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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유예조치의 법적 의의 (Legal implications of missile test moratorium by the North Korea)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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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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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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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북한의 유예조치가 자신들의 우주활동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발사 행위는 우주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이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발사하자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수년간의 협상 후에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선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운반체로서 우주활동의 자유로서 자신들이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유예선언을 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 규범들은 무엇이 우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의 비행은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포동 1호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로서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우주공간에서도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발사실험 유예조치는 우주활동의 자유가 주권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는 특별한 관습법 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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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Evaluation of Recent Global Geopotential Models based on GNSS/Leveling Data on Unified Control Points

  • Lee, Jisun;Kwon, Jay Hyoun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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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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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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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fter launching the GOCE (Gravity Field and Steady-State Ocean Circulation Explorer) which obtains high-frequency gravity signal using a gravity gradiometer, many research institutes are concentrating on the development of GGM (Global Geopotential Model) based on GOCE data and evaluating its precision. The precision of some GGMs was also evaluated in Korea. However, some studies dealt with GGMs constructed based on initial GOCE data or others applied a part of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Leveling data on UCPs (Unified Control Points) for the precision evaluation. Now, GGMs which have a higher degree than EGM2008 (Earth Gravitational Model 2008) are available and UCPs were fully established at the end of 2019. Thus, EIGEN-6C4 (European Improved Gravity Field of the Earth by New techniques - 6C4), GECO (GOCE and EGM2008 Combined model), XGM2016 (Experimental Gravity Field Model 2016), SGG-UGM-1, XGM2019e_2159 were collected with EGM2008, and their precisions were assessed based on the GNSS/Leveling data on UCPs. Among GGMs, it was found that XGM2019e_2159 showed the minimum difference compared to a total of 5,313 points of GNSS/Leveling data. It is about a 1.5cm and 0.6cm level of improvement compare to EGM2008 and EIGEN-6C4. Especially, the local biase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do, Jeju island shown in the EGM2008 was removed, so that both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of XGM2019e_2159 to the GNSS/Leveling are homogeneous regardless of region (mountainous or plain area). NGA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is currently in progress in developing EGM2020 and XGM2019e_2159 is the experimentally published model of EGM2020.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d GGM will be available shortly so that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precision of new GGMs consistently.

인터랙티브 타일드 디스플레이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A Framework for Constructing Interactive Tiled Display Applications)

  • 조용주;김석환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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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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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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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용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도록 설계된 iTDF(Interactive Tiled Display Framework)라는 타일드 디스플레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고해상도 타일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여러 개의 3차원 인터랙티브 그래픽 콘텐츠를 동시에 실행시키고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를 위해, iTDF에서는 네트워크로 묶인 여러 대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다수의 인터랙티브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윈도우의 위치나 크기 조정, 컴퓨터 간의 렌더링 동기화, 분산 공유 메모리, 통합 입력 인터 페이스 등을 분산 시스템에서 지원한다. 본 논문은 먼저 iTDF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기존의 데스크탑용 응용프로그램들을 iTDF를 활용해서 다시 개발하며, 유용성과 사용성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 서부지역 IT 산업의 발전 동향 (IT Industrial Policy of Western Area in China)

  • 권오흥;최영지;김도환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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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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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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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Background Services on Android Smartphone Performance)

  • 안우현;오윤석;오재원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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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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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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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많은 앱들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기 위해 서비스 앱으로 개발된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오랫동안 CPU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 앱뿐만 아니라 서비스 앱도 강제로 종료된다. 하지만, 서비스 앱은 잠시 후 자동으로 재실행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지속적으로 소비한다. 본 논문은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서 실행 중인 서비스 앱의 개수와 메모리 사용량을 조사한다. 서비스 앱의 개수는 전체 실행 중인 앱 개수의 최대 65%, 서비스 앱의 메모리 사용량은 전체 메모리의 최대 55%까지 차지한다. 또한, 실행 중인 서비스 앱의 개수가 스마트폰과 앱의 응답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서비스 앱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사용자 앱의 시작 시간이 최대 22배까지 증가한다. 부팅 시간과 앱 설치 시간이 서비스 앱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Kano-Timko모델과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한국 식품의 이집트 할랄 시장에 진출을 위한 타당성 분석 (Validity Analysis of Korean Food for Launching Halal Market in Egypt Using the Kano-Timko Model with Conjoint Anlaysis)

  • 손영석;이병서;나경수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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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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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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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We consider export of Korea for Muslim population of Cairo residents in Egypt. Product instant cup noodle and yuzu tea are mainly focused on Kano model and Timko's customer satisfaction factor (CS - Coefficient) analysis and conjoint analysis. Methods: Based on the evaluation and conjoint analysis, cluster analysis was additionally applied to further exploratory research as to what kind of population the target customer has. A total of 120 people, each 60 people each, were prosecuted for Muslim women, middle middle class who had over 3,000 Korean won annual income for that study, and in Cairo in August 18. Results: The Kano analysis result Instant cup noodles act as attractive elements for packaging state, cooking method, smell and convenience, and Yuzu tea acted as an attractive element of taste, eating method, raw materials, efficacy, packaging form. Customer satisfaction factor, instant cup noodles, capacity and noodle thickness was a factor of indifference in Kano analysis, but acted as an attractive factor, the way to eat citron tea was classified as a factor of indifference. Conclusion: In the case of instant cup noodles, we first set up the taste of chicken-based soup with high appreciation as a whole, a group that likes chicken-based soup taste and oil noodles for each market segment, a taste of beef based soup And popular group that likes raw noodles Appears that diversification is necessary, and it has been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duct type by hierarchy and marketing with different size priority from group packaging container. In the case of Yuzu tea, it is indispensable to emphasize the efficacy, in particular, energy recovery preference appears high, appealing point matching the needs of energy recovery is necessary, release the citrus fruit as a product without buckwheat in Bisson Ho, the packaging container, The group that likes cups and sticks is different and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ll two types.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를 위한 표정 부호화 시스템(FACS) 적용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or Product Design Process)

  • 황차오;고정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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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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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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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용자와 감성적인 소통(Emotional Communication)이 중요한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 디자이너가 사용자 감성을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품 디자인 연구의 매우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과정에 감성측정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위적 감성 측정 방법인 표정 부호화 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을 제품디자인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본으로 선정한 감성 제품의 Image Map을 활용하여 긍정적, 부정적, 중성 감성을 유발하는 제품 자극물 총 6개를 선정하여 20대 일반 제품 사용자를 실험 대상으로 FACS 실험을 진행하고 사용자 얼굴 표정을 통하여 자극물에 대한 감성상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표정 부호화 시스템이 제품디자인에 적용 과정에서 "사용자 무의식적인 얼굴 표정을 기록할 수 있다" 등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반응도 높은 제품 자극물을 선정해야 한다" 등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사전 사용자 감성 예측 방법으로 FACS를 활용성 검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Prot{\acute{e}}g{\acute{e}}$를 이용한 기업 온톨로지 기반 구축 및 활용 -조선 건조공정 표현과 분석 - (A Building and Application of Enterprise Ontology with $Prot{\acute{e}}g{\acute{e}}$ - Representation and Analysis of Shipbuilding Process -)

  • 박지현;양재군;배재학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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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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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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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기업 온톨로지(EO: Enterprise Ontology)를 기반으로 한 조선소 건조 공정의 표현 및 분석 사례를 기술한다. 조선소 건조 공정은 가공, 조립, 탑재, 진수, 시운전, 명명, 인도의 과정을 거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가공공정과 조립공정의 배관설계 업무를 표현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조선 가공공정과 조립공정의 배관설계 업무를 대상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기존의 기업 온톨로지와 병합(Merge)하여 조선소 건조 공정에서의 기업 온톨로지를 생성하였다. 병합된 온톨로지와 프로테제의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각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있었고 건조공정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프로세스상의 여러 요소들 간의 의존성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과 같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는 산업에서도 기업 경영과 프로세스 관리에 기업 온톨로지가 유용함을 검증하였다.

우주잔해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 김동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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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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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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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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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유형화와 발전과제 (Characteristics of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Developmental Tasks of South Korea)

  • 최돈민;김현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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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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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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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