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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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ng-term Management Plan of Natural Parks - A Focus on Jeollabuk-do Provincial Parks -

  • Jeong, Nara;Kang, Sanghui;Ahn, Deugsoo
    • 휴양 및 경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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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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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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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long-term management objectives, policy objectives, implementation plans, and detailed plans of four provincial parks established in 2013 using various analysis frameworks.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plan and extract the implementation plan important to each park by analyzing the priorities in the detailed plan. The long-term management objectives of most parks were to maintain recreational functions by utilizing all the resources of the park, rather than merely preserving the ecosystem.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information on major plants and legal protection species are included for most parks, and geological and topographic features considered a major resource. For sustainable forests, it is important to induce the dispersion of concentrated use space. Efficient management systems are distinctively differentiated among the park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e management of programs to link provincial park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has become most importa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priorities differed for the parks according to their ecological characteristics. For sustainable forests, Moak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the visitor reservation system related to the overall park, while the other three parks prioritized alleviating the concentrated use of specific areas. From an efficient management perspective, Daedun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aspects related to the cableway. Mai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inducing the linkage between the use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Seonun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establishing an ecological and cultural commentary operating system. For the base-type leisure activity space, Moak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pilgrimage route, Maisan Provincial Park the connection between the Maisan geography and residents' income, and Seonunsan Provincial Park providing a space for ecological education.

전자기록의 증거적 가치 수립을 위한 기능요건에 관한 연구: 미국 eDiscovery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 Values of Electronic Records Focused on eDiscovery)

  • 최기쁨;이젬마;오효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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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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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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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A self-portrait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 Arguments on the SNS users' Responsibilities

  • Seo, Ran-Su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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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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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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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인터넷, 스마트폰과 함께 크게 발전하고 있다. 친근한 SNS이지만 그 실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툴이기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도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인프라이기도 하고,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은 사업도구와 쇼핑, 결제수단도 삼키려 하고 있다. SNS의 확산이 현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SNS의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면, 대규모 액세스를 처리하는 인프라, 쾌적한 이용을 지지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인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들여다보면 그 실태는 의외로 심오하고 다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SNS의 역사와 현황을 조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그 위상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와의 관계 관점에서는 악플이나 SNS를 이용한 범죄 등의 SNS 활용시의 리스크,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SNS상의 행위나 사업자가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설도 필요하다. 따라서 SNS에 대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또, SNS의 활용 사례로서 재해대응에 있어서의 SNS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다.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SNS의 네트워크 기반 기술과 SNS의 정보활용에 대한 해설을 받고, 이런 기사들이 SNS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SNS를 더욱 활용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케이블 지역채널은 방송 지역성 강화의 대안일 수 있을까?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 간 접목 가능성 탐색 (Could Cable Local Channels Be an Alternative to Strengthen Broadcast Localit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inking Local Terrestrial and Cable Local Channels)

  • 김재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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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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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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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의 시너지를 통한 방송 지역성의 극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성 개념이 갖는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방송 지역성의 현재적 상황과 케이블 지역채널에 관한 기존 논의의 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이질적 유형의 사업자로 동떨어져 존재한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이 지역성 향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권역의 규모와 편성시간의 상이성은 두 매체의 시너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성한다. 이에 따른 쟁점으로 무료 보편적 성격이 강한 지역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 지역채널을 동일한 법체계로 묶는 것의 적합성과 현실성 문제를 논하며, 케이블 지역채널을 공적 범주로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정서적 거부감에서 비롯함을 밝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현재의 정책기조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입각한 유료방송 일원화와 케이블 SO 지역사업권 폐지의 폐기,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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