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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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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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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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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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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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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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입학사정관제는 그 본질상,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형태의 다양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지원자의 정보를 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편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편파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발의 공정성 및 입학사정관 각 개인의 윤리성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영역을 선정하였으며, 현직입학사정관들과의 심층면접과 논의과정을 통해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입학사정관윤리교육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이 직면하게 되는 실제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다루었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제선정의 원리에 따라 '사회와의 상호작용', '선발과 관련된 윤리성과 책무성', '입학사정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무'라는 3개의 핵심영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12개의 세부주제와 주제별 교육 자료까지 제시하였다. 입학사정관 윤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입학사정관 개인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고 신뢰로운 선발제도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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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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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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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최근 개정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인증 사례 및 지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스마트시티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 및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자문 및 설문을 통한 AHP를 통해 수차례 검토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 및 해외 추세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직접 검증 및 인증을 실시하여 지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시범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높아져가고 있는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용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인증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 출발점이 국내 스마트시티의 수준과 해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스마트시티 지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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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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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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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re is no special law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So, examining the concept from the legal basis of LA with the viewpoint of a natural scientist not a juri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foreign laws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 And those foreign law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Current domestic regulations to the various fields of LA are assembled with the many related rule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conducting those business is nonexistent up to now and it is generally known to except the dept. of LA from the office organization in Korea. Being at a disadvantage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was progressed under the necessity of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expected organic law of LA proposed to establish it by every field of LA. Though feels inconvenience if the study for the items itself of LA had been proceeded prior to the study of laws relating to LA throughout the study, such a extensive study will be a subject to be attempted constantly hereafter by all part of landscape architect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foreign laws connected with LA 1. The proposal &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to the domestic laws connected with LA 3. The proposal of the reasonable application pklan in order to establish the organic law for LA. Among the items relating to LA such as engineer, contract, planning, design and supervision, construction, maintenance, plant and planting, open space, facilities, aesthetics and sight, park, land use and development plann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leisure space plann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structural engineering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right and penal regulations, the laws dealing with the matter relating to LA directly or indirectly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independent law of LA is likely to be establish with not only selecting and arranging the matter having closed connections to LA directly but also being recognized as the systematic equipment of the LA business. It was to be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llected foreign laws relating to LA. After pointing out the problems to the domestic related laws being at issue, the remedies for it were presen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of the landscape specialist in which the supporting opinions to the recognition to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were come to a major portion. Three types of application such as applicable, non-applicabl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were presented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foreign related laws were applied to the domestic on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42 statutes and 9 ordinances are applicable, 4 statutes and 7 ordinances are non-applicable, 1 constitution, 81 statutes and 48 ordinances ar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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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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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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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연예 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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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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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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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팩토링(factoring)의 역사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팩토링은 식민지시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영국으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팩토링은 격지거래의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판매지에서 상업대리인(mercantile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되어 점차 금융기능에 초점을 맞춘 오늘날의 팩토링 구조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의 팩토링 또한 상업대리인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팩터들의 활동이 수탁판매와 지급보증 뿐 아니라 선급금융 서비스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영미의 팩토링산업은 오늘날 전문팩터와 은행팩터, 두 유형의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와 채무관리능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에 대해 민간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팩터가 수행함을 의미하는 한편 팩터에게는 충분한 신용조사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 결제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져 결제리스크 관리와 무역금융의 보완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팩토링의 활성화는 시급하며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팩토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은 신용조사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정부는 팩토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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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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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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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는 인증제도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로 통합되었다. 인증제도 통합으로 제도 운영자는 ISMS-P 인증제도 관리의 용이성을, 인증 대상기관은 인증취득 및 유지의 간편함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모든 유형의 인증 대상기관에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인증 대상기관별 인증기준 적용기준의 모호성과 인증 대상기관에게 과도한 관리체계 운영을 요구하는 인증기준 통제항목의 모호성, 인증 대상기관에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인증 대상기관의 유형 구분, 인증 대상기관의 유형에 따라 인증심사 시 적용하는 통제항목의 변경, ISMS 인증만 취득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ISMS-P에서 적용하는 통제항목을 제외하는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ISMS-P의 인증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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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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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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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identify the homecare needs of patients with cancer and to provide a basis of interventions. One hundred and two patients at one general hospital in Gyeongnam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developed on the basis of care needs perceived by nurses caring for hospitalized patients with cancer. The questionnaire was a Likert type 5 point scale with 56 items on five need categories ; 1) informational 2) physical care : 3) emotional care 4) socioeconomic care and 5) special care needs.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questionnaire was Cronbach's $\alpha$＝.9101 for total item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1st to May 31th, 1998, by two graduate nurses. In the data analysis, mean &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to identify the degree of care need of each item, and the t-test & ANOVA were done to determine the effects of patients' demographic background on their care need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of total of need items was 3.048. Of the four need categories the highest score was informational at 3.4, followed by emotional care, 3.063, physical care, 2.623, and socioeconomic care, 2.599. 2) In the informational need category there were four subcategories with 19 items. Medication and pain control had the highest score, 3.755 ; second was diet and exercise, 3.613 ; third was disease and treatment process, 3.337 ; and last was personal hygiene and infection prevention at 2.687. 3) In the physical care need category there was nine items, IV infusion for nutrition and management of treatment complication was above 3.2 points and the remaining items were in the 2.847-2.070 score ranges. 4) In the emotional care need category there were seven items. The highest need was in support for relationships with health personnel, 3.673. The need for support of religions beliefs and support for having a religion were low at about 2 points. 5) In the socioeconomic care need category there were six items. Support for medical insurance expansion and financial support were above 3 points. Legal support and support for caring of children were low in the care needs. 6) In the special care need category the there were 15 items. Informational need about immunization and informational need about effects of disease on growth and development were high, above 4.1 points. Need for decubitus care and prevention, sitz bath and incontinence care were low, below 2 points. 7)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gree of care need according to admission rat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ligion and caregiver's religion. In conclusion, homecare needs perceived by hospitalized patient's with cancer was moderate, but informational need was higher than direct care need,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ovision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patients with cancer at discharge is needed.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patient's backgroun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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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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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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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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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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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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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