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trend of work-related accident rate in the past 10 years (2002~2011) in Gusan distric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Methods: To analyze the change of work-related accident rate in the past 10 years in Gunsan District, we analyzed the work-related accident and disease by the type of business, business scale and analyzing the victim's age and job period using workpla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KM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ults: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in Gunsan district was 0.96% in the past 10 years and it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national average 0.75%. The rates of work-related accidents tended to decrease from 1.11% in 2002, to 1.09% in 2006, and to 0.79% in 2011. Mortality (per 10,000) rates also tended to decrease in the years 2002, 2006, and 2011 as 3.07, 2.46, and 1.53. By the type of business,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in the past 10 years was the highest in agriculture as 1.77%, followed by forestry farming at 1.76%. By the business scale,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was the highest in the group of under 5 employees as 2.05% and it was the lowest in the group of more than 300 employees as 0.50%. The ratio of work-related accidents in the 30's age group was decreased from 41.7% in 2002 to 25.2% in 2011 and the ratio for the 50's age group was increased from 28.6% in 2002 to 49.5% in 2011. Conclusions: Although th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 was decreased in the past 10 years, the polarization of work-related accidents rated by the business scale and age group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So it is needed that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work-related accidents prevention policies.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fuel using in the diesel engines of marine ships has been changed to a low quality of heavy oil because of the steady increase in the price of oil. Therefore, the wear and corrosion in all parts of the engine such as the cylinder liner, piston crown, and spindle and seat ring of exhaust valves has correspondingly increased. The repair welding of a piston crown is a unique method for prolonging its lifetim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In this case, filler metals with a high corrosion and wear resistance are mainly being used for repair welding. However, often at a job site on a ship, a piston crown is actually welded with mild filler metals. Therefore, in this study, mild filler metals such as CSF350H, E8000B2, and 435 were welded to SS401 steel as the base metal, and the corrosion properties of the weld metals with and without post weld heat treatment were investigated using some electrochemical methods in a 0.1% $H_2SO_4$ solution. The weld metal welded with CSF350H filler metal exhibited the best corrosion resistance among these filler metals, irrespective of the heat treatment. However, the weld metal zones of the E8000B2 and 435 filler metals exhibited better and worse corrosion resistance with the heat treatment, respectively.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in the case of repair welding with CSF350H and 435 filler metals, no heat treatment is advisable, while heat treatment is desirable if E8000B2filler metal is used with repair welding.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하이브리드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와 매칭되는 전문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전문인력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문인력의 전문분야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특성을 매개로 연구한바, 전문인력은 기업의 주사업분야 확장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현대 한국사회의 신문사에 의해 발화되는 '민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신문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담론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종합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설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생담론은 누적적으로 형성된 담론 관행이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부별로 담론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 정치권과 저항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했다. 또한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 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관계했고,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함께 비판의 주된 대상이 정부중심에서 정당중심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생담론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종합일간지 신문사설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생활' 그 자체와 거리가 있었다.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직종 집단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재직자조사』 원자료의 직종별 업무 특성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다음, 비단순반복 업무지수를 산출하여 일자리를 유형화한다. 둘째, 『인구총조사』원시 자료와『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결합해 개인 수준 및 지역 수준 자료를 구축한 다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직종별 고용 분포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해 직종 집단별 임금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비단순반복 업무지수가 높은 직종의 고용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대도시 지역노동시장에서 지배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화경제로 인한 집적경제 외부효과는 비단순반복 업무를 주로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맥락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전환과 임금불평등의 양상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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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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