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 Received : 2018.09.12
  • Accepted : 2018.09.27
  • Published : 2018.09.30

Abstract

In the division of labor (or teamwork) in medicine,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nd nursing staff should be separated or distributed to justify negligent criminal offenses. The present work refers to the standards by which the due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persons are to be determined and delimited. In this context, it has been proven that objective theory as a measure of due diligence is appropriate. From a moral point of view, when assessing due diligence, it makes sense to impose greater individual or higher performance demands on the perpetrator, but law and order require that due diligence should result from socially relevant human behavior. To give objective measure of negligence and to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personal responsibility, so that man can not be burdened too much responsibility and it is accordingly with an equality theorem. Afterwards some points are presented,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 concrete fac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edical negligence. Medical action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professionalism, discretionary and exclusive, unbalance of information. These characteristics distinguish medical actions from general negligence. The general level of knowledge, the urgency,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environment of the medical facility, duration of the professional practice, assessment of the medical activity are crucial in this context. As a standard of delineation of due diligence, I have used the permitted risk and the principle of trust. In the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trust applies. The principle of trust applies in principle in cases of division of labor interaction, when doctors in the same hospital exercise their own specific occupational field or everyone works in another hospital. However, this is not true for every case. In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trust does not apply and the senior physician can not trust the assistant doctor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trust is converted into a duty of supervision for assistant doctors by the senior physician. This supervision requirement could be used as a random check.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일수,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한계",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4집, 1990.
  2. 문국진, 의료평가에 있어서 의료수준 문제, 법률신문, 1996. 10. 10. 2540호.
  3. 박영규,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경기행정논집 제8집.
  4. 서보학,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석. 주관설의 논쟁,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2006.
  5. 안동준, "치료상의 실수에 대한 의사의 법적 책임",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
  6. 이상돈, 의료형법, 법문사, 1998.
  7.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서울대법학 제39권 3호, 1998. 11.
  8.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 제6권, 1998.
  9. 전지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의료법학 창간호, 2005. 5. 대한의료법학회.
  10. 전지연, "의료사건에서 과실치사상의 성립에 필요한 과실 인과관계와 그 증명", 연세의료 과학기술과 법 제2권 1호, 2011.
  11. 정영일,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성격,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2006.
  12. 전병남,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의료법학 제4권 1호, 2003.
  13. 조상제,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제한", 고시계, 2002. 12.
  14. 정규원, "의료과실과 분업적 의료행위",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4권, 박영사.
  15. 전지연,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역할분담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9권, 2000.
  16. 최재천.박영호.홍영균 공저, 의료형법, 육법사, 2003.
  17.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19권 1호, 2007.
  18. 한경국, "의료행위의 과실과 신뢰의 원칙", 사법연수원논문집 제2집, 2004.
  19. Carolin wever, Fahrlassigkeit und Vertrauen im Rahmen der arbeitseiligen Medizin, 2005.
  20. Klaus Ulsenheimer, Arztstrafrecht in der Praxis, 3.Aufl., 2003.
  21. Miriam Hannes, Der Vertrauensgrundsatz bei der arbeitsteiligem Verhalten, Diss. Heidelberg, 2001.
  22. Stratenwerth, Arbeitsteilung und arztliche Sorgfaltspflicht, Festschrift fur Eb. Schmidt,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