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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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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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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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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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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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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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compared subcontractor with contractor that are wages, the labor hour and labor condition of the work environment back are inferior relative. The subcontractor which basically the contract workers evade the dangerous process or the difficult work, the dirty work back what is called 3D the case which does to keep a business is many. so With life it will be threatened consequent health directly. The possibility where the subcontractor will be exposed to danger work came to be high. Together the reason of subcontract at managing the big business the case which becomes accomplished in objective, about lower the immediacy safety&health problem, subcontractor assigned workers is the actual condition only it could not be deteriorated more in public finance of the supply and enterprise and technical ability insufficiency. Consequently it prevents the subcontract which danger work is insensitive from this research and immediacy of the subcontract workers who is weak hygiene circumstance complement the plan it will be able to secure the immediacy safety&health subcontract workers, substantially to prepare in the hazard subcontract proprietor.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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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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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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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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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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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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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 stable protein source is required to support the rapidly increasing global population, and fishery products are a particularly important part of the required protein supply. However, due to continued overfishing, fishery resources are depleted, and the number of fish caught by fishing boats has stagnated. Consequently, the aquaculture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ternationally,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that minimizes labo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pported by large investments in automation and water treatment technology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In the case of Korea, the aquaculture industry has not yet emerged as a labor-intensive primary industry. However, in recent year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apply ICT technology to aquaculture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ies and patent trends for smart aquaculture are analyz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smart aquaculture cluster business th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en promoting since 2019 to utilize ICT technology in aquaculture is introduc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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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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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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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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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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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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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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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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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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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모든 산업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ICT 인프라를 시공 및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이 수행된 바가 없다. 특히 정부에서도 2014년 12월에 공사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추진하며 중장기 인력수급차 분석에 기반한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여, 정량적인 인력수급차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인력수급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전문대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줄어들어 초과수요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재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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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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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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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수출용 접목선인장 비모란의 무배지 수경재배에 적합한 배양액 공급횟수 및 방법 등을 구명하고자 하계와 동계로 재배시기를 구분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비모란 접목묘를 생력트레이를 이용하여 재배베드에 정식하였으며, 배양액을 1일에 1, 3, 5, 7회 공급하는 처리들과 식물체의 뿌리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배양액에 계속 침지해 놓은 처리 등 총 5처리를 실시하였다. 하계와 동계 공히 1일 1회 배양액 공급처리에서 구직경 등 생육이 저조하였으며 그 외의 처리들에서는 생육에 유의차가 없었다. 동계재배시 1일 1회 배양액 공급처리에서 미발근율이 17.6%로 다른 처리들에 비해 매우 높아 동계의 1일 1회 배양액 공급은 생육저하 뿐만아니라 상품화율의 큰 손실이 예상되었다. 하계 및 동계 공히 생육, 발근율 등이 양호하고 배양액의 급배액 제어가 비교적 용이한 1일 3회 배양액 공급이 수출용 접목선인장 비모란의 무배지 수경재배에 적합한 배양액 공급방법으로 판단되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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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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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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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Offshoring has emerged as one of the major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and has become one of the strategies for achieving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n spite of this, the expected gains of offshoring can be offset by hidden costs and risk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 trade war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the ongoing trad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To obviate such business failure and prevent critical business blunders, offshoring strategies that efficiently consider both risk elements and potential wealth creation are urgently need.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offshoring strategies to help host countries select the best locations to manage supply chain risks and create unique value. The second purpose is to specifically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nd provide Korean companies with implications to be considered when deciding whether to offshore or re-shore. Design/methodology - A Network DEA model was applied to measure the comparative location efficiency of national competencies for offshoring strategy from perspectives of wealth creation opportunities (profitability and marketability) and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e location efficiencies are compared among a total 70 countries selected fro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and globally attractive locations outlined by Kearney (2017). For the secondary analysis of efficiency, a t-test examining the nature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the level of sophistication in production processes was implemented in three divisions. We then analyzed differences in offshoring performance in terms of the identified national traits. Moreover, Tobit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value-added business activities and each divisional efficiency, seeking to determine how each degree of value-added business activity influences the increase in offshoring productivity. Findings - Regarding overall location efficiency for offshoring performance, only the USA and Italy were identified as being efficient as host countries for offshoring, under circumstances of advanced development, such as productivity and risk management. Korea ranks 13th among 70 countries.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 on national traits (the nature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business sophistication). Countries with labor/resource advantages and labor-intensive industries are more competitive in terms of marketability than others. In contrast, countries with strong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benefit offshoring companies, particularly in the technology sector, with the added advantage of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s the perception of a value chain is broader in a country, it can achieve both production sophistica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s such as marketability and SCRM.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focus on offshoring effectiveness from a company perspective. This paper contributes to comparing country efficiency in producing core competencies related to an offshoring strategy and also segments countries into three performance-based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the global offshoring market. It also details Korea's position as an offshoring location according to national efficiency and competenc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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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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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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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