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관절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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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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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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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esent nurses' legal conflicts and legal basis through the precedent analysis of a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nd injury for the past 20 years and provide vital references to cultivate the correct and high-level legal consciousness of nurs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five stages of the systematic content analysis method. It amalyses the precedents of a crime of nurses'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nd injury from 2000 to 2020. The application system for the provision of the written judgment was used to collect precedents. A total of 67 case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nursing error, and the conten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Results: A total of 52 cases (77.5%) of nursing errors were caused by independent nursing practices. They were classified as 38 cases (A1) in the violation of patient supervision obligations, 12 cases in the violation of progress observation obligations (A2), one case in the violation of medical equipment inspection obligations (A3), and one case in the violation of explanation and verification obligations. Among the non-independent nursing practices (code B), B1 was 10 ca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acts, one blood transfusion accident (B2), and one anesthesia accident (B3). Conclusion: To prevent nurses from being involved in legal confits, the advocation of systematic training such as nurses' legal obligations and judgment grounds through case-based learning from the recent precedent analysis and promote nurses' legal perspective, and preventive activities are essential.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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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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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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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는 주장에 의거한 온라인 신문 규제 주장 간의 충돌 현상을 법적 윤리적 쟁점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매체 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 유사언론 행위,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주장의 근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윤리적 논쟁이 되는 반대 의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에 반하는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되는 권리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종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현재 논쟁 중인 온라인 매체상의 뉴스 행위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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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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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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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장애아동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들 부모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스마트교육 콘텐츠개발, 인프라지원, 교수 학습 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아동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하위 정책으로는 다양한 콘텐츠개발, 접근성을 고려한 스마트 기기 개발, 재정지원제도 개선 등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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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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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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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has provided a legal basis for promoting the biotechnology field as the highest legal authority in the biosciences since its enactment in 1983, and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Korea's bi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apabilities and to revitalizing bioscience ecosystems by establishing policies for supporting biotechnology, expanding the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ing industrial applications. The revised bill of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is the law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at provides a legal basis for practical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otal periodic research support, commercialization empowerment, and creation of an innovative research environment, and it will come into effect in November, 2020 after a six-month grace perio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bill are 1) increasing status as a general norm in the biotechnology field, 2) establishing data evidence-based policies, 3) inducing biotechnology innovation, and 4) promoting regulatory science, especially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revision has been reorganized in a timely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changes in society and environment, an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the domestic bioscience ecosystems and its competitiveness are expected by systematic supports and promotions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whole period in term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business and industrializ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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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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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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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규제체계는 경제재로서의 빅데이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의 치료라는 1차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체계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며 공익적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해외의 법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법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특화되고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법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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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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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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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n recent years, questions have arisen under several forms with respect to the need for adapting present legal order established under the Chicago Convention and relevant customary rules into newly developed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dustry. Major feature of such trends included in opinions for modification of the present legal order might be defined as more liberalistic approach to this industry. In this respect, many scholars and lawyers in this field agree with a view that a theoretical tie between an aircraft/air liners and a register - State lies in political and strategical concern of the State so that each aircraft/air liners has been attributed a single nationality. In the context of such concern, each aircraft/air liners has been related with each register-State in the form of "genuine connection". However, present and near futur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its world - wide market requires some modification of such single nationality regime. Taking into account such circumstances, States as creator of present legal order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ew legal order where air liners with multi - nationality are capable of satisfying to such needs. As adopting a series of liberalization package for air transport industry in european continent, European Union adopts a concept of "community air carrier", by which an air space of each member State is open to each other, especially through the grant of cabotage right. A serious concern may arise in such grant because the Article 7 of the Chicago Convention prohibits such grant on an exclusive basis. While many theoretical opinions have been put forward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at article, a case of European Union shall be a good test of the range of its application.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development around this issue shaH furnish us a major feature of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nd an adaptation process of present legal order.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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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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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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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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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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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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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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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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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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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電波通信에 관한 法源이며 法典인 國際電氣通信協約은 電波通信에 관하여 人文, 社會 및 自然의 各系科學的 要素가 有機的으로 複合한 綜合科學이라는 것을 明示하고 있고 國際電氣通信聯合은 이 原理와 科學性에 立脚하여 國際協力을 위한 法理念과 그에 基礎한 諸般規制를 立法 施行하고 있다. 이 法理念과 各種規制의 目標는 超領域的인 世界平和와 人類福祉를 指向하고 있어 恰似 UN憲章과 世界人檢宣言의 理念과도 방불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國際通信法의 制定歷史上, 오히려 UN憲章보다 先行되고 있는 理念이기도 하다. 따라서 電波通信에 관한 學術硏究와 敎育訓練은 勿論이고 그밖에 이에 관계되는 立法, 行政, 産業 등 모든 關係領域에서는 이 科學性과 超領域性을 基盤으로 모든 試圖가 行하여지지 않으명 아니되는 것이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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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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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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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i) to review the legal nature of medicine & medical affairs law, (ii) to identify legal defects in terms of the adequacy and feasibility of its provisions and in terms of the structural order among related laws and acts, and (iii) to find out a rational way for revision of the law.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main defects of the Medicine & Medical Affairs Law of Korea are shortcomings of provisions necessary for securing people's right as well as medical practitioner's responsibility and in adequacy to its post as a mother-law in medical fields. 2) Some provisions of the law are inconsistent with other laws and acts, especially with Health Insurance Law. 3) Medicine & Medical Affairs Law of Korea is required to be totally revised in order to keep up with situational changes and to function as a mother-law in its field.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all the concerned parties would cooperate to renew the law into very sound feature of the mother-law in health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