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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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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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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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olicy proposal by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that proposes flexible overtime rules is causing social controversy. This study has explored the 612 experts' opinions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mpacts of the policy using an online self-report survey. They expected short-term overwork (87.25%), overwork inequality (86.44%), irregular working hours (84.31%), chronic overwork (84.15%), long working hours (83.66%), and unpredictability of working hours (81.86%) as a result of the policy change. They also responded that the policy change would increase industrial accident deaths (87.25%), mental illnesses (87.09%), deaths due to overwork or cardiovascular diseases (83.84%), and accidents (83.33%). They disagreed that the government's flexibilization policy, while agreeing that the necessity of policies on regulating night work (94.77%), guaranteeing wages to eliminate overtime (90.36%), establishing working time regulations for the bogus self-employed (82.84%), and applying the 52-hour workweek system to all workplaces (76.47%). These expert opinion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on the health effects of working hour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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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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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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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paper,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vacancy duration and information items of a job posting by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and a decision tree analysis w.r.t. the three factors such as company characteristics, employment conditions, and constrai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mployment conditions rather than company characteristics are more influential to the vacancy duration. These effects are presumed to be based on the complex relations between the decisions of the employers and the job seekers. And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need to provide personalized and profiled labor market information tailored for a quick decision to job seekers and employers. Policy implication is that since employer's decision affects the vacation duration, employers may had better to provide a comprehensive labour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supply and demand of the required skills in order to reduce the time for judgment on the cost-effectiveness.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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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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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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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aim of Port State Control(PSC) system is recognized as a proficient mechanism in preventing coastal traffic accident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Recently, PSC system is focused on human factor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especially ILO and STCW Convention by considering many accidents resulted from human factor. Therefore, we have to understand of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which describes employment conditions and social welfare policy, the rights about the lowest wages, the overdue wages, the unemployment protection. a disaster reward, etc and STCW Convention which describes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inspection points about human factor of these Conventions. .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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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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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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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영유아 교사의 감정 노동 및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관분석과 매개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있어서도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 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교사의 직무수행 환경으로 인해 감정노동이 부득이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교육행정업무 간소화 및 교육정책의 지속적 운영, 교사 권위 향상을 위한 홍보, 급여의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영유아 교사의 근무 환경과 근무 동기를 강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이직율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논의는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 왔던 양적관점의 표면적 논의와 함께, 영유아 교사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이직의도, 감정노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의 세계를 질적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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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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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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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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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1993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gricultural Machinery and Proces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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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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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al technology has been studied with a case study of Korean agriculture. Technological is considered as a transformer of inputs into outputs and hence technological appropriateness, an important aspect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is considered as a dynamic concepts. Considering the concept of agricultural system as a delivery system for providing essential materials and services to producers and consumers, it has been divided into two major groups of dimensions vis.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and internal response dimensions. Market, investment and agro-ecosystem constitute the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 whereas trade , technology as well as production and resources allocation constitute internal response dimensions. The system manager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equilibrium in the mentioned six sub-systems. Two kinds of alternatives path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viz. land saving technology and labour saving technolog have been studied.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combination of four basic components viz. facilities, abilities, facts and frameworks. Adoption of innovation in agriculture depends on profitability, awareness, risk aversion, financial capacity,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vailability of physical inputs and adaptability to the local conditions. For a cast study of Korea,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ystem through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are investigated. The impacts of industrialization on agro-ecosystem reported are shift of labour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to non-agricultural sectors and continuously increasing demand of farm the agricultural sector to non-agricultural sectors accompanied by increase in land prices. The impacts on the commodity market discussed are shift in demand from rice, barley and other cereals to meat , dairy products and vegetables : and increasing in supply capacity of agricultural inputs. The proces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from 1962 to 19 1 9 (i.e. from start of the first to the end of the sixth five year plan) are also discussed in details with several policy measures taken. The trend of agricultural income and productivity are also analyzed. The main cause of increase in the agricultural income is considered as increase in labour productivity. The study revealed that during the span of 1965-88, holding size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but both the land and labour productivity increased and so did the agricultural income. R&D activities in Korea have changed over time in three stages vix. import of improved technology, localization by adaptive research and technological mastery. For the new technology to be made affordable to farmers, policy measures like fertilizer and food grain exchange system, dual price system in rice and barely and loan for machinery were strengthened.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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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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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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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0년 후반부터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신사회위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탈산업화 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후기산업경제에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은 또한 주로 청년층, 여성 그리고 저숙련자에게 집중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사회적위험의 개념화작업을 통해 논의를 재검토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위험들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후기산업경제 18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실시하여 국가별로 노동시장 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변화하는지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사회적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2)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시장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 후기산업경제의 국가들은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 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변화 속도 및 정도의 차이 또한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공통된 위험을 주장한 '신사회적위험'의 논의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신사회위험 및 노동시장위험 논의에 기여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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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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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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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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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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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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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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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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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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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Having met in Seoul, Republic of Korea, on 29 June 2008 on occasion of the 18th World Congres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jointly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with the participation of senior professionals, 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social security representative, policy-makers and administrato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elcoming progress achieved through international and national efforts to improve safety and health at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