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 /
• 제18권1호
• /
• pp.37-57
• /
• 1987

This articl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several Pareto-optimal incentive contracts between owner and labor, more specifically, four situations: reporting output jointly observable by labor ana owner; reporting both output and effort; incorporating other endogenous elements (like capital) that affect the production process and Pareto-optimal fee schedules; and ascertaining the effects of private pre-decision information private- decision information, and per-contact informational asymmetries. Also presented were several extensions of the basic contractual model, and the different components of agency costs associated with labor-owner contractual relations. In a single-period model, the agency problem exists because the uncertainty prevents the owner from using the cash flow to determine unambiguously the labor's action. Holmstrom(1979) suggests that "when the same situation repeats itself over time, the effects of uncertainty tend to be reduced and dystunctional behavior is more accurately revealed, thus alleviating the problem of moral hazard. " Under these conditions, if the labor selects the first-best level of effect in each period, the cash flow will be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over time. As the number of periods increases, the variance of the labows average output, if he selects the first-best level of effort in each period, gets smaller. Note that for this diversification effect to occur, it is necessary that the owner evaluate the labor's effort over the entire history of his employment, rather than evaluate each period's performance separately. Radner(1980) and Rubinstein and Yaari(1980) consider the extreme case in which there are an infinite number of observations. They show that the owner can eventually detect and systematic shirking on the part of the labor by comparing the labor's average output with what would be expected if the labor had been selecting the first-best level of effort in each period. In a dynamic model with incentive problems we have demonstrated that the labor's second-period compensation will depend on his first-period performance. This allows the owner to diversify away some of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labor's actions. In addition, this allows the owner to smooth the labor's income over time by spreading the risk of the first-period outcome over both periods. At least some unexplored avenves in this area invite future accounting research: situations where owner has different incompatible objectives and negotiates a contract with labor; circumstances in which owner deals with multiple objectives and negotiates contracts with several labors simultaneously; the value of costly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 in establishing, Pareto-optimal incentive contracts, and the value and effects of inside information, Thorough theoretical or empirical research on each of these topics not only would increase our knowledge about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but could also provide explanations of the inherent differences among various organizations and in their economic behavior. behavior.

• 철학연구
• /
• 제141권
• /
• pp.287-311
• /
• 2017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이제마의 '수신' 개념을 검토하여 한의학이나 성리학의 '수양' 개념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의학과 유가의 수양 개념을 살펴본 다음, 사상의학 이론의 철학적 근거를 분석하여 이제마의 수신 개념이 이들의 수양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한의학이나 유학의 수양 개념은 자연의 변화원리나 천과의 합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초월적이다. 그러나 이제마는 경험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구조와 성명, 그리고 사단을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학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인간을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시 공간과 인륜관계 안의 존재로 재해석하고 성명과 사단 또한 인간의 지행 능력과 심신의 기능으로 재해석하여 천인합일을 지향하는 초월적인 해석을 벗어나려고 했다. 또한 그는 감정(도덕/사적)의 편착이 발병의 가장 큰 요인임을 발견하고 편착된 감정은 심신 기능에 영향을 미쳐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의학이론의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그의 수신 개념은 감정의 편착을 경계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것은 사상의학이 비록 한의학에서 파생하고 유학의 도덕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의학이론과 의학이론의 철학적 근거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이제마의 수신을 변화원리나 천인합일을 지향하는 수양 개념과 구별하고자 하였다.

• 페미니즘연구
• /
• 제11권2호
• /
• pp.49-83
• /
• 2011

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3권3호
• /
• pp.381-407
• /
• 2017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ITSSD: Indirect Trauma Scale of Social Disaster)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ITSSD의 문항구성을 위해 경험적 기술문을 수집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1개 문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의 문항 내적 일치도가 높았으며(Cronbach's α=.9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개인의 대응 반응, 가해자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 증상 반응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상태-특성 불안검사, 한국판 수용-행동 척도, 용서 특질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결과,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에 취약한 집단과 취약하지 않은 집단을 변별하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성차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 한계 및 추후연구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9권2호
• /
• pp.5-38
• /
• 2007

이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부유층의 기부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산규모 10억 이상의 부유층 중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조직에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해 온 연구참여자 11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부유층의 기부과정에 대해 총 161개의 개념이 나타났고, 이를 33개의 하위범주, 14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부유층의 기부과정에 관한 패러다임모형에서는 '기억과 관찰을 통해 배우고' '내 도리(道理)를 자각하며' '마음이 동(動)하는' 인과적 조건을 통해, '누린 자로서의 나눔을 실천하는' 중심현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현상의 맥락적 조건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함', '제한된 기부정보를 가짐', '기부환경을 불신함' 등이었으며, '관계의 활용' 및 '적극성의 배가(倍加)'로 구성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중재조건으로는 '내외적 지지받음'과 '신념에 의해 추동(推動)됨'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로서 부유층은 기부를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은 감정을 갖으며, 기부가 삶의 일부이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유층 기부과정의 핵심범주는 '누린 것을 나누는 관대한(generous) 나눔'이었으며, 이는 부유층의 기부가 이타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자기이익 추구 방향에서의 관대함 실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정분석에서는 부유층이 기부를 시작하는 들어섬 단계에서 일상적 행함의 단계를 거쳐, 기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순환적 진화단계를 통해 결국 체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유층의 기부유형은 적극적 몰입형, 생활내재형, 주변학습형, 감정적동조형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층의 기부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 이해를 구축하면서 그 과정 및 유형, 상황모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부유층 기부에 관한 이론구축 및 고액모금전략 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7권3호
• /
• pp.22-36
• /
• 2019

본 연구는 오한 손기양이 경영한 칠리탄 일원의 경관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조선 16~17세기 선비가 지향했던 출처관과 이상적인 경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칠탄정십육경도」에 묘사된 그림과 시문 그리고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각 경의 구조와 해석을 진행하였다. 오한은 광해군 4년 조정의 정치가 날로 문란해지자 은거를 결심하고 낙향하게 되는데, 평소 엄자릉의 은일적 삶을 흠모하여 엄자릉이 칠탄을 경영한 것과 같이 원래의 종천을 칠리탄이라 이름하고 그 주변 정자에 짓고, 낚시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자연에 귀의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은거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과 조정을 걱정하는 등 도학적 출처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칠탄정 원림 건물의 각 기둥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수신, 안빈낙도 등의 성리학적 사유와 무위자연을 표상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모습은 1936년 모습이며, 읍청당을 중심으로 운강루, 벽립재, 칠탄정 등이 위치하고 있다. 원림 주변에는 '진암수석', '기암', '오한손선생장구지소', '조기' 등의 각자가 남아있어 당시의 장소정체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건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칠탄정 주변으로 소나무를 비롯한 전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연꽃, 복숭아, 대나무 등이 식재되었다고 하며, 현재 은행나무와 배롱나무, 소나무와 밤나무가 발견되는데, 식물의 상징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식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칠탄정 16경의 경관묘사 방법은 '장소+경관(행위)'의 구조로, 칠탄정을 중심으로 근경, 중경, 원경이라는 장소적 특징을 분류하여 해석하였으며, 칠탄정 일원의 각 경관을 은자를 비롯한, 군자, 신선사상, 향토경관, 태평성대 등을 상징화하여 유교적 이상향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147-176
• /
• 2011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41-72
• /
•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5호
• /
• pp.59-72
• /
• 2020

2018년에 출시된 게임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영화적인 스타일로 연출된 스토리에 오픈 월드 스타일의 자유도를 결합해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게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게임 속 서사의 주제와 게임 메카닉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일으켜 "서사 부조화 (ludonarrative dissonance)"가 일어나는 것을 밝히고, 게임 속 서사가 영화와 같은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매체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서사의 "통일성"을 결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클린트 호킹의 "서사 부조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에서 강조한 플롯과 행위의 "통일성"(unitary plot, action), 그리고 로버트 맥키의 이론을 기반으로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서사를 분석하여 주인공 아서모건의 '구원'이라는 주제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 즉 이야기의 "척추"를 밝혀낸다. 아울러, 게임 속 "명예"라는 게임 메카닉을 분석하여 게임 속 주인공의 도덕적 선택이 "명예"의 수치를 결정짓고, 이는 서사의 진행 방향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서사적 갈래에도 불구하고 이는 게임 스토리의 핵심인 주인공 아서 모건의 '구원'이라는 주제, 즉 서사의 큰 줄기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본 연구는 게임 속에서 주인공이 서사의 주제에 극단적으로 반하는 도덕적 선택을 할 경우일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서사적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 결국 서사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게임 속 다양한 예를 분석하여 밝혀낸다. 또한, 단순한 수치로 계산되는 "명예" 시스템이 추상적인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게임 후반부에서 드러나는 "명예"를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시스템의 결점을 알아내어, 이것이 서사 부조화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밝힌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레드 데드 리뎀션 2> 속 서사 부조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플롯의 통일성을 해치고, 나아가서 게임이 온전한 스토리텔링의 매체로서의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 대순사상논총
• /
• 제33집
• /
• pp.219-255
• /
• 2019

'도(道)'는 동아시아 종교 사상의 관점에서 '궁극적 실재'를 나타내는 주요한 용어이다. 대순사상이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도통진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道)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典經)』에는 금문(金文)에 처음 등장하는 '길'로서의 도에서부터 음양(陰陽)의 도, 인도(人道), 천도(天道) 등 각기 다양한 도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상도(常道), 천도(天道), 신도(神道), 인도(人道), 상생(相生)의 도 다섯 가지 '도'로 분류하였다. 우주만물의 생성과 성장, 소멸하는 모든 자연현상은 천지자연의 이치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의 상도는 자연계와 신계뿐만 아니라 인간계에도 적용되는 영원불변의 진리이자 천지의 운행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에도 궁극적인 준칙이 된다. 천도(天道)는 천을 주재하고 통제 관장한다는 관점에서 구천상제의 '대순진리'이자 세상을 구제하는 '제세대도'라고 본다. 신도는 모사재천 성사재인에 의해 '신의 법칙과 뜻에 따라 인간이 일을 완성해야 하는 도' 즉 '상제의 천명에 의해 신과 인간이 인의예지를 지향점으로 함께 신인합일을 이루는 도'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이 우환과 위기에 빠졌을 때 요청되는 성인의 도를 『전경』에서는 요순의 도로 상징하고 있다. 진멸해 가는 세상에서 천하를 구하고 창생을 구제하는 대순사상의 성인의 도는 '제생 의세(濟生醫世)'라 한다. 제생의세는 구천상제의 천명인 제세대도를 따르는 인간의 도리라 할 수 있으며 대순사상의 인도(人道)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상생의 도는 '상도를 다시 세우고 제생의세의 인도를 펼치는 도'이며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사는 후천의 윤리로 상극적 세상을 바로 잡는 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천계와 지계, 신계와 인간계 모든 곳에 치우침 없이 적용되고 작동되는 구천상제의 제세대도로서 대순진리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도는 그것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특징을 담고 있다. 중국 고전에서 말하는 도와 동아시아의 사상을 대표하는 유·불·도에서 전개하는 도의 전통적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특별히 신앙대상으로서의 상제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보인다. 대순사상은 도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근대의 민족종교사상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 갈래를 조화하고 발전시키면서 전개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