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컴퓨터와 관련한 기술의 진보와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직업선택이 최근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Autor, Levy, & Murnane(2003)와 Autor, Katz & Kearney(2006)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술 진보에 의한 컴퓨터 관련 자산 가격의 하락이 각 직업 계층의 상대적 임금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 선택 변화와 함께 동시에 반복적 작업이 보다 많은 컴퓨터 관련 자산에 의해 수행되게 함으로써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고용 양극화 현상의 중요한 기저가 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직업이동 패턴을 탐색하고, 개별 근로자 수준 및 지역노동시장 수준 특성이 직업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했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청년패널2007』 4-14차년도(2010-2020년), 『재직자조사』 원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했으며, 위계적 선형모형을 응용하여 근로자 개인 수준 및 지역노동시장 수준 한계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일수록 근로자의 직업 상향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노동시장권의 규모, 밀도, 실업률이 근로자가 보유한 교육 수준 및 직업 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및 양극화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도는 2021년 03월 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1,173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특히 비공식노동에 종사하는 인도 내 이주 노동자들은 팬더믹과 봉쇄조치의 직접 타격을 받아 역이주와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다. 2021년까지 COVID-19가 지속될 경우 관광 및 접객 산업에서 2천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노동자 부재로 인한 생산면에서의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COVID-19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며, 코로나 대유행은 구조적 문제의 폭발적 발현의 촉매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도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 본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책(Make in India)은 물론이고, 2020년 코로나 사태의 한 가운데서 제기된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정책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와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또 다른 위기 증폭의 촉매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노동시장 재구성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 2000년 이후 실업과 노동시장 수요구조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커다란 함의를 가진 실업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변동에 따른 기술 및 소득분극화와 함께 그에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주요한 영역이다. 즉, 기술 분극화에 따라 경제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실업으로 나아가게 되며, 결국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실업률의 지역구조는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지역차가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실업의 지역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은 도시의 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취업자의 증가는 생산량과 생산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자의 증가와 경제의 서비스화는 대도시 실업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가 광역대도시별로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점이고 그러한 차별성은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산업구조, 취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동에 의해 규정된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의 숙련도별 일자리 구조를 Autor-Dorn의 직업-숙련도 분류시스템을 준용 분석하여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고 저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동 현상은 근로자의 산업간 이동 요인이 크고 노령근로자가 중 저숙련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나타냈으며, 추세적 경향과 함께 경기수축기에 가속화되는 경기변동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 속도가 지금보다 현저히 완화되는 경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모습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직종 집단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재직자조사』 원자료의 직종별 업무 특성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다음, 비단순반복 업무지수를 산출하여 일자리를 유형화한다. 둘째, 『인구총조사』원시 자료와『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결합해 개인 수준 및 지역 수준 자료를 구축한 다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직종별 고용 분포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해 직종 집단별 임금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비단순반복 업무지수가 높은 직종의 고용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대도시 지역노동시장에서 지배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화경제로 인한 집적경제 외부효과는 비단순반복 업무를 주로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맥락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전환과 임금불평등의 양상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Recently, it's a trend that the third party outsourcing logistics will be increased a logistics flow from law material to final products. The government also works on promoting logistics company as securing the expertise for strengthen logistics industry and secure competitiveness. Nevertheless, logistics market have been divided by polarization between small logistics company and major company. Also a labor who work for logistics is being caused by worsened working conditions. That is one of results of the survey. Almost 50% of response are they have not been aware of FTA and have not known to need the FTA. Many respondents said that entering the overseas logistics or a new way like FTA will be difficult to take part in. Therefore I suggest several examples in this paper to encourage a vitalization of small logistics company through the multilateral FTA. Now our country needs to make an effort to maximize connections between multilateral FTA and policy effect by signing FTA with many countries and extending Economic territory. This effect can completely cope with the improvement of economic interests, establishing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and change of global supply chain. Therefore, a small business logistics have to make their competitiveness & a new dealing market in the future.
This paper studies how COVID-19 has affected the labor market in Korea through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multiple industries and occupations. In the model, workers are allocated to one of many occupations in an industry, and industrial or occupational shocks alter the employment structure. I calibrate the model with Korean data and identify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hocks, referred to here as COVID-19 shocks, behind the employment dynamics in 2020 and 2021. I find that COVID-19 shocks are more severe for those with jobs with a higher risk of infection and in those that are more difficult to do from home. Interest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hocks and infection risk weakened as the pandemic progressed,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hocks and easiness of work-from-home strengthened. I interpret the results as meaning that the pandemic may direct future technological changes to replace tasks that require contact-intensive steps, and I simulate the impact of such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the lens of th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such technological changes will lower the demand for manual workers compared to the demands for other occupations. This contrasts with the earlier trend of job polarization, where manual workers continued to increase their employment share, with the share of routine workers secularly declining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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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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