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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Export Support Policy for the SME in Korea)

  • 최재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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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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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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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하역장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연구 (An Study on Estimating Cargo Handling Equipment Emission in the Port of Incheon)

  • 조정정;범태황;이향숙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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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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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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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들어 항만도시에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의 하역기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선박, 트럭 등 타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항에서 디젤엔진으로 가동되는 하역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항만하역사로부터 2017년 기준 하역장비의 대수, 제원, 가동시간 등 활동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CO 105.6톤, NOX 243.2톤, SOX 0.005톤, PM 22.8톤, VOC 26.0톤, NH3 0.2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O와 NOX의 배출은 하역기계 전체 배출량의 87.71%를 차지하였으며, 크레인, 지게차, 트랙터, 로더의 배출량이 하역기계 전체 배출량의 84.79%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후화된 디젤엔진을 장착한 하역기계가 주 배출원임을 규명하였다. 분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치는 하역기계에 의한 항만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친환경장비 도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첫째, 오래된 디젤 장비의 LNG연료 또는 전기장비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둘째, NOX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선택적환원촉매(SCR)와 같은 후처리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 향후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국가 대기오염배출 인벤토리 정립 방법을 설정하고, 매년 하역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4회 서울 세계소아치과학회 개관(槪觀) (Review of 24th Seoul IAPD Congress)

  • 이상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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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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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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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한소아치과학회 주관으로 제 24회 세계소아치과학회가 2013년 6월 12일~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New visions in Pediatric Dentistry"로 세계 67개국에서 1,855명이 참석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85명의 연자가 초청되었으며 일반 연재도 700여편이 발표되어 학술적으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지리적 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따른 좋지 못한 여건에서도 943명의 외국인인 참석하여, 그동안의 한국 소아치과학회의 국제무대에서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개발 국가에서도 10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간 소아치과의사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그 양과 질 면에서 학술프로그램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함께 각종 사교행사에도 많이 참석하여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진 문화, 그리고 음식을 마음껏 즐겼다.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이번 세계학회를 통해 우리 학회의 높은 학문적, 임상적 수준, 유구한 전통, 탄탄한 조직력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번 세계학회의 성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회원,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건식공정으로 생산한 부순 모래의 품질 및 콘크리트 특성에 미치는 영향 (The Quality of Crushed Sand by Dry Production Process and Its Influence on Properties of Concrete)

  • 박조범;백철우;김호수;류득현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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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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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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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콘크리트용 골재로 양질의 골재가 부족함에 따라 대체 골재의 개발이 요구되어, 현재에는 대체 골재로서 부순모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습식공정으로 부순모래를 생산하지만, 지역적인 조건과 부지의 제약에 의해서 건식 공정으로 부순모래를 생산하는 회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식 공정 부순모래의 콘크리트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건식공정으로 부순모래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제조 설비를 분석하고, 부순모래를 대상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의거하여 품질특성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순모래를 바다모래에 대체하여 콘크리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건식 부순모래 품질 특성 중에서 0.08mm 체 통과량이 KS 규정을 초과하였으며, 조립률도 천연모래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고, 다른 물리적 특성은 바다 모래와 유사하였다. 콘크리트 실험에서는 부순모래의 대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슬럼프와 공기량이 미립분량 증가에 의해서 감소하였으며, 단위용적질량, 압축강도, 인장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식 부순모래의 미립분 함유량을 감소시키면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건식공정으로 생산한 부순모래의 사용량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본부의 관리적 특성이 창업 가맹점주의 공정성 인지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franchisor on the perceived justice of franchisee)

  • 김길선;안관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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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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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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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프랜차이즈는 사업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브랜드의 상호 및 상표, 마케팅기술과 노하우의 활용, 점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창업 준비와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방법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용역을 유통시키는 기업 활동이라는 마케팅 개념과 상품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유통의 개념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사업방법의 공급, 상표와 특허를 자신의 관리 아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존재를 말하며,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중간도매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하거나 판매하며, 경영지원이나 훈련을 지원 받고, 마케팅 및 광고 지원을 받으며,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및 인지도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호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상권분석, 점포 디스플레이, 관계자 훈련 및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유통시키거나 전달하는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 관계에서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가맹본부의 관리적 특성이 양자관계에서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가맹점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본부의 관리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 메뉴개발, 보상은 모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본부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투자, 시설 및 인테리어나 비품지원, 법률적 지원, 판촉 및 교육 지원, 그리고 본부와 가맹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다양하고도 적시의 메뉴개발, 가맹점의 서비스향상이나 고객문제해결에 따른 보상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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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 사용성 개선 (Improvement of Mobile Web Usability for Mobile Cloud Computing)

  • 이명선;오형용;민병원;오용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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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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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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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인터넷 환경 뿐 아니라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는 하드웨어를 비롯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웹표준 준수 및 모바일 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국내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에 주력하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접속시 사용성 및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웹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이를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 단말기 환경에 최적화된 메인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그 사용성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였으나, 이는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사용성을 보증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던 웹표준의 준수와 그를 통한 웹 인터페이스 방식이 해당 웹사이트 전체에 걸쳐 사용성을 개선함을 보인다.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그 접근성 및 사용성이 개선되었음을 검증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자들에게 유저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항목 분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lassification of Monitoring Item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Underground Facilities)

  • 김정훈;민경주;이미숙;임시영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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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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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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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하시설물은 도시민의 편의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상이함으로 인해 정보의 공동 활용도가 낮으며 업무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 등의 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센서 및 무선통신 등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는 지하시설물 관리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센서 및 무선통신 등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핵심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도시를 표방하며 건설이 진행 중인 도시에서 조차도 아직까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기존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해당 역할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통합센터에서의 관재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더불어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는 그 종류가 많고 융 복합적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개발시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해야 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설물별로 이루어졌던 지능형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항목의 분류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명과 효율적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외 폐윤활유의 재활용기술 현황 및 재활용 촉진대책 조사분석 (Recycling Technologies of Waste Lubricating Oils and Their Promotion Polic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배재흠;권선대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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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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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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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폐윤활유는 세멘트 킬른과 화력발전소의 직접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거나 정제 과정을 거쳐 연료유 또는 재생 윤활기유로 재활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온처리 공정을 활용하여 폐윤활유를 저급 연료유로 재활용하고 있고 2003년도 예치금제에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윤활유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재활용율은 70% 이내로 정체되고 있고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생 윤활기유로의 재활용기술 개발연구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근래에 폐윤활유의 열분해 생성유 중의 타르 및 악취의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고 색도를 향상시켜 고급연료유를 생산하는 안정화 기술과 폐윤활유로부터 고급 재생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또한 호주, 이태리, 독일,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폐윤활유를 재생윤활기유로 재활용하였을 경우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재생 윤활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재생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석유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폐윤활유를 윤활기유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윤활유 재활용정책을 수립하여야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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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회귀분석과 physical programming을 활용한 정보보호 도구 선정 통합 프레임워크 (An integrated framework of security tool selection using fuzzy regression and physical programming)

  • ;;신상문;최용선;김상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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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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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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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보호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 내 의사결정자의 정보보호 도구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선형퍼지회귀분석 및 physical programming을 이용하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첫째, 정보보호도구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대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각 정보보호 기준들 간의 관계를 정량화시키기 위하여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선형퍼지회귀분석법을 활용하여 각 기준별 평가값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의 품질, 정보보호 수준, 비용 등의 다수 목적함수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physical programming weights 알고리즘을 통하여 도출된 가중치에 기반한 목표계획법을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정보보호 도구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 단계별로 설명하고 그 장점을 가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전문가 제공 정보에서 발생 가능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전문가의 경험을 통한 표준 정보보호 기준의 확보와 수학적 최적화 방법을 통한 정확성 확보의 장점을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Events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ter-Terrorism Policy)

  • 박동균;신익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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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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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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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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