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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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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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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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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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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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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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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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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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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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적: UICC 분류에 의한 2기 위암환자의 임상병리학적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의 항암, 방사선 치료가 5년 생존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UICC에 의한 병리학적 분류로 병기2기로 판정된 9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항암치료는 수술 후 3주째부터 5-Fluorouracil $400mg/m^2/day$와 Leucovorin $20mg/m^2/day$를 사용하였으며 방사선 치료는 총 4,500 cGy를 25회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결과: 임상병리학적 인자들의 생존율분석에서 환자의 나이, 수술방법, 종양의 크기와 항암 및 방사선 치료가 의미 있는 예후 인자로 분석되었다.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에 따른 생존율 분석에서 보조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425예의 5년 생존율은 67.9%, 항암 치료 군 187예는 79.8%, 항암방사선 치료 군 342예는 83.6%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01) 항암치료 군과 항암방사선 치료 군과의 생존율 비교에서는 항암방사선 치료 군에서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264). 결론: 2기 위암환자에서 환자의 나이, 수술방법, 종양의 크기 및 수술 후 보조적인 항암 및 방사선 치료가 5년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예후인자로 조사되었다. 수술 후 보조요법의 시행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생존율을 보였으나 임상병리학적 인자들을 고려한 무작위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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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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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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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적: 그렐린은 위에서 주로 생산되며 체내 영양상태를 반영하고 에너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위암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의 혈장 및 조직의 그렐린 수치와 임상소견과의 관련성, 혈중 그렐린 수치와 위 암 조직 의 그렐린 수치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위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위전절제술과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3개월 이내에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군과 5% 미만으로 감소한 군으로 나누어 임상적 특징, 생화학 검사소견, 체질량지수, 종양의 병기, 조직 유형, 혈액과 조직의 그렐린 펩타이드 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 전후의 체질량지수, 생화학적 검사 소견, 혈중 그렐린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체중 감소 정도에 따른 환자들의 임상 양상, 혈중 그렐린 농도, 종양 조직 및 정상조직의 그렐린 수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이들 사이에 상호 연관성 역시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두 군 모두에서 종양 조직의 그렐린 수치는 정상 조직의 그렐린 수치에 비해 유의하게(P<0.0001)감소되어 있었고 종양의 분화도에 따라 종양 조직의 그렐린 수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7). 위아전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수술 후 7일 째 혈장 그렐린 농도는 수술 전 농도의 $36.5{\pm}25.6%$로,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전 농도의 $47.3{\pm}34.3%$로 감소하였다. 절제 범위에 따른 수술 전 후의 혈중 그렐린 농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위암의 발생 및 종양의 분화도는 그렐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위 조직의 그렐린 수치는 체내 그렐린 생성량을 반영하지 못한다. 위는 그렐린 생성의 주요 장소이며 위 절제 범위에 따라 혈중 그렐린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전절술 후 다른 장기에서 그렐린이 대상성으로 더욱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렐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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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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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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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적: 위악성 종양으로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합부 양성협착의 빈도와, 위험인자 및 이에 대한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근치적 위전절제술 후 자동문합기를 사용하여 루앙와이 식도공장 문합술을 시행 받은 658명에서 추적관찰 기간 중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43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협착은 직경 9mm 내시경의 통과여부로 정의하였다. 결과: 남자는 292명, 여자는 144명이었고, 평균(mean) 나이는 53.7세$(23{\sim}81)$세였다. 436명 중 33명에서 문합부 협착이 진단되었으며 이 중 재발에 의해 협착이 발생한 9명을 제외한 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나이, 자동문합기의 직경,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역류성 식도염 여부, 당뇨 및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들과 양성협착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문합부 양성협착이 발견된 모든 환자에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으며, 시행 후 모든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결론: 위험인자들과 문합부 양성협착의 발생빈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인자는 없었으나 문합부 혈류와 관계된 인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내시경 풍선 확장 시술을 시행하고 1회의 시술로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내시경 추적검사가 요구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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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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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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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5년 7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제도를 미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바스켓 기준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위안화 환율변동과 벤처기업의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무작위로 산동성 벤처기업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의 4가지 요소에 따라 분기별 재무지표를 추출하였다. 둘째, 환율변동 자료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2005년 7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일별 위안화 환율자료를 중국인민은행에서 수집하여 분기별 변동환율로 정리하였다. 셋째, 위안화 환율변동과 벤처기업의 재무성과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절상 된 위안화 환율변동은 기업의 부채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 재무지표들과는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중국 벤처기업들의 경상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 벤처기업의 외화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환위험 노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안화/외화 비율의 조정등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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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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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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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본문의 간략화 및 다양화, 상세내역 및 비재무사항 주석기재 요구량 증대 등 공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기업 재무공시 실태 검토 결과, 2010년, 2011년 재무공시에서 다수의 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문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문제, IFRS 도입비용 및 촉박한 공시기한 등 공시기업의 부담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 비교가능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를 반영한 K-IFRS 제정체계 개선과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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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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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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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 '사업')이 중소기업,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1,690개 기업의 수출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출 입 관련 통계상 매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인원이 1위인 경기지역의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로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큰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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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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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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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기지국 설치 건물의 층별 전자파 강도가 인체에 유해한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산란체가 많은 기지국과 산란체가 적은 기지국을 선별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국제 규격과 국내 TTA 표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의 층별로 세가지 높이(1.1m,1.5m,1.7m)를 기준으로 하여 각 높이에서 3개의 위치에서 전자파 강도의 실효값(rms)이 측정되었다. 9개의 위치에서 측정된 주파수별 실효값(rms)의 Max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대비 최대 48.12%(옥상 측정값)로 주파수별로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주파수 별 노출지수 합도 최대 0.1445로 기준 1대비 최대 7배 이상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기지국별, 층별 조건에서는 868MHz, 2.14GHz의 전자파 강도 모두 P>0.005로 유의하였으며, R-Sq(조정)값이 50% 이상값을 보여서 회귀 방정식이 데이터의 정보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지국 데이터 통합, 층별 데이터 통합 조건에서는 868MHz, 2.14GHz의 전자파 강도 모두 P>0.05 이지만, 868MHz 전자파 강도의 R-Sq(조정)값이 50%이하 값(34.15%)을 보여서, 868MHz 전자파 강도는 기지국이 설치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14GHz의 전자파 강도는 R-Sq(조정)값이 50% 이상(51.8%)를 보여서 2.14GHz의 전자파 강도의 회귀방정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의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기지국 설치 건물의 층별 전자파 강도를 회귀 방정식으로 예측 할 수 있었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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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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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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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구면렌즈와 원주렌즈를 시험테에 중첩하였을 때 합성굴절력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마이너스 구면 시험렌즈와 원주 시험렌즈의 굴절력, 중심두께 및 주변부두께를 측정하였으며 구면 시험렌즈와 원주 시험렌즈를 장입순서를 바꿔가며 시험테에 중첩되었을 때의 굴절력을 자동렌즈미터로 측정하여 합성굴절력 계산값과 비교 평가하였다. 결과: 시험렌즈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두께증감이 도수의 증감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79개 시험렌즈 중 3개의 시험렌즈에서 국제기준규격(ISO-9801)에서 벗어난 굴절력이 측정되었다. 정점간거리를 보정하는 굴스트랜드 공식 굴절력값이 얇은 렌즈 공식 굴절력값보다 실측값과의 오차가 적었으나, 여전히 실측값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굴절력의 크기는 원주렌즈와 구면렌즈의 위치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얇은 렌즈 공식 굴절력값 > 실측 굴절력값 > 굴스트랜드 공식 굴절력값 순으로 나타났다. 구면렌즈가 안쪽, 원주렌즈가 바깥쪽에 장입되었을 경우에는 굴스트랜드 공식에 대입하였을 때 원주굴절력만 오차가 발생하지만 원주렌즈가 안쪽, 구면렌즈가 바깥쪽에 장입되었을 때는 구면굴절력과 원주굴절력 모두에서 오차가 나타났다. 실측값의 등가구면굴절력을 비교하였을 때 구면렌즈가 시험테의 안쪽, 원주렌즈가 시험테의 바깥쪽에 장입된 경우가 정확도가 더 높았으며 과교정의 우려가 작았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시험렌즈테에 렌즈를 중첩하였을 때의 합성굴절력은 정점간거리 외에도 중첩되는 렌즈의 두께와 광학중심 등의 영향을 받으며 구면렌즈와 원주렌즈의 중첩 순서에 따라 굴절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