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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횡단보도 제원 산정에 관한 연구 - 폭과 정지선을 중심으로 -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Crosswalk in Urban Area - Focusing on Width and Stop Line -)

  • 김윤미;박제진;권성대;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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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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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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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 환경,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교통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교통정책 방향은 차량소통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관점이 아닌 보행자 관점의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4,621명) 대비 보행 중 사망자수(1,795명) 비율은 38.8%로 보행자 교통사고 해결 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횡단보도의 폭원 산정 및 정지선 설치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보행량이 많은 대학교나 상업시설 주변 지역은 횡단보도 설계 시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횡단보도 녹색시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보행자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많을 경우, 대기 보행자가 주어진 녹색시간 동안 횡단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횡단보도 면적을 벗어난 상태로 무리하게 횡단하여 교통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량소통 위주의 신호시간 결정, 보행 신호시간 부족, 대로 상에서의 보행자 횡단거리 등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율을 낮추고자 보행자 통행량과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제원을 산정하고자 한다. 먼저 횡단보도 제원 산정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에 관한 법규와 기존 연구문헌을 고찰하였다. 기존 횡단보도 제원과 정지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횡단보도 제원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횡단보도 제원을 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횡단보도 제원 및 정지선 개선방안은 해당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준 정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배수된 열대 이탄지에 대한 재습지화 전략 (Rewetting Strategies for the Drained Tropical Peatlands in Indonesia)

  • 노유진;김성준;한승현;이종열;손요환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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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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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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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도네시아의 열대 이탄지는 황폐화되고 농경지 및 조림지로 전용되어왔다. 수로는 열대 이탄지의 지하수위를 관리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열대 이탄지의 구조를 파괴하고 침하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로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과 모라토리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해당 정책들에 따라 이탄지 재습지화에 관한 시범사업들이 일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열대 이탄지를 재습지화 한다면 추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습지화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열대 이탄지에 적용되는 정책의 흐름을 조사하고 이 시범사업들의 설치 계획, 고려사항, 댐 설계, 재료, 설치 방법,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탄층의 깊이가 3 m 이상인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허가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복원을 위한 수로차단이 설치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댐의 지속성과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여겨졌다. 개발 허가지역의 경우에는 개벌과 화전이 금지되었으며, 지하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로차단에 목적을 두었고, 수로차단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 및 비용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규제 적용 및 수로차단 설치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배수된 열대 이탄지에 적합한 수로차단을 계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차원 속도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북한지역의 지각구조 연구 (Study of Crustal Structure in North Korea Using 3D Velocity Tomography)

  • So Gu Kim;Jong Woo Shin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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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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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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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북한 지역 60km 하부 지각구조에 관한 새로운 결과를 토모그래피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한반도와 주변에서 얻어진 1013개의 P파와 S파 주행시간이 사용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토모그래피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지진의 진원이 재결정 된다. 속도구조의 파라미터화는 지진파 밀도에 따라 분포된 Node에 의해서 결정된다. 4개 Level의 120 Node가 각각 P파와 S파의 속도 구조에 적용된다. 연구 결과로 깊이 8Km의 량림 육괴의 깊이에서 P파와 S파 속도 이상변화는 각각 높고 낮게 나타났다. 그 반면에 평남분지의 P파와 S파 속도는 24km 깊이까지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것은 량림 육괴는 지하수나 온천 등으로 포화 된 단층 및 파쇄대를 많이 갖고 있는 시생대-초기 하부 원생대육괴로 되어 있고, 반면에 평남분지의 평양-사리원 일대는 상부 원생대, 실루리안, 상부 고생대와 하부 중생대 기원의 퇴적층으로 채워진 내부 플렛트 폼 함몰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백두산 하부 8, 16. 24km 깊이에서 높은 P파와 5파의 속도이상은 고결된 마그마 물체의 천부 도랑일지 모른다. 그러나 38km에서 낮은 P파와 S파 속도이상은 용융상태의 저속도 마그마방과 관련 된 것으로 본다. 우리는 또한 사리원을 포함한 옹진 분지에서 Moho불연속면이 약 55km임을 발견하였다. 백두산의 모호불연속면은 38km가량 된다. 특히 백두산 Moho에서 V/sub p//V/sub s/의 높은 비율은 지각과 맨틀 경계에서 용융물체가 있는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본 연구는 또한 량림육괴 순상지(Shield)의 끝 가장자리인 묘향산 지역 하부 40km에서 매운 높은 P파와 S파 속도 구조를 갖는 물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른 강도의 유산소성 및 저항성 운동이 제2형 당뇨 마우스의 항당뇨, 지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fferent Intensity Aerobic and Resistance Exercise on Anti-diabetic and Lipid Profile Improvement in Type 2 Diabetic mice)

  • 윤병곤;박찬호;우진희;신기옥;노희태;김도연;김정숙;하수민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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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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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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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2형 당뇨 마우스로 8주간 50%, 75% 강도의 유산소성 및 저항성 운동을 수행하여 항 당뇨 및 지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39주령 C57BL/6 마우스 48마리를 일반식이정상군(Normal, n=8)을 제외하고, Streptozotocin (STZ)으로 당뇨를 유발하여 제2형 당뇨군(DM, n=8), 제2형 당뇨+VO2max 50% 유산소운동군(DM50A, n=8), 제2형 당뇨+VO2max 75% 유산소운동군(DM75A, n=8), 제2형 당뇨+1RM 50% 저항운동군(DM50R, n=8), 그리고 제2형 당뇨+1RM 75% 저항운동군(DM75R, n=8)으로 구분하였다. 유산소성 운동은 주 5일, 1일 40분씩 8주간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DM50A군은 1~4주는 8m/min, 5~8주는 8~10m/min으로, DM75A군은 1~4주는 12m/min, 5~8주는 12~14m/min으로 점증하여 실시하였다. 저항성 운동은 주5일 8주간 사다리 저항운동을 실시하였으며, DM50R군은 1RM의 50%, DM75R군은 1RM의 75%로 운동 반복 사이 2분간의 휴식을 주어 총 8번의 Climbing을 실시하였다. 8주간의 운동 후 공복 혈당은 DM군에 비해 DM운동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인슐린은 운동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HOMA-IR은 DM군에 비해 DM운동군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bA1c는 DM군에 비해 DM50R 및 DM75R군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콜레스테롤과 LDL-C는 DM운동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HDL-C는 DM75A군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성지방은 DM75R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혈관 위험 지수는 Normal군 및 DM75A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T2DM 마우스에서 중강도의 저항성 운동은 혈당 및 인슐린 저항성 조절에 더 나은 개선을 보여주었으며, 중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은 HDL-C 수준 증가를 통한 심혈관 위험 지수를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사용자 리뷰 마이닝을 결합한 협업 필터링 시스템: 스마트폰 앱 추천에의 응용 (A Collaborative Filtering System Combined with Users' Review Mining : Application to the Recommendation of Smartphone Apps)

  • 전병국;안현철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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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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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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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협업 필터링은 학계나 산업계에서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는 추천기법이지만, 정량적 정보인 사용자들의 평가점수에만 국한하여 추천결과를 생성하므로 간혹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고려하여, 협업 필터링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본 연구는 최근 Web 2.0 시대의 도래로 인해 사용자들이 구입한 상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인터넷 상에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리뷰를 참고하여 협업 필터링의 성능을 개선하는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정성 정보인 사용자 리뷰를 정량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추천시스템은 사용자간 유사도를 산출할 때, 사용자 리뷰의 유사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사용자간 유사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사용자 리뷰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접근법으로 중복 사용된 색인어의 빈도로 산출하는 방안과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 합으로 산출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그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결과, 제안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즉 사용자 리뷰의 유사도를 추가로 반영하는 알고리즘이 평점만을 고려하는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과 비교해 더 우수한 예측정확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중복 사용 단어의 TF-IDF 가중치의 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중복 사용 단어의 빈도만을 고려했을 때 보다 조금 더 나은 예측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이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Meta-Features of Multiclass Datasets on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 김정훈;김민용;권오병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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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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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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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판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문제영역에는 적합한 판별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아 대부분 시행착오 형식으로 최적 알고리즘을 탐색한다. 즉,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분류알고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과 노력이 소요되는 과업이었다. 이는 메타특징(Meta-Feature)으로 불리는 데이터셋의 특성과 판별 알고리즘 성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구나 다중 클래스(Multi-Class)의 특성을 반영하는 메타특징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이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을 데이터셋의 구조와 데이터셋의 복잡도라는 두 요인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총 7가지 대표 메타특징을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던 IR(Imbalanced Ratio) 대신 시장집중도 측정 지표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메타특징에 포함하였으며, 역ReLU 실루엣 점수(Reverse ReLU Silhouette Score)도 새롭게 제안하였다.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에서 제공하는 복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변환 데이터셋을 생성한 후에 대표적인 여러 판별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성능 비교 및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메타특징과 판별 성능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향후 메타특징에 따른 분류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에 활용할 것이다.

노인성 치매 환자의 돌봄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Ethnography of Caring Experience for the Senile Dementia)

  • 김귀분;이경희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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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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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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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Senile Dementia is one of the dispositional mental disorder which has been known to the world since Hippocratic age. It has become a wide-spread social problem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chronic disease processes and the demands of dependent care for several years as well as improbability of treatment of it at the causal level. Essentially, life styles of the older generation differ from those of the younger generation. While the fomer is used to the patriarchal system and the spirit of filial piet and respect, the latter is pragmatized and individualized under the effects of the Western material civilization.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cause conflict between family members. In particular, the pain and conflict of care-givers who take care of a totally dependent dementia patient not only is inciting to the collapse of the family union, but is expanding into a serious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is practical difficulty, this study has tried to compare dementia care-givers' experiences inter-culturally and to help set up more proper nursing interventions, describing and explaining them through ethnographies by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at enable seeing them in a more close, honest and certain way. It also tries to provide a theoetical model of nusing care for dementia patients which is proper to Korean culture. This study is composed of 12 participants (4 males, 8 females) whose ages range from 37-71 years. The relations of patients are 5 spouses(3 husbands, 2 wives), 4 daughters-in-law, 2 daughters, and 1 son-in-law. The following are the care-givers' meaning of experiences that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e first is "psychological conflict". It contains the minds of getting angry, reproaching, being driven to dispair, blaming oneself, giving up lives, and being afraid, hopeless, and resigned. The second is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pressure" . At this stage, care-givers are shown to be under stress of both body and soul for the lack of freedom and tiredness. They also feel constraint because they hardly cope with the care and live through others' eyes. The third is "isolation". It makes the relationship of patient care-giver to be estranged, without understanding each other. They, also, experience indifference such as being upset and left alone. The forth is "acceptance" They gradually have compassion, bear up and then adapt themselves to the circumstances they are in. The fifth is "love". Now they learn to reward the other with love. It is also shown that this stage contains the process of winning others' recognition. The final is "hope". In this stage they really want situations to go smoothly and hope everything will be O.K. These consequences enable us to summarize the principles of cue experience such as, in the early stage, negative response such as physical·psychological confusion, pain and conflict are primary. Then the stage of acceptance emerges. It is an initial positive response phase when care-givers may admit their situations. As time passes by a positive response stage emerges. At last they have love and hope. Three stages we noted above : however, there are never consistent situations. Rather it gradually comes into the stage of acceptance, repeating continuous conflict, pressure and isolation. If any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families or the support of surrounding society lack, it will again be converted to negative responses sooner or later. Otherwise, positive responses like hope and love can be encouraged if the family and the surroundings give active aids and understanding. After all, the principles of dementia care experiences neither stay at any stage, nor develop from negative stages to positive stages steadily. They are cycling systems in which negative responses and positive responses are constantly being converted.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 First, the systematic and planned education of dementia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enhance public relations. Second, a special medical treatment center which deals with dementia, under government's charge, should be managed. Third, the various studies approaching dementia care experiences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more reasonable and useful nurs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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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研究 (Some Issues on China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 란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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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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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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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흡입용 스테로이드인 Budesonide 6주 치료가 기관지 천식환자의 기관지 과민반응과 부신피질기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6 Weeks of Treatment with Inhaled Budesonide on Bronchial Hyperresponsiveness and Adrenal Function in Asthmatic Patients)

  • 김관형;오용석;김치홍;권순석;김영균;한기돈;문화식;송정섭;박성학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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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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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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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연구배경 : 기관지 천식의 병인에 염증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제가 치료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전신적 부작용이 적어 경구용 스테로이드보다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많다. 이에 저자들은 기관지 천식환자에서 흡입용 스테로이드인 budesonide의 효과와 전신적 부작용의 지표로서 부신피질-뇌하수체축에 대한 영향을 알고자 본 실험을 했다. 방법 : 강남성모병원에 내원한 기관지 천식환자 23명에서 내원당시, placebo투여 2주후, budesonide투여후 3주와 6주에 임상증상, 폐기능 검사, 히스타민 기도 유발검사, 오전 8시와 오후 4시의 ACTH 및 cortisol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1) 폐기능의 변화 : PEFR, FEV1, FVC가 budesonide 치료 3주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치료전보다 의미있는 개선효과가 있었다. 2) 증상의 변화 : 호흡곤란 치료후 3주일과 6주일후에 의미있는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 객담 : 치료후 3주일과 6주일에 치료전보다 의미있는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 수포음 : 치료후 3주일과 6주일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3) 히스타민 기도 유발 시험 : 치료 3주일에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치료 6주일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4) 혈중 Cortisol의 변화 : Budesonide 6주일 치료후에 오전 8시와 4시의 cortisol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5) 혈중 ACTH의 변화 : Budesonide 6주 치료 전후의 혈중 ACTH에는 영향이 없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기관지 천식의 치료에 흡입용 스테로이드인 budesonide는 하루 $800{\mu}g$씩 투여할 경우 치료후 3주일부터 유의한 증상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6주일후에는 3주일보다 임상증상이 더욱 개선되고, 부신피질-뇌하수체축에는 뚜렷한 억제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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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Regulatory Reform Proposals for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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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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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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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우리나라의 수산정책(水産政策)과 원양어업관련(遠洋漁業關聯) 정부규제(政府規制)는 과거부터 연안어업보호(沿岸漁業保護)와 기존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비용절감(費用節減) 의지(意志)를 약화시켜 산업의 장기적 체질강화(體質强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형평문제(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어가안정정책(魚價安定政策)은 국내어가(國內魚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의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연안(沿岸) 어자원(魚資源)의 고갈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원양어업(遠洋漁業) 관련정책(關聯政策)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양어업의 장기적 발전과 자율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허가과정(許可過程)의 객관화(客觀化)와 투명화(透明化)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허가제(義務許可制)의 도입과 이를 통한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의 조성, 허가조건 및 업종구분의 단순화와 어선확보(漁船確保)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 여건의 조성, 신어장개척(新漁場開拓)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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