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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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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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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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코레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여 코레일 노사관계의 본질을 탐색하고 코레일 경북본부 단위부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무태도에 있어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 단계의 코레일 노사관계는 노사대결형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조합, 경영진, 정부 간의 3자 관계가 그 핵심이라는 점이다. 또한 코레일 경북본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조직몰입정도는 비노조원은 노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비노조원들은 타인에게 코레일 자랑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코레일에 애착이 강하며 이 문항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코레일 경북본부 조직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특히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코레일 경북본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수준은 노조원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비노조원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넷째, 코레일 경북본부소속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노사관계 당사자 의식 및 태도분석 결과를 보면 경영진이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일수록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코레일 경북본부 구성원들은 노조원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자신의 직장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만 노조원들일수록 코레일 경영진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코레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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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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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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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을 탐색하고 한국의 노동교육을 고찰하여, 노동조합교육 법제화에 관한 주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한국의 노동교육과 이와 관련된 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이 면밀하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적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의 관점에서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이 근로자 주도의 노동교육에 가지는 시사점을 한국의 노동조합교육 법제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민주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의 맥락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교육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조합교육은 적절한 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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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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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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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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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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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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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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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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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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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같이 피해자의 작업동기 상실, 조직 불신, 신경과민, 이직의도 증가, 좌절감, 스트레스와 감응저항, 무력감과 소외감을 나타냈다.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부정적인 힘에 눌려 일개 개인이 대항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를 경험하였다. 또한 노조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조합원의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요인들이 파업에 합류하지 않은 노조원, 노조에 미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압력요소로 작용하여 기존 노동조합 노조원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집단따돌림 행동이 비록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이어야 할 조직이 윤리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집단따돌림 행동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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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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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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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is to discuss essential business of hospital business. While the labor world and ILO made continuou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s towards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ystem is constitutional on December 23, 1996(90hunba19) and on May 15, 2003 (2001hunga31). Despite this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infringes the rights of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which allows Commission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decide on submission of arbitration by virtue of his/her authority in case where industrial disputes take place in the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The revision on the above provision was closely examined from the year 2003 and an agreement was made on the abolition of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essential business with a grand compromise among labor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on September 11, 2006 followed by revision(Essential business system enacted on January 1, 2008) of the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 December 30 in the same year. Accordingly, in order to perform the essential business, parties to labor relations must have an agreement or obtain a decision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efore taking industrial actions. This paper firstly examined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and essential business, legal meaning of essential business, procedures for making agreement and decision and legal effects. Secondly it intensively explored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which was raised from some part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is claimed that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egislation and some abstract wording is again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because part of crime constitution requirements is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or to consultation among parties to labor relations. But analysis on the rule of legislation and void for vagueness doctrine reflected in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led that argument for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reasonable. Close examination was done on a formal act of essential business agreement and necessity of prior agreement before submission of decis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might have difficulties in performing work. In addition, an example agreement on hospital essential business is attached to help you understand this paper better.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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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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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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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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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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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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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health was introduced to Korea recently in relation to primary health care in occupational health. But there is confusion and debate about workers' participation con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cepts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to conduct evaluation the workers' participation statu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94 workers and 54 employers (5.6%) in north area of Kyunggi-Do,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with a questionnaire by a trained interviewer from August to September 1990. In general,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s based on industrial domocratisation and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had been powerful ideologies in labor movement. Contrary to workers' particip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s rooted in the Health Right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to improve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survey were as follows. 1. Most of companies (71.75) carried out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to workers in study area. 2.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SHC) were set up in 24.1% among the study companies, and 72.7% of workers among respondents thought that OSHC was helpful to workers health. 3. The workers signed his name to personal health report in 43.1% and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environment examination was 54.9%. 4. The workers prefer the OSHC (39.3%), owner (35.1%) and union (25.8%) as a occupation health organisation, but owners prefer OSHC (54.5%), manager (43.2%) and union (2.3%). 5. Among the factor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was a major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As we have seen, most levels of workers' participation are low in occupational health. The variable of existence of labor union among the factors was a ma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workers health, it is necessary to ponder long deeply on occupational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viewpoint of workers' participat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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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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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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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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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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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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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운송산업의 주체인 운송업 종사자의 고용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해 다룬다. 본 연구는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해 운송업의 고용생산성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패널 로지스틱 회귀 모형(Panel Logistic Regression), Panel OLS 모형, Panel Robust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요인 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여부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노조가입' 할수록,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안정성은 '학력'이 높고 '노조가입' 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사규모'가 크고 '기혼'일 경우 고용안정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득생산성의 경우 '나이', '학력', '회사규모'의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 '건강상태'의 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직무만족도의 경우는 '여성'일수록, '노조가입'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높았고, '보통사람대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운송산업 고용생산성 결정요인의 분석과 향상 방안 모색을 통해 운송업 고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