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탄소규제와 환경정책 : 녹색국가 전략의 재평가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K. : A reappraisal of strategies for the green state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government of the UK since the 1990, especial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has pursued sustainable development or carbon control as a core strategy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seemingly prominent environmental policy for 'greening the government' of the UK as well as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energy and environment indic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s of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fo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see the character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K not merely as the integrating or mainstreaming policy but a new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for the 'ecologically modernized' state, eco-state, or green state. It defines the environmental policy for carbon control in the UK as the strategy for the green state which has provided it as a principal guide for integrating national policies as a whole, and which has pursued it through market-dependent neoliberal measur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main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government in the UK, and gives a reappraisal of both its policy and of energy-environment ind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