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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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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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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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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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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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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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the lowest in the world. A fertility rate below replacement fertility level will result in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long term.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study a general understanding about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fertility polici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resulting social problems due to the low fertility rate. This research was a descriptive examination into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and an investigation of the needs for fertility potti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study subjects were consisted of 769 unmarried people aged from 18 to 40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2004 and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revealed. First, unmarried people in general had positive perspectives about getting marriaged, giving birth, and being a parent. In addition, the primary cause of low fertility rate was economical difficulties for raising a child. Third, unmarried people thought that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resol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a society. Fourth, policies for economical supports for raising children, establishing social atmosphere for gender equality, and trustful public educational systems were the political alternatives that people really wanted for having a child in the future. Effective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rate problems are suggested in the discussion section.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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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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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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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fertility rate of Korea has rapidly decreased to the lowest in the World. The fertility rate below replacement fertility level might result in many social problem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 of low fertility rate. Second, the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women's employment were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e fertility rate was not always related to women's employment negatively and there was mediating factors between them. Third, the various factors that medi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women's employment were described in personal, family and social level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ies and strategies to solve the low fertility rate problem in Ko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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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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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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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o develop policies regarding fertility and pregnancy that will be effective in preventing further declines in fertility rates in the context present-day Korea, current policies in Japan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now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is study was structured to involve (a) comparison of maternal health projects in Korea and Japan, and (b) comparison of infertility support policies based in regional cities in Korea and Japan. Korea's Health Plan 2030 emphasizes strengthening healthcare for high-risk pregnant women, expanding investments to benefit vulnerable groups, and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infertile couples. In Japan, government programs involving treatment targeting infertility specifically were implemented nationwide in 2006. Wide dissemination of accurate knowledge related to pregnancy is emphasized. Also, counseling centers specializing in infertility were established by 67 local governments. We have confirmed that Korean policies include decentralization, while Japan is implementing the central government's infertility policy uniformly in all regions. Japan also adjusted its policy out of concern that problems related to infertility and childbirth will worsen due to the social disaster of COVID-19.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may be preferable to increasing the number of in-vitro fertilization procedures. The physical burden on women may be minimized by benchmarking policies in Japan. Step-by-step application of these procedures should be systematically supported to achieve the best results.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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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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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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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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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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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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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정책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광역시도 중 가장 최저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은 만혼 및 임신의 고령화, 혼인율 감소, 높은 이혼율,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맞벌이 남성들의 저조한 가사분담참여, 낮은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높은 낙태율과 같은 복합적인 가족학적 요인들과 가족정책, 자녀양육시설의 이용가능성, 교육비 및 사회와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과 같은 보다 광의의 특성들 때문에 낮게 나타난다. 부산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관습이 유지되는 사회 환경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과중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전국평균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이 요인들의 시사점들과 가족 친화적 정책제안들도 8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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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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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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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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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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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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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lthough Korean population has been growing steadily during the past four decades, the nation is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because of its declining birth rate combined with an increasing life expectancy. In addition, Korea has one of the lowest fertility rates in the world due to fewer married couples, advanced maternal age, and falling birth rate. The prevalence of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multiple births has been increased compared with the decrease in the birth rate. Moreover, the number of congenital anomalies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advanced maternal age. In addition, the number of interracial children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ri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However,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is high, single-mother birth rate is low, and the gender imbalance has lessened. The number of overweight babies has been decreased, as more pregnant women are receiving adequate prenatal care. Compared to the Asian average birth weight, the average birth weight is the highest in Asia. Moreover, the rate of low birth weight infants is low, and infant mortality is similarly low across Asia. Using birth data from Statistics Korea and studies of birth outcomes in Korea and abroad,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changes in maternal and infan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birth outcomes during the past four decades and identify necessary information infrastructures to study countermeasures the decrease in birth rate and increase in low birth weight infants in Korea.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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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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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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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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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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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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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ccording to the research taken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fertility rate of a Korean fertile female is 1.17. This figure is the lowest in the world, and the reduction in the fertility rate over the last 30 years was the biggest in the world. It can be seen as a warning alarm about the effects of a low birth rate and a silver society. Assuming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involved in this phenomenon,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attitude towards children, attitude towards nourishing children, attitude towards sex roles and the harmony between the jobs and families of married females, and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Final 581 copies of the survey questionnaire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SPS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ree main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ly, the value variables, such as sex-role attitudes and the preference for work or home, affect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one's valu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se variables and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Secondly, both working morns and housewives have a strong tendency to give a birth if they are supported on child rearing. Finally, the employment of the married women itself can be a variable that can affect childbirth. In other words, the working hours affect employed married women so as sex-role attitudes, the preference between work and home,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the income to housewives. Also, even in whole married women, the employment itself can be a major factor of the willingness to have a baby. Therefore, unemployed married women have more of a tendency to have children than employed married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