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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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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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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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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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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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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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제고 하여, 중장년층의 저소득층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9년 복지패널자료를 토대로 필요로 하는 변수를 선정하였고, 총 14,918명의 패널표본으로부터 '저소득층'의 '60대-70대'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표본을 제거하여, 최종 1,684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써, 패널자료에서 측정한 '삶의 사다리'로 정의하였다. 이에, '삶의 사다리'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삶의 사다리」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성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인적 특성이 「삶의 사다리」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태변수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중년노인들의 삶의 사다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제상태보다는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반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사다리'에 대한 인식은 노인 개인적인 여건과 환경보다는 노인의 내적 및 외적인 다양한 '환경요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제고 해야 한다. 즉, 그들의 삶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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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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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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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저소득계층의 주거공간인 고시원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성의 향상이라는 부분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화재 발생 및 피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고시원화재의 위험성을 살펴본 결과, 객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좁은 객실로 인한 열축적에 의한 복사열 가능성이 높고 의류 및 가재도구 등으로 인해 화재 확산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내부에 가급적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 좁은 실내공간의 열악한 내부 구조가 화재 확산 및 피해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결론: 간이스프링쿨러 미설치된 고시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설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자치단체의 더욱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반면, 고시원의 구조특성상 나타나는 공간적, 구조적 화재취약성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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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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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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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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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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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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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우 브랜드에 대한 자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차별화된 이미지를 포지션 시킬 수 있는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ward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시장을 3개로 분류하였다. A시장은 고학력, 고소득의 청장년층, B시장은 고학력 고소득의 중장년 계층, C시장은 저소득의 중 장년 소득계층으로 구분 되었다. 둘째 쇠고기 소비자들이 쇠고기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제품의 기능적, 정서적, 자아 표현적 편익 등의 지각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포지셔닝 맵을 분석하였다(MDS). 그리고 브랜드 별 포지셔닝 맵과 속성벡터 맵을 연계하여 각 브랜드의 상대적인 위치와 세분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브랜드별 포지셔닝 전략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횡성한우는 3개 시장 전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A시장에서 고품격의 명품 가격 이미지,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에서 소비자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A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활동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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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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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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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s the institutions of the Day Care services in Korea have merely focused on developing the issues for car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however, other principles in the Day Care services have not been properly delivered. So, it is necessary for the institutions delivering Day Care services to approach inclusively above four perspectives to the broad sense of the child welfare because the institutions for Day care services are dealing with the groups of the parents, who are in difficulty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nd the needs of the parents in terms of caring for their children. The study focuses to research the groups of children, which have various and mixed needs and the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socio-economic attributes, the needs and the problems of the groups of the parents are looked for in the research.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needs for Day Care services are differentiated from the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parents group. The data indicates that the low class families demands more needs than those of the middle class in the research of the categories. Analyzing from the result, the categories of caring, health care, nutritional supplements, extracurricular activities, emotional supports, providing information and referrals and community social services are hard to be defined as the necessary services based on the ages of the children. It is better to be defined as the necessary services demanding from the social needs of the parent group. Thus, the target groups such as the working couple and the low income families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as the beneficiary groups receiving the comprehensive day care service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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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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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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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prize money and the performance factors, based on the data of 1,000 pro golf players provided by KLPGA(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from 2008 to 2017. First, in terms of the prize money, it increased a lot if we compare the data from 2008 and from 2017. However, it is still disproportionally favorable to the top players and is extremely disadvantageous to the middle-low play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ately care middle-low players. Second, in terms of performance factors, the players' skill has been improved steadily based on all of the factors considered: the scoring average, average putting, the birdie average, par save, par break, and recovery for the past 10 years from 2008 to 2017. Despite the fact that both players' performance and income have increased, it is prominent that the inequality between the players in terms of prize money becomes severe, which should be mitigated by external systematic support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world-class players of Kore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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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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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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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ffect of consumer preferences and awareness on interest in organic vegetables. Factors observed in this study were information, consumer preferences, consumer awareness, and consumer buying interest toward organic vegetables. This research uses descriptive quantitative method. The data sampling technique uses accidental sampling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respondents consisted of 100 consumers of five major retailers in the city of Bogor in Indonesia. The respondents consist of 80 female (80%), and 57 respondents are 25-34 years old (57%). In terms of education, type of job and monthly income of respondent, the sample can be categorized as middle-class segment.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Partial Least Square (SEM-P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information obtained by consumer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s consumer preferences and consumer awareness of organic vegetables. Then, consumer preferences and consumer awarenes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 the interest of consumers to buy organic vegetables. Consumer preference for organic vegetables is still considered quite low.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w consumer preference are the price of organic vegetables, which is more expensive than non-organic vegetables and the unattractive packaging of organic vegetables.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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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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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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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eramic panels and painting materials for humidity control which are developed in non-plastic room temperature hardening structure as part of a project to improve a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low-income class, rather than the performance of high-priced humidity control materials that are produced with the existing plasticity processing. The testing methods included the measurements of absorption & desoprtion of humidity per material; Mock-up Testing; an evaluation method of comparing the absorption & desoprtion performances of Ecocarat, ceramic panels and painting materials through Living Lab. According to the measurements of absorption & desoprtion per material, ceramic panels, E panel, and ceramic painting material showed 73.3g/m2, 96.6g/m2, and 111.1g/m2, respectively. That is, the performance of humidity control of each material was found to be good in the order of: Ceramic Paint > E panel > Ceramic Panel. According to performance evaluation testing with Mock-up test and Living Lab, Ceramic Paint, Ecocarat, and Ceramic Panels showed better absorption & desoprtion performances in the order.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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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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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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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부유층 주거지에 특정 목적에 의한 중 저소득층이 진입, 준거집단에 합류하며 과시효과를 누리고 싶어 한다. 이 현상으로 주거용부동산에 대해 유한계급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과시효과에 대한 욕구를 유추할 수 있다. 과시소비를 함으로써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준거집단에 속한다는 우월함과 고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부를 전시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볼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보이기 위한 과시적 소비성향은 주거용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동산의 거주유형에 따른 베블런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심리적 특성, 주거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베블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PLS 경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가거주자가 자가거주자에 비해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면민감성은 자아존중감과 주거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과시소비성향으로 이어진다. 또한 거주면적이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