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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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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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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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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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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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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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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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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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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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국내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방재에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화재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과 법규적용 및 설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주택화재의 방재대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등을 고려한 소화기, 경보설비,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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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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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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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PA(전담간호사)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PA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의 방향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체계적 문헌 고찰적 방법론을 통해 'PA(전담간호사, 의사보조인력)' 검색어로 KISS, 국회도서관, NDSL, R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에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였고 국내 주요 일간지 11개와 의료계 전문지인 청년의사신문 등 총 12개 신문에 보도된 전담간호사 관련 주요 사건 관련 기사 15편 등 총 23편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적 융복합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8편의 논문 분석 결과, PA의 업무와 관련된 소진, 직무스트레스 및 불명확한 업무범위 및 규정 부재는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5편의 보도기사를 통해 관련 기관들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 대립 속에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법제화 및 교육제도 확립이 시급함을 파악하였다. 향후 P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실정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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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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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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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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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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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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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access the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nd employee's health promotion needs in workplaces. Methods: Subjects were 280 health care managers employed at small to large scale enterprises in national-wide areas of Korea. The instrument was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cluded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and respondents, health promotion activities, health promotion needs, and bottlenecks to operate programs. Data was analyzed using SAS 8.1 by applying $x^2-test$, t-test and ANOVA. Results: 1, 25.4% of the total workplaces employed health care managers. 2. Musculoskeletal management programs(49.6%) were the highest operating program. 3. The highest needs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were lifestyle management and disease prevention. 4. Health promotion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and size of workplaces. The programs were more frequently applied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an non-manufacturing and in large-scale enterprises than small and middle-scale enterprises. 5. The needs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were high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tha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all programs. 6. The major bottlenecks to operate programs were the difficulty in securing time, lack of budgets and lack of legal regulations. Conclusions: Health promotion activities were linked to their work environments including budgets, time, and law. Therefore, to operate effe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workplaces, various health promotion programs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and systems for governmental support and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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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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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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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increase in patients requiring hemodialysis has resulted in an increase dialysis-associated infections risk. but there are no Renal Dialysis unit design standard meet specified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Therefore, appropriate Establish standards and legal regulation is important for the provision of initial certific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y, equipment, and human resource quality. Methods: Literature survey on the design guideline and standards of Renal Dialysis unit design in Korea, U.S, Germany, Singapore, Hongkong, Dubai. Results: There are no established standards for facilities in dialysis units in Korea. To prevent infections in dialysis patients, necessary establish standards.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overseas Health-care facilities standards, the major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medical environment for Renal Dialysis Unit are as follows. First, planning to separate Clean areas(treatment area) from contaminated areas(medical waste storage area). Second, ensure sufficient space and minimum separation distance.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institutions, renal dialysis unit consider the space to prevent droplet transmission. Third, secure infrastructure of infection prevention such as sufficient amount of hand hygiene sinks. Hand washing facilities for staff within the Unit should be readily available. Hand hygiene sinks should be located to prevent water from splashing into the treatment area. Fourth,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system for Renal Dialysis Unit is all about providing a safer environment for patients and staff.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the basic data for the design of the Renal Dialysis Units and relevant regulation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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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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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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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민간에 많은 GIS 데이터가 상존하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이나 민간유통의 경로가 없어서 중요한 GIS 데이터가 사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GIS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GIS유통체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GIS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의 결과 민간에서는 민간수요를 충족할 GIS유통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절실히 요구함에 따라 민간GIS 데이터가 원활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민간GIS유통센터(가칭)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수요조사에는 민간기업의 유통관련, 데이터구축 및 관리관련, 법 제도관련, 국가GIS 유통망사업관련, 민간GIS유통센터 설립관련 항목을 선정하여 민간의 적극적 유통참여와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센터의 구축을 위한3개의 구축모델(민간참여 유도형 모델, 독립 민간GIS 유통센터의 선정모델, 국가GIS 유통망의 기능 분산형 모델)과 3개의 구축 및 운영방안(단계별 구축방안, 재원조달방안, 운영조직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GIS유통센터의 역할 및 유통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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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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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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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 통로인 플랫폼 등을 감시·규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민주적 공론장의 유지와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허위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적 협치체제를 구성하며 셋째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능력을 함양하면서 넷째 직접적 실천자로서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허위 정보의 생산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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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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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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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