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ortunately, we have poor knowledge of medical technology in North Korea. This study has thus attempted to identify the level and status of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s of medical textbooks currently in use. This study has assumed that three factors are influencing the level and status of medical technology in a society ; the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general, the level of scientific technology revolution and health policy. Forty textbooks are collected for this purpose.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North Korea s strengths in that (1) its herb drugs, which are in a broad use, are cheaper, more safe and more attainable than bio-equivalent chemical ones, and (2) the development of its medical technology was carried out with emphasis on the practical and basic health needs. 2) North Korea has weaknesses in that (1) its medical diagnostic method largely depends on manual procedures, (2) the R & D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of chemical drugs, especially antibiotics, is very small, (3) the amount of medical equipments is in a absolute shortage, and (4) the medical technology is destitute of specialty, caused mainly by the overemphasis on Juche-Uihak or herb medicine. 3) Medical technology has two faces, positive and negative so that it cannot be successfully evaluated by one. It eventually acts a positive function for public health through developments of drug, equipment and new medical treatment method. But it is also true that it has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dehumanization of high cost medical technology, cost hike due to over-investments in expensive equipment and the absence of wholistic care from overspecialization. 4) We have to consider economic status and the social needs of medical care in order to evaluate the medical technology of a society. It is also the case with North Korea. A whole picture of the North Korean medical technology could be understood only if further comprehensive studies of medical technology are to be carried out for North Korea.
본 논문에서는 수소 생산 규모 $300m^3h^{-1}$급 글리세롤 수증기 개질반응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 분석을 Monte-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핵심 경제적 인자의 변동(${\pm}10-{\pm}40%$)에 따른 수소 생산 단가의 변동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수소 생산 단가인 5.10 $ $kgH{_2}^{-1}$를 얻기 위한 확률인 30.9%를 구하였다. 또한 설비투자비용(${\pm}20%$), 연간운영비용(${\pm}20%$), 수익(${\pm}20%$) 및 할인율의 변동(2-10%)에 따른 비용 편익비의 변동을 확인하였으며, 본 공정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비의 값이 1 이상이여야 하며 이를 얻기 위한 확률 범위는 할인율의 변동에 따라 17-55%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 기업 재직자의 교육 훈련특성과 교육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기업에게 인적자원은 시장 경쟁력확보의 중요한 요소로써 교육 훈련을 통해 재직자의 역량육성과 기업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퇴사율과 교육내용의 낮은 활용도로 기업들이 교육 훈련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연구자들은 교육 훈련의 특성과 성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 훈련특성과 조직몰입의 하위 요소, 현장 활용에 대한 세분화 되어진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훈련특성 요인을 기존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조직몰입을 통해 실제적으로 재직자들이 업무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사능력과 교육프로그램 적절성은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 업무 관련성은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몰입은 학습 전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사 능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교육 관련자들이나 관련 기업들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백정이라고 하면 조선이후의 하천민인 도살업을 하는 신분의 사람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란 호칭은 일반농민의 한 신분을 칭하였고 도살업의 신분은 화척, 재척 등으로 호칭된 북방에서 유입된 이민족으로 조선초기에 제민화정책에 따라 신백정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가 조선후기에 백정으로 불리었다. 정책의 실패로 농민 중심이던 일반인이 저급하게 여기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천대와 멸시가운데서 살았던 다문화의 대 선배이다. 이들 백정이 어떻게 그 신분의 굴레를 벗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흐름을 살펴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과거의 현상이 연구의 기반이 되므로 역사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백정해방 운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시점의 다문화에 관한 관점은 정부의 관련기관의 통계를 유의미하게 해석하여 조망하였다. 연구 결과, 백정해방은 매우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원인과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의 현상과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 요인분석에 더해서 해방과정을 좀 더 연구한다면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방사선이용기관 수의 증가와 시설의 다양한 투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작업종사자 수와 방사선 시설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소수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및 관리, 선원관리, 방사선량 감시, 배기 및 배수 등의 많은 업무가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방사선 사고발생의 직 간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절차를 도식화(Process Mapping)하였다. Process Mapping 개발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현안요건을 분석하고, 개별 절차상의 업무분석을 통해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개발한 Process Mapping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적합한 업무절차의 흐름을 명확히 구성함으로써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위해 요인을 줄이고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Process Mapping을 수정보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화전과 화전민은 일제의 강한 규제와 정리 계획, 해방 이후 토지개혁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본 논문에서는 강고하게 존재했던 화전과 화전민이 1974-1979년의 화전정리사업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필요 충분조건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농촌 인구와 최하층의 농가수가 1967년경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화전과 화전민 발생의 근본 원인이었던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력이 약화되었다(사회적 필요조건). 둘째,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계획으로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이 1960년의 25배 수준이 되어 화전정리사업에 충분한 투자가 가능해졌다(경제적 충분조건). 셋째,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자원조사 기술의 발전과 도로 시설의 확대로 화전민의 은닉성이 제거되어 재모경(再冒耕)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기술적 충분조건).
문화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의 설립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CT 분야는 민간부분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부출연형태의 연구기관을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CT연구원의 조직구조, 규모 및 설립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CT연구원을 신설할 것인가 혹은 기존 연구조직을 흡수할 것인가와 연구 조직을 통합 분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을 평가하여 흡수-분산형을 바람직한 조직구조로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CT연구원은 예산은 최소 1200억 원 그리고 연구원의 인원은 최소 300명이 되어야 경제적 실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CT연구원의 설립여부는 경제성 분석의 결과 이외에 정책성 요인, 생산유발효과, 외부성, 민간투자유치규모 등 여러 요인들을 토대로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될 CT연구원이 기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는 다른 연구영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설립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남(慶南) 울주군(蔚州郡) 두서면(斗西面) 차리(次里) 산이(山二) 임(林) 외(外) 16필(匹), 총(總) 250.59ha의 공동소유산림(共同所有山林)에 대(對)한 산주실태(山主實態)와 소유권정리실태(所有權整理實態)를 조사(調査)하였다. 실재(實在) 소유권관련자(所有權關聯者) 총수(總數)는 133명(名)으로 나타났으나 공부상(公簿上) 소유자수(所有者數)는 55명(名)으로 파악(把握)되어 있어서 실재소유자(實在所有者)와 공부상(公簿上) 소유자(所有者) 사이에는 큰 차이(借異)가 있었다. 총산주수(總山主數)의 59%인 79명(名)은 법적(法的)으로 소유권(所有權) 행사(行使)를 위한 확실(確實)한 보장(保障)이 확립(確立)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사업(山林事業) 투자의욕(投資意慾) 증진(增進)에 하나의 저해요인(沮害要因)이 될 수 있었다. 현실(現實)에 부합(符合)하는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 절차(節次)를 취(取)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境界測量) 등(等) 필요(必要)한 업무(業務)가 수반(隨伴)되는데 이를 해결(解決)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政府機關)이나 공공단체(公共團體)가 하나의 후원자(後援者) 혹은 조정자(調整者)가 되어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正的) 지원(支援)을 실시(實施)함이 요청(要請)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창업기업과 신생기업들이며,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고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자금조달은 창업과 신생기업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신생기업은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 될 수 있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영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며, 신생 기업이 온라인으로 수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성공률과 성장률, 그리고 투자 수익성을 높여줌으로서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창업과 벤처기업의 생존율과 생존 기업들의 성장률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신생기업 생존율과 성장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데, 그 원인은 창업 및 초기성장을 위한 자금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어 창업율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그리고 생존기업의 성장률을 증가시킴으로서 순고용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됨으로 고용창출에 미치는 확실한 효과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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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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