕원칙을 통해 검토되고 이에 근거하여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형태의 윤리학을 추구한다. 결국 도덕이론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도덕원칙으로 조직화하거나 도덕원칙만으로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불가능성명제를 통해 윤리적 이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반이론가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인성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저술한 "소학지언(小學枝言)"의 수신론에 관한 견해를 윤리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도덕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양철학에서 수신론은 인성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다산의 수신론 역시 그의 인성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성리학적 수신론과의 차별성은 실천을 중시하는 그의 수신론(修身論)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은 성리학적 수양론(修養論)이 내적으로 마음을 관조하는 정적(靜的)인 수양론임을 비판하면서 덕(德)은 구체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다산의 수양론이 성립되는 근거는 그의 성기호설(性嗜好說)에 있다. 다산은 인간에게 주어진 성(性)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으로 보지 않고, 선(善)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로 보고 있기에 인간에게는 본래 완전한 본성이나 이(理)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휘되어야 할 지향성이 있을 뿐이며, 그 지향성의 함양을 통한 덕(德)의 형성은 수신론(修身論)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소학" '소도(小道)를 따르고 소예(小藝)를 익히는 것'으로서 학문적인 추구보다 오히려 가까운 현실로부터 실천을 통해 인격을 성숙시키는 도덕실천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 속에서 다산은 "소학지언(小學枝言)" 저술 전체를 관통하여 정확한 훈고(訓?)와 고증(考證)을 바탕으로 의리(義理)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전해석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권형(權衡)의 행사(行事)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소학지언(小學枝言)"에서 성기호설(性嗜好說)을 바탕으로 한 본연성(本然性)을 함양하며, 윤리적 존재로서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자학(字學)과 도학(道學)의 조화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학지언(小學枝言)"에는 그가 추구하는 실천 중심의 도덕교육 철학이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퇴계와 율곡은 모두 현실 감정으로부터 선의 지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퇴계는 선의 지평이 이치에 의해 마련된다고 보았으며, 율곡은 그것이 기운에 의해 마련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치에 의해 마련한 선의 지평으로서의 사단은 인간의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었으며, 기운에 의해 확보된 선의 지평으로서의 중절한 감정은 그 중절의 여부가 자체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심도심설을 통해 풀어간다. 퇴계에게 도심은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서게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율곡에게 도심은 중절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주자 인심도심설에 의하면 인심도심은 지각하는 마음으로서, 미발과 이발을 주재하여 중화中和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이발에 한정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퇴계와 율곡의 인심도심설은 그들 고유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통해 새롭게 전개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계와 율곡의 인심도심설은 의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마음의 선을 실질적 선행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한 공부론의 토대를 경험 가능한 심리적 층차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마음이론을 완성했다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교회의 윤리적 규범과 행동양식을 성찰 대상으로 삼은 채 어떤 형태의 도덕 판단이 적절하고, 올바른 기독교적 행동양식이 무엇인지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다. 기독교교육 역시 피아제와 콜벅의 심리적 합리주의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이성 중심의 구조발달주의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로 도덕 판단 과정에서 정서를 배제한 채 인지 또는 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한편, 무엇보다 자율성을 중시했던 구조발달주의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도덕적 상대주의를 초래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 추론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했을 뿐더러 도덕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구조발달주의의 한계는 도덕 판단 능력이 뇌에 물리적으로 배선되어 있고, 피질과 번연계 간의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경윤리, 특히 도덕 심리 이론에 의해 최근에 재해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새롭게 등장한 신경윤리의 연구주제 가운데 일부를 검토하고 나서 도덕성을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학이 향후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거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첨단 영상기술의 도입은 사변적 논의에 머물었던 철학적 개념이나 주장에 대해서 사실적 토대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윤리학과 도덕 심리학계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도덕 판단의 근거를 fMRI와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신경 과정 현상에서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쉬아 그린은, 도덕 판단 일반이 무의식이나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직관주의의 입장을 개별 도덕이론들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린에 의하면, 의무론은 실제 이성에 의한 결과에 따른 규범적 주장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 형성된 도덕적 감정에 의해 유도된 심리적 유형이며, 그러한 감정적 반응을 이성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사후 합리화, 일종의 작화증(作話症)의 발로라고 주장한다. 그린은 더 나아가 의무론 본래의 이론은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한 입론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과론적 원리가 희망적인 관점이라고 제안한다. 이에, 본 논문은 그린의 논증 과정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였고, 그린의 논증에는 도덕 판단에 대한 이해, 가설 설정과 검증 자료의 제시와 해석, 그리고 의무론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규범적 평가 등에 있어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그린의 연구 방법과 결과와 문제점 등이 우리 도덕(과)교육에 시사할 수 있는 바를 정리하였다. 도덕에 관한 과도한 과학주의와 사변적 논의에 대한 경계, 도덕성 본질에 대한 이해 지평의 확대와 신경윤리학과 뇌교육에서 도덕교육의 영역 탐색 등이 언급된다.
맹자 성선설은 인간 존재의 심리 특질을 나타내는 '성'과 도덕 가치나 도덕 행위를 나타내는 '선'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다. 때문에 성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성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도덕규범에 대한 윤리학적 분석이 동시에 요청되는 바, 바로 여기에서 성선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도덕 심리학의 이론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을 인간 심성의 다른 요소에 부속되거나 다른 요소에 의해 부차적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반면 맹자는 선험적 도덕성과 선험적 도덕규범을 하나로 결합하여 성선을 주장하면서, 도덕성이나 도덕규범의 근거나 단서를 사단지심으로 예증하고, 도덕 행위의 실천 근거를 양능 양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맹자 성선설을 도덕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덕 심리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로 성선설이 인간을 덕성 주체로 보고 도덕성이나 도덕규범이 인간 심성에 본유한 것으로 보면서 그 근거나 단서를 도덕 감정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도덕규범을 중심 문제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양능 양지는 도덕 행위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쩌면 도덕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원이 혈연적 도덕 정감에 있는 만큼, 도덕 지능으로서의 감성 지능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18세기 호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1727~1798)의 사회개혁론 가운데 교육개혁론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한 것이다. 영(英) 정조(正祖) 시대를 관통하며 삶을 영위하였던 위백규는 당시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의 원인을 도덕의 부재로 진단하고,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는 방안의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위백규가 구상한 교육개혁론은 학교의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아동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었으며, 학교 교육을 인재 선발과 연동하여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그의 교육개혁론에서 가장 중심이 두어진 것은 도덕적 자질의 배양이었다. 그는 학교 입학부터 교육과정의 이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도덕적 품성의 배양과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입학 과정에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를 제시하여 향촌 교화의 중심으로서 학교가 자리 잡도록 하였다. 도덕 교육을 근간으로 학교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교화와 인재 등용의 중심으로 학교 체계 및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그의 교육개혁론은 인성 교육을 근간으로 내면의 도덕성 함양과 실천을 강조하는 현행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백규의 시대 인식과 사회개혁론의 대체, 그리고 그의 교육개혁론의 근거가 되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혁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주는 의미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였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제8권11호
/
pp.307-316
/
2021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deficiency and moral consumption. Consumers' moral value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ir consumption activities. In other words, consumers' spending preferences may be an expression of their beliefs about what is right and wrong. A less explored concept within moral consumption behavior theory is 'moral deficiency'.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search effort to integrate green purchasing and religious purchasing under the banner of moral consumption behavior. There are two studies: Study 1 aimed to measure the moral deficiency of participants through moral scenarios (implicit) and then test its relationship with the green purchase and religious purchase, two proxies of moral consumption. A total of 121 universities were chosen via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o improve the results of the prior study, Study 2 aimed to measure the moral deficiency of participants through moral deficiency self-report (explicit) and then test its effects on green purchase and religious purchase. A total of 208 participants from the general public were recruited via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e findings of the two studies suggest that participants with high moral deficiency showed more intention to engage in moral consumption behavior.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