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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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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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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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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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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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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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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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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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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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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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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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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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평생학습상담 직무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이를 체계화하고, 중요도 인식 및 실천 현황에 따른 요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평생학습상담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평생학습상담 직무 및 과업을 탐색 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상담 직무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및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대응표본 t검증과 Borich 공식을 적용하여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평생학습상담 직무의 체계는 관계형성, 학습자 분석, 학습촉진, 사후관리의 4개 하위 직무와 학습자면담, 학습정보 제공, 학습자 특성 및 요구분석, 학습수준 진단, 학습저해요인 진단, 학습동기 촉진, 학습과정 및 학습방법 조언,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생애커리어 설계 상담, 추수 상담, 상담 평가의 11개 과업으로 구성된다.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4개의 하위 직무 중 학습자 분석 직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11개 과업 중에서는 추수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출된 평생학습상담 직무 체계와 실증적인 분석은 평생교육 담당자가 효율적인 학습상담 직무를 실천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생애설계 및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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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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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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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손위생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선원 승선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독려하여 건강한 승선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선원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고 있는 선원 222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승선 중 손위생 수행도는 75점 만점에 전체 평균 $47.97{\pm}11.62$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5점 만점기준으로 '업무나 작업을 마친 후'가 $4.04{\pm}1.0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구대상자의 손위생 수행도에 선박의 총 톤수, 승선 중 운동여부, 선내 비누비치여부가 다중회귀분석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선원들의 손위생 수행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일반적 특성, 직무특성, 건강관련 특성, 손위생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선원의 손위생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승선 중에 있는 선원들에 대한 손위생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손위생 수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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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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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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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은 가상현실 기반 중재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직업교육에 있어 카페에서의 고객 대응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과 수업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특수학교 4개교의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지적장애학생 30명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대상 학생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다. 실험집단은 바리스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 중재에 참여하였고, 통제집단은 전통적인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5회씩 4주에 걸쳐 실시되었고, 각 수업은 50분씩 진행되었다. 의사소통 능력과 수업태도에 관하여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자료는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상현실 기반 중재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이 전통적인 중재를 받은 통제집단보다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수업 태도도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가상현실 기반 중재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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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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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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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경추성 두통 환자의 진단 기준을 정립하고, 임상평가와 운동치료 시 효율적 방법 제공을 목적으로 경추성 두통환자들을 15명을 실험군으로 건강한 대상자 15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그룹 간, 근육의 특성과 자세, 근활성도를 비교 분석하고, 실험군의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뒤통수밑근 경도와 위등세모근의 긴장도, 경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자세 변화 비교에서는 목 기울기 각도와 첫 번째 등뼈 경사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목빗근의 근활성도 변화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실험군에서 근육의 특성, 자세, 목빗근의 근활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뒤통수밑근의 긴장도가 증가할수록 뒤통수밑근의 경도가 증가함을 나타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p<.001), 위등세모근의 긴장도가 증가할수록 위등세모근의 경도도 증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경추성 두통환자의 평가와 치료 시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를 발전시켜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평가하고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와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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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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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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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미용 고등학교 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미용교육과정 인식과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의 관계를 설문 및 분석하였다. 미용교육과정이 헤어 전공, 자격증 취득 기능교육으로 편중되어 있었고 진로계획은 취업과 대학진학이 높았으며 미용교육과정 인식과 미용교육과정 만족도에서 네일과 개인창업은 낮게 인식하였고(p<0.05, p<0.001) 진로결정 효능감에서 네일은 낮게, 진로교육 만족도에서 메이크업은 낮게, 개인창업은 낮게 인식하였다(p<0.01, p<0.05). 미용교육과정 인식이 높아질수록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았고 교사는 진로교육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운영 및 시설영역은 직업정보에, 교과과정 영역은 미래계획과 문제해결에, 교사영역은 자기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p<0.05, p<0.001, p<0.001). 따라서 메이크업, 피부, 네일 전공의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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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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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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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목적 :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지역사회 재활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작업치료사들의 역할 및 업무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내 근무하는 보건소 작업치료사 6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 동의를 통해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고, 녹음된 자료는 패턴화된 반응이나 주제를 분석하고자 Colaizzi의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 7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4개의 범주와 16개의 주제, 24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소 내 작업치료사가 주로 행하는 업무 영역 및 역할은 대상자 평가, 방문재활치료, 치매관리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작업치료사가 느끼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 보건소에서 필요한 중재는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다양한 보상적 접근방법 적용,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중재로 나타났다. 보건소 근무 시 작업치료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작업치료사의 인력 부족,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사기저하, 실적 위주의 행정 정책으로 인한 업무의 부담감, 전문인력 간 소통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업무 효율성 저하가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이 느끼는 보람으로는 치료의 자율성 보장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보건소 작업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는 보건행정, 보건소 실습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및 치매 안심 센터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은 작업치료사들의 향후 업무 범위 및 역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내 역량 있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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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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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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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put status of exposure-related inform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monitoring database (WEMD)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 database (SHED) for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exposure surveillance system. Methods: The industrial and process code input status of WEMD and SHED for 21 carcinogens from 2014 to 2016 was compared. Data from workers who performed both work environment monitoring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s in 2019 and 2020 were extracted and the actual status of input of industrial and process codes was analyzed. We also investigated the cause of input errors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12 data input specialists.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WMED and SHED for 21 carcinogens, the five-digit industrial code matching rate was low at 53.5% and the process code matching rate was 19% or less. Among the data that simultaneously conducted work environment monitoring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 in 2019 and 2020, the process code matching rate was very low at 18.1% and 5.2%, respectively. The main causes of exposure-related data input errors w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MD and SHED process code input systems from 2020, the number of standard process and job codes being too large, and the inefficiency of the standard code search system. Conclusions: In order to use WEMD and SHED as a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number of standard code input codes and improve the search system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