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stitution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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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of Outcome in Management of Paediatric Head Trauma in a Tertiary Healthcare Institution in North-Central Nigeria

  • Gyang Markus Bot; Danaan J. Shilong; Jerry A. Philip; Ezekiel Dido Dung; Andrew H. Shitta; Nanpan Isa Kyesmen;Jeneral D. Alfin; Lena Mary Houlihan; Mark C. Preul; Kenneth N. Ozoilo; Peter O. Binitie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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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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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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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 : Trauma is a leading causes of death and disability in all ag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demography and characteristics of paediatric head trauma in our institution and examine the predictors of outcome and incidence of injury related mortality. Methods : We examined our institutional Trauma Registry over a 2 year period. Results : A total of 1100 trauma patients were seen over the study period. Of the 579 patients who had head injury 99 were in the paediatric age group. Of the paediatric head trauma patients 79 had documented Glasgow coma score (GCS), 38 (48.1%), 17 (21.5%) and 24 (30.4%) had mild, moderate and severe head injury respectively. The percentage mortality of head injury in the paediatric age group was 6.06% (6/99).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mortality and GCS (p=0.008), necessity for intensive care unit (ICU) admission (p=0.0001), associated burns (p=0.0001) and complications such as aspiration pneumonia (p=0.0001).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outcome are aspiration (p=0.004), the need for ICU admission (p=0.0001) and associated burns (p=0.005) using logistic binary regression. During the study period 46 children underwent surgical intervention with extradural haematoma 16 (34.8%), depressed skull fracture 14 (30.4%) and chronic subdural haematoma five (10.9%) being the commonest indication for surgeries. Conclusion : Paediatric head injury accounted for 9.0% (99/1100) of all trauma admissions. Majority of patients had mild or moderate injuries. Burns, aspiration pneumonitis and the need for ICU admission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outcome in children with traumatic brain injury.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여가 활성화 정책 방안 (A Study on the Leisure Activation Policy Plan for Social Integration on Married Immigrant Women)

  • 김영미;김일광;박수선;이종길;양재식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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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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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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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의할당추출법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교사, 사회복지계열과 여가학 분야 교수, 결혼이주여성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분류는 정책 방향 수립, 참여 유도,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선, 운영·시설개선, 행정적·제도적 지원 등 6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중분류는 13항목, 소분류는 37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여가활성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요구 수렴 및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책방향 수립, 둘째,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셋째, 주변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넷째,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다양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다섯째, 다문화 관련 시설 등의 운영·관리 개선, 여섯째, 경제적 지원 및 연계성 강화와 자녀 양육 지원 등을 통한 여가 참여 유도 등 6단계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법적 연구: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 표준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Professional Work of Nurses: Focusing on Legal Basis and Standardization)

  • 유자영;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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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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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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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Brady & Cronin의 모델에 기반한 임상시험 서비스 질 측정 문항 개발 (Developing Measurement Items for the Service Quality of Clinical Trials based on the Brady & Cronin Model)

  • 이고은;김상희;김수;추상희;석정호;김소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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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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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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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preliminary items for measuring the perceived service quality of clinical trials among participants and to verify content validity.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methodological study. A conceptu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Brady and Cronin's hierarchical model, and preliminary items were prepared through translation-back-translation, a review of existing instrum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linical trial participants and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s. The final items were completed through content validity testing by experts and a review of items by clinical trial participants for the prepared preliminary items. Results: Through this study, a set of 58 items across four domains (quality of interaction with researchers, the physical environment, performance procedures, and performance results) and 9 components (information·education·communication, trust, respect for participant preferences, securing facilities and space, accessibility, comfortability, informed consent, coordination of car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clinical trials) on the service quality of clinical trials were completed. The scale content validity index of all preliminary items was 0.96, meeting the recommended standards. The individual-item content validity index also meets the recommended criteria for most items, excluding four items. Conclus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developing items to measure the quality of clinical trial exec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nts. By verify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se items through subsequent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y can be utilized as a valuable instrument to devis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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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MBTI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간호문제해결능력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Nursing Problem-solving Ability according to MBTI Type of Nurses on Nursing Work Performance)

  • 이경옥;이수원;최소은;김성리;제남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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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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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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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간호사의 MBTI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간호문제해결능력, 간호업무성과와 직무스트레스, 간호문제해결능력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 도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141명이며, 자료수집은 2024년 3월 01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서 SF형(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이 가장 많았고, 심리기질유형에서는 SP형(감각적이면서 개방적인 유형)이 가장 많았다. 간호업무성과는 직무자원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문제해결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제인식, 정보수집, 기획력, 평가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무자원이었고 간호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인 문제인식이 간호업무성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기획력 순이었다. 설명력은 17.8%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성과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간호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방안을 통해 숙련된 간호업무로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교육의 기회 제공과 병원조직의 제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e헬스케어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연구: 비즈니스생태계 접근 중심으로 (A Study on e-Healthcare Business Model: Focusing on Business Ecosystem Approach)

  • 김영수;정재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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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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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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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의료 지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듯이, 고연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와 IT 융합의 급변하는 기술 환경 하에서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데서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패러다임 변화와 의료 분야 문제 증대 상황에서 기술적, 제도적, 사업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핵심은 의료분야에 IT를 융합한 사업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의 도출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이 e헬스케어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기존 인터넷 시대의 e헬스케어에서는 전통적인 조직 기반 (Firm-centric) 비즈니스모델이 되었으나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사물인터넷의 역동성 (Dynamics) 및 복잡성 (Complex)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위 조직 (Firm-Centric)보다는 비즈니스생태계 (Business Ecosystem)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등 이머징 기술 (Emerging Technology)기반의 e헬스케어의 비즈니스생태계에 대한 연구 결과로 e헬스케어 비즈니스생태계의 3-레이어 (Layer) 구조에 기반한 생태계의 주요 발전 인자를 분석 제시한다. 3-레이어 비즈니스생태계는 (1) 인프라 스트럭처 레이어 (Infrastructure Layer), (2) 특성 레이어 (Characteristics Layer) 및 (3) 이해당사자 레이어 (Stakeholder Layer)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e헬스케어 비즈니스생태계의 주요 발전 인자측면에서는 (1) i헬스케어 개념의 도입, (2) 비즈니스생태계의 확장, (3) 비즈니스생태계 변화 프로세스 혁신, (4) 비즈니스생태계 리더쉽 혁신의 4가지 인자를 제안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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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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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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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애착과 정신병리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 최지은;안동현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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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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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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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서 론:1940년 경 발달학적 관점에서 시작된 애착에 관한 연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초기 연구에서 주로 영유아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연구는 이후 성인기애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의 대인관계나 정서적 유대, 양육 경험에 까지 적용해 왔다. 이런 발전과 함께 최근 발달학적 정신병리에 관한 연구로 애착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기 정신병리, 더 나아가 성인기 정신질환과 애착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관계를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최근에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들-Medline에서 검색된 논문, 주요 단행본, 국내에서 발표된 애착 관련 논문들을 고찰하였다. 결 과:아동기 애착장애, 그 외에 정신병리로서 수용소에서의 양육과 후기 입양의 문제, 공격성과 행동문제, 아동기 불안장애 및 우울증, 성주체성 장애 및 섭식장애, 그리고 아동학대 및 부당 취급, 아동기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발달, 부모의 애착관계와 양육행동이 애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유아의 애착 행동이나 유형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또한 Main 등이 개발한 AAI는 성인애착연구에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이런 발전에 힘입어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애착에 관련된 문제가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세대간 전이 현상을 발견하게 된 이후 성인 정신 병리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생애 초기의 애착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성인기의 다양한 정신질환들-기분장애, 불안장애, 식사장애, 정신분열병, 해리장애, 성격장애-을 Bowlby의 발달학적 이론을 근거로 이해해 보고, 유아기의 애착과의 연관성 및 애착과 관련된 경험들이 후기 이러한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논의되었다. 결 론:애착이론은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과 같이 광범위한 부모-자녀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대개 사회심리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애착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부모-자녀관계, 나아가 아동과 가족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접근이나이를 기초로 하는 치료도 상호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별도로 발전되어 왔던 발달 이론과 또한 별도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아동 정신병리 및 애착 장애와의 관련이 긴밀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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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관련한 사회변인 분석 (Analys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s on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 황희숙;김윤재;박정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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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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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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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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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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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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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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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