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iven the further promotion of economic globalization, China's financial market has also expanded. However, at present, this market faces substantial risks. The main financial and economic risks in China are in the areas of policy, credit, exchange rates, accounting, and interest rat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financial market is as follows: insufficient attention from upper management; insufficient innov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economy; and lack of a sound financial and economic risk protection system. To further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financial market,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financial market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 comprehensive enterprise questionnaire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 enterprise's perspective and the individual's perspective showed that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risk prevention aspects of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in China. The political system at the country's grassroots level is not comprehensive enough. The legal regulatory system is not comprehensive enough, leading to serious incidents of loan fraud. The top management of enterprises does not pay enough attention to financial risk prevention. Therefore, we constructed a financial and economic risk prevention model based on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that has effective preventive capabilities for both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he concept reflected in the model is to obtain data through Internet of Things, use big data for screening, and then pass these data to the big data analysis system at the grassroots level for analysis. The data initially screened as big data are analyzed in depth, and we obtain the original data that can be used to make decisions. Finally, we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opinions, and their main contents represent the following points: the key is to build a sound national financial and economic risk prevention and assessment system, the guarantee is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national financial risks, and the purpose is to promote the marketization of financial interest rates.
이 논문의 목적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궤적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시기별로 다른 한국의 발전모델에 기인한다. 한국의 발전모델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양식은'대량생산-대량수출'과'고생산성-저임금'의 결합을 통하여 구현된 수출지향형 산업화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모델은'대량생산-대량수출'전략을 지속해 오면서'고생산성-고임금'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발전모델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공공부문과 민각부문의 재편'및'시장화 전략과 사회 안전망의 점진적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모델은 첫째, 세계적 차원의 조절양식인 무역제도, 환율, 세계와 한국 간 산업관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제도와 관계가 있으며,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절양식인 국가, 자본, 노동 간에 이루어지는 3각 관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국내적 차원에서 조절양식은 한국의 수출지향형 자본축적 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임의 규칙이 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중국의 반건조지대에 위치하는 네이멍구 동부의 커얼친 사지를 사례로 토지이용의 변화와 사막화의 전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는 경지와 목축두수의 증가로 요약되며, 그에 따른 물과 식생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사막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막화의 전개 유형은 이동사구 확대 유형, 하안 유사 확대 유형, 촌락 주변 반점상 유사 확대 유형, 초지와 경지 중의 반점상 유사 확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토지이용 변화의 배경에는 1949년이래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개방으로 요약되는 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운동과 개혁개방으로 인한 농민과 목축민들의 수익추구가 이 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친 영향이 컸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사막화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막화 예방 및 퇴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방화 및 시장화라는 추세, 이 지역 농민들과 목축민들의 생존권과 수익,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9년 이후 이 지역에 고착된 교란된 인구구조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e-비프니스로 대표되는 비즈니스의 공간시장(Market place)화는 대부분의 산업에 파급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항만물류와 관련한 산업에는 그 파급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만물류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비즈니스의 특성과 무관하게, 매우 일반적인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거나, 혹은 특정사례에만 치중한 개별적 차원의 방안을 제안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연구의 확장성 및 범용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어떤 이론을 수립하거나 혹은 그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항만물류산업의 e-비즈니스화와 관련한 연구는 당장의 활성화방안의 수립에 앞서 오히려, 기반 연구에 해당되는 기초 작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즉, 항만물류산업의 e-비즈니스와 관련한 연구는 우선, 항만물류산업의 특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더불어, 공간시장화의 파급에 따른 산업계의 구조변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시장화에 따라 해당산업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토대위에 e-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여 공간 시장화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관련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류를 위한 이론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비지니스의 계층성과 업계의 가치사슬에 주목한 BL-VC모델을 대표적 항만물류산업중 하나인 선박급유업에 적용하여, 선박급유업과 관련한 일반화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E-business로 대표되는 비즈니스의 공간시장(Marketspace)화는 대부분의 산업에 파급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해운 및 항만물류와 관련한 산업에는 그 파급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만물류산업의 e-business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산업구조의 통찰없이 매우 일반적인 활성화 정책과 해당사례에만 의존하는 개별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business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항만물류산업의 e-business화와 관련한 연구는 당장의 활성화방안의 수립에 앞서 오히려, 기반 연구에 해당되는 기초작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즉, 항만물류산업의 e-business와 관련한 연구는 공간시장화의 파급에 따른 산업계의 구조변화에 대한 면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토대위에 해당 사업의 e-business를 고려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여 공간시장화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관련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해당산업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류를 위한 이론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의 계층성과 업계의 가치사슬에 주목한 BL-VC모델을 대표적 항만물류산업중 하나인 선박 급유업에 적용하여, 선박급유업과 관련한 일반화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Purpose -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tend to face a high level of institutional pressures in regions with high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When complying with institutional pressures, firms try to make decisions to maximize profit while minimizing the risks to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n institutional compliance timing by MN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speed and corporate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 - The research focuses on three main variables, which are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as a determination of the institutional pressure level), the firm's compliance speed (as a determination of the compliance timing), and the firm's financial performance (as a determination of the corporate performance). We collected 19,869 firm-level data from CSMAR (the China Stock Market and Accounting Research), 6,922 CSR data from RKS (the Rankins CSR Ratings), and province and city-level data from the NERIM (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dex of Marketization) and NBSC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The firms in China were chosen for analysis, and the analysis period was from 2008 to 2017.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was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Findings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n the firm's compliance speed, together with the effect of compliance speed on the firm's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MNEs in China. We found that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positively influenced firms' financial performances, which means the firms' financial performances are better in the region with a high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The compliance speed of institutional practice by firms was faster in the higher level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firm's delayed compliance led to better financial performance. Originality/value - Studies in the resource dependence view of Institutional Theory often fall short in understanding the theory by overlooking the firm's active decision-making. Thus, the findings do not present a full scope of corporat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not only found a way to test the role of a firm's independent decision-making (i.e., compliance timing) when facing the institutional pressure but also prove the significant role of the compliance timing on corporate performance. Also, we were able to test the effect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controlling location-specific variables because we used CSR performance data for MNEs operating in China. Lastly, by doing the abo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to the industry practitioners in M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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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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