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labo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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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공동체의 공유지 관리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The Self-governance of the Commons and the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Jeju Haenyeo Community)

  • 이종호;송원섭;권경희;조철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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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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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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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 자치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의 필요 요소와 방해 요소를 도출한다. 이러한 요소를 성공적 공동체 자치 모델로 인정받는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 당면한 내·외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제주해녀 공동체 자치의 지속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 도출된 공동체 자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따라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 작동 기제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키는 생산과 분배체계, 내재된 공동체 의식, 공식·비공식 조직의 역할 분담과 조직 내 제도화된 명시적, 암묵적 규범은 지속가능성의 내·외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폐쇄성, 생산성의 위기, 동질성의 약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내·외부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유지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활용한 노동의 재생산 기능의 재정비, 공동체 생업 및 문화 전승 주체의 명확성과 해녀 중심의 권한 유지, 그리고 해녀들의 기타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밀 기계화 작업체계에 의한 노력 절감 효과 (Effect of Mechanical Working System on Labor-Saving in Wheat Cultivation)

  • 김학신;김영진;김경훈;이광원;신상현;정영근;박기훈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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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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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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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노력절감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농가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수입산 밀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밀 재배 작업의 단계별 체계적인 기계화로 노력절감 및 기계 이용효율 효과를 분석한 다음과 같다. 1. 밀 재배 작업 중 복토작업이 ha당 683분이 소요되어 작업소요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파종단계인 파종, 시비와 복토작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동시작업기 이용, 제초제 살포는 승용살포기 이용으로 노력절감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2. 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작업 소요시간은 ha당 부분 기계화 작업인 관행(인력)의 118시간 대비 트랙터부 착용 살포기로 밑거름 시비와 파종+트랙터부착용 배토기로 복토+승용관리기 제초제 살포+트랙터부착용 살포기로 웃거름 살포+콤바인 수확 작업체계(작업체계 I)에서 26시간으로 78% 절감되었으며, 작업체계 I에서 파종단계인 시비, 파종, 복토 작업을 트랙터부착용 동시작업기 활용 작업(작업체계 II)으로 18시간으로 85%가 절감되었다. 3. 밀의 생육, 수량구성요소 등 모두 인력에 비해 기계파종이 짧거나 적어서 수량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기계파종 방법에 따라 적합한 파종량 설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어 졌다. 4. 기계화에 따른 기계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볼 때 손익분기점은 작업체계 I은 3.7ha, 작업체계 II는 4.2 ha로 판단되었으며, 농가 소득은 ha당 각각 778,110원, 849,930원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Main Causes of Delayed Marriage among Korean Men and Women; Contingent Joints of Status Homogamy, Gender Role Divisions, and Economic Restructuring)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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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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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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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왜 많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만혼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가,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기회가 큰가, 또한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들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의 형상이 상징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결혼에 기대하는 가치와 기회구주 그것의 사회구조적 연관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그리고 경제위기의 복합적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남녀의 결혼의 가치와 기회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결혼력과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여 결혼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상의 지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1990년 이후 교육,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크게 계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시기는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고용상의 지위와 결혼시기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혼의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여성에서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 획득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취업기회의 제약은 '우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크게 하였고,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대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합쇼핑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Vitalization Strategy for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

  • 차성수;박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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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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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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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래 소매 유통의 핵심인 복합쇼핑몰 전성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는 복합쇼핑몰의 시대적 등장배경과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 이미 오래전에 쇼핑몰이 보편화된 미국과 일본, 유럽 쇼핑몰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 쇼핑몰의 발전단계와 특징 그리고 기존 복합쇼핑몰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복합쇼핑몰의 사례를 조사하여 활성화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사례는 소매유통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은 복합쇼핑몰들을 심층적으로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발췌, 정부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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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정인구: 경제학적 관점 (Optimum Population in Korea : An Economic Perspective)

  • 구성열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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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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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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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 사회/국가의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적정규모 또는 적정증가율은 (i)사회후생함수와 (ii)생산함수가 주어진다고 할 때 (iii)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처분과정이 출산력, 교육수준, 사망력 등 인구요인과 갖는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처분과정에 따라 달라진 인구요인이 생산함수와 연계되는 과정, 즉 인구-경제 연관관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적정인구경로는 주어진 생산함수와 인구-경제 연관관계하에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화과정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적정인구경로는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순 인구-경제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파라메타들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 파라메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치를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연관관계를 설정하고 각 파라메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증적 전망치를 대입하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는 TFR=1.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탄력도외 크기로 보았을 때 적정수준에서 TFR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육아비, 자본소득배분율, 소비율,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정인구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하여 시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육아비,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가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 고학력자보다는 저 학력자의 적정인구경로가 낮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타나는 메스꺼움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저 혈당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인슐린 대용약물이 될 수 없으며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약물은 심한 신부전이 있거나 말기신장질환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u}M$ 농도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작용기전은 MITF 단백질을 조절함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얻었으며 두 군 사이에 임상적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건측 보다 10도의 굴곡 제한이 있었다. 결론: 자가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재건술 시, 경골 부의 고정 시 슬관절의 굴곡 각도 따른 슬관절의 전방 안정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신전 위에서 고정하는 것이 과도한 이식 건의 장력으로 인한 슬관절 굴곡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성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대조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연근(蓮根)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혈청 corticosterone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뇌 조직내 noradrenalin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내 ALT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간 기능의 손상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연근(蓮根)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로서 웹소설 작가의 정체성 연구: 심층 인터뷰와 자기기술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eb Novel Writer's Identity as a Media Content Producer: An In-Depth Interview and Self-description)

  • 김미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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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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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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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여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연구는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우리나라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원천 스토리의 IP(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웹툰, 드라마, 영화로 확장하고 있는 웹소설 시장의 생산자인 웹소설 작가에 대한 생산자 연구를 시도한다. 이 연구에서는 웹소설 작가를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상업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로 보고 그들의 정체성과 노동과정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웹소설 작가들은 부업이나 겸업으로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진입 장벽이 없고 따로 자본이나 시설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혼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웹소설의 매력으로 꼽았다. 진입 장벽은 없지만, 작가 대부분이 첫 작품에서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작가'라는 단어가 어떤 장르에서든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웹소설의 경우는 달라서, 웹소설을 써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철저하게 수용자 입장이 되어 독자들이 원하는 트렌드와 코드에 맞춰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거친다. 웹소설 작가들은 스스로 '이야기 판매자'나 '이야기 생산자' 또는 '혼자서 IP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 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공통적으로는 이야기를 제공하고 수익 또는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엄청난 분량의 웹소설을 연재하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수입이 많은 작가들은 '노력에 비해 수입이 많다'는 관대한 입장을 보였지만 평범한 작가들은 '끊임없이 써야 하는 글쓰기 막노동을 하는 것 같다'며 란 고된 노동을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경비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Security Administrator's Leadership Styl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as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 김창호;이영석;김평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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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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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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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IMF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각 기업을 비롯한 산업체의 구조조정 등 조직내 불신과 갈등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지속적으로 생존${\cdot}$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일체감과 조직에 대한 애착을 도모하고 열정을 높여주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이처럼 리더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학 연구영역에서는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의 성과로 직결되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경험적${\cdot}$이론적 자료를 축적하고, 나아가 민간경호경비 분야 발전에 필요한 경영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경비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령이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는 관리자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고 전문대학 졸업의 경비원일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익관계에 의한 계산적 몰입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관리자가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주는 리더십을 보일수록 경비원의 직무 만족이 감소하고 있으며, 조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리더십을 보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관리자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경비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과의 일체감을 갖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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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자원 이용 및 여가활동 비교분석: 2012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기초로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 Based on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 박민정;윤소영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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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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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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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welfare,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FWS) has been an important goal throughout world, and in fact, advanced countries implemented this a long time ago.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inions concerning FWS; some people emphasizes the improvement in life quality, while others point out that this measure increases the cost of wages and has limited effectiveness. Thus, discussions about the success of FWS have emerged from diverse perspectives; One thing that should be made clear before debating FWS is that reducing laborers' working hours is already a global trend, and Korea, also intends to extend it.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system and to identify measures that can be us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FW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tual laborers'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whether they have increased or decreased as a result of FWS.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at the differences in workers' leisure activity with and without the system. To evaluate and diagnose FWS's political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ers' leisur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s in life quality,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leisure expenses, leisure hours, use of and demand for leisure resources such as leisure space, and types of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W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s, the study intends to confirm the necessity of executing FWS and ensuring that the system is in use. The study results can be briefly summed up as followa:: First, regarding the general findings of the study, a significant result was shown in terms of the execution of FWS according to income level. The finding that the execution of FWS work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reassures us of the common notion in society that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may differ in relation to social characteristics. The utility of weekday leisure hours did not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in terms of weekend leisure hours, laborers practicing FWS had an additional 30 minutes of leisure time than those who did not. Furthermore, regarding leisure expenses, laborers practicing FWS indicated more monthly average leisure expenses or expected leisure expenses. In relation to leisure activity, those working at a company executing FWS engaged in culture and art activities more frequently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that did not. On the other hand,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FWS indicated more hobbies, amusement activities, rest, and other activities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with FWS. In terms of vacation experience,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had more vacation time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on average, they had longer vacations by 1.64 days. Regarding their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indicated higher satisfaction and greater happiness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represent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is paper, and the remainder of the research will provide more detailed analysis results and suggestions correspondi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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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2010-2012)

  • Park, Hyun-Suk;Lee, Jung-Min;Baek, Hong-Suck;Lee, Jun-Ho;Park, Sang-Sub
    •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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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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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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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For a more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so that the hospital management and staff in charge of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ystematically classify and collect hospital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of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system and it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Methods. By using information about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in C Province, provided by Alio(www.alio.go.kr), a public organization information provision sit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www.hira.or.kr)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www.mw.go.kr), this study analyzed 3 year's data from 2010 to 2012 and provided basic data by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of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system, and it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Results. After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n of this general hospital, based on the 2010 to 2012 data,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out of all the 1,069 hospital staff, there were 272 doctors working for 24 medical departments, out of whom the majority was 33 physicians. Most of the nurses were third-class ones, and about 2,000 outpatients and 600 inpatients on average were treated per day.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mon-type balance sheet, this study discovered that intangible assets out of fixed assets accounted for 41%, the majority, out of which usable and profitable donation asset buildings were of great importance, and the liquid assets increased more in 2012 than 2011. In the financial structure, the ratio of liquid liabilities was over 50% out of all the liabilities in 2012, and the ratio of purchase payables was high as well. The ratio of fixed liabilities reached up to 40%, out of which the retirement benefit appropriation fund was quite high. The capital was over 80%, but the surplus was in a deficit state. Compared to the capital, the ratio of total liabilities was about 90%, which indicates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is general hospital was vulnerable.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medical profits from inpatients were higher than profits from outpatients. The material cost was related to the medical quality of this general hospital, and it was as high as 30% out of the total costs and was about 45% of the labor cost. This general hospital showed 10% in the ratio of non-medical profits, and it seemed because of government subsidies. The ratios of medical profits and current net income were gradually changing for the better in 2012, compared to 2011. Last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nancial ratio, it was found that the liquidity ratio kept decreasing, from 110.7% in 2010 and 102.0% in 2011 to 77.2% in 2012. Besides, it was analyzed that the liquidity ratio and the net working capital ratio greatly decreased, while the quick ratio and the liquid ratio kept decreasing.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take the risk management into more consideration, and particularly, it is needed to differentiate and manage the levels of risk in detail. 2.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investments into hospital infrastructures were mostly based on liabilities, it is needed to deal with the scale of losses when evaluating risks. 3. By reflecting the character that investments into hospital infrastructures were based on liab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atio of ordinary profits as well as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s to sale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sales productivity factors, such as the sales amount per a sickbed,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hospitals. As for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re may be some problems in terms of data interpretation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inpatients and the number of outpatients per year, which are needed for the break-even point analysis. Beside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hospital management through analyses, non-financial factors should be reflected, such as the trend of economy, medical policies, and politic backgrounds. However, this study only focused on the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so this study is actually limited to generalizing all the factors by analyzing public data only.

잠사류의 균형 가격모색 (An Alternative Approach for Setting Equilibrium Prices of Sericultural Products)

  • 이질현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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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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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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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우리나라 잠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하나의 기본요소는 생산업자의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가격수준이다. 본 분석에서는 잠업의 대회적 제한요인인 국제사가를 상한으로 하여 양잠과 제사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가격수준의 결정방법에 대한 대체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한국은행의 군민소득회계를 위한 중간집계자료를 주 자료로 각종잠사류관계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성이 컸다. 이와 같은 잠업시책연구를 위하여 과학적표본계산에 입각한 자료수집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생산기술체제하에서 제사부문은 대규모 생산의 상대적 유리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생산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양잠부문에서는 대규모생산의 유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소규모 노동집약적 생산체제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 새로운 기술체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농업이 상업적 영농으로 발전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여지의 상품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잠사류의 가격변동에 따라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크며 따라서 가격인상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클 것이 예상된다. 4. 우리나라 잠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잠사류의 균형가격수준은 1963∼69년의 추세로 보아 잠견가격을 8∼16%로 조정인상 하던가 또는 기준가격수준을 6∼8%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사제조판매비와 잠견의 가격비가 28% 대 72%로 책정하는 것이 투입된 자원의 생산력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비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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