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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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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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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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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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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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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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재난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초기대응과정은 규모 및 피해확산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있어 최적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며 적시에 적용가능한 센서를 통해 현장에 대한 정보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은 필요한 정보보다는 관련 부처와 링크된 정보만 수집되고 있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의사결정 지원에 요구되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웹 기반 표출시스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으며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안한 표출시스템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활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스마트폰, 무인기를 통해 취득한 실제 재난현장의 영상을 기반으로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난 시 재난과 관련된 데이터의 유통 및 취득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와 함께 해결된다면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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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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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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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기술혁신지표의 하나인 인력 유동성을 고용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활용중심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현장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19개 이공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의 유형을 (1)방문/박사후과정/초빙 연구원과 (2)전일제 위촉 연구원, (3)파트타임 혹은 연수생, (4)외국인 과학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출연(연)의 외부 연구인력활용수준은 2005년 현재 전체 연구인력의 35.7%로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연구단체의 외부 연구인력 활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으며, 무엇보다 박사후과정생 등 고급 연구인력의 활용비중이 낮아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 유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2002년에 비해 양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준이 아직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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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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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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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산화된 의료정보의 유출 및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은 자칫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본질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의 보호를 강화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보안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그 선행요인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보안스트레스와 보안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 과중,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업무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병원 종사자들 123명의 데이터를 수집, SPSS 21.0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업무 과중,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업무 불확실성의 일부는 보안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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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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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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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infrastructure(TI)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policy(TIP)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small and mid-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SMEs) in the U.S. and Korea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system(TS) concept, which is composed of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n order to analyze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system, such as incentive mechanisms, the interaction among economic actor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we compare the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system of the U.S. and the Joong-Jin-Gong system of Korea. Among many similarities, contrasts, and insights from each country's effort to construct TI and 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Both the MEP system and the Joong-Jin-Cong system are TI-led or government-led type TS. However, the nation-wide picture is different: in the U.S., most TSs including the MEP system., are classified as TI-led type; in Korea, many TI-assisted or private sector-led TS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early 1960s. (2) the MEP system, as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U.S., is less stable than the Joong-Jin-Gong system of Korea in terms of financing and political cycle. (3) The MEP system is a more complex and cooperative network than the Joong-Jin-Gong system. NIST, as a critical mass, generates the system, bridges various institutions, and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by providing funding. (4) Regarding TI components, TSs in both countries focus on utilizing off-the-shelf technologies rather than advanced technologies. However, the direction of movement is different: in the U.S., TSs have come to emphasize existing technologies to counterbalance an innovation system that has been highly focused toward new technologies; in Korea, TSs have been moving from focusing on a higher diffusion rate of imported process technologies to stressing new technology development. (5) Personnel and staffing, embodying technological capability, is an important concern in both countries. But the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of the U.S. system is more efficient and industry-oriented than that of the Korean system due to a more flexible labor market. (6) While the U.S. has a strong tradition of state and local autonomy in constructing TI and TS to fit SMEs's specific need, Korea has a centralized and bureaucratically-le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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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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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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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는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사이버테러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여 공격주체가 누구인지?(비가시성, 비정형성),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초국가성) 등 그 실체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테러를 시행하는 해커는 개인 혹은 소규모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을 제시하면서 현재도 그 위협의 양상과 규모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규모와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테러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안보에 직접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통합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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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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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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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Based on the fact that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s a public institution established by social demands for medical disputes, this study reviews the publicness of public organization and discusses its policy implications. Methods: Through Moore's strategic triangle, which consists of legitimacy and support, public value and operational capacity, the process of creating public value is examined. For the analysis, case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related literature data from 2012, when the agency was established, to the present.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related law examined in the operational capability has been revised dozens of times, but the revised law has its own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The human resource system is also being improved, bu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arbitration process, especially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ppraiser system. Second, in terms of legitimacy and support, a regional gap occurred despite efforts to improve accessibi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arbitration agency failed to reconcile conflicts caused by stakeholders' perception of each other as a trade-off relationship. Third, the public value result shows that, despite many explicit (statistical) achievements, citizens' use of the past dispute resolution means (litigation) has not decreased. Likewise, the perception of value makers (citizens) is important for creating public value as an invisible result, but it has not yet been formally investigated, so the performance can not be recognized. Conclusion: While the organization's efforts for continuous change and improvement are encouraging, it is not perceived as a better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nd improving quality of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stitutional design centered on value creator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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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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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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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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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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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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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s/Aims: While patients with borderline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BRPC) are a target population for neoadjuvant chemotherapy (NAC), formal guidelines for neoadjuvant therapy are lacking. We assessed the perioperative and oncolog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BRPC undergoing NAC with FOLFIRINOX for patients undergoing upfront surgery (US). Methods: The AHPBA criteria for borderline resectability and/or a CA19-9 level > 100 µ/mL defined borderline resectable tumors retrieved from a prospectively populated institutional registry from 2007 to 2020. The primary outcome was overall survival (OS) at 1 and 3 years. A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based on intention to treat was used. A receiver-operator characteristics (ROC) curve was constructed to assess the discriminatory capability of the use of CA19-9 > 100 µ/mL to predict resectability and mortality. Results: Forty BRPC patients underwent NAC, while 46 underwent US. The median OS with NAC was 19.8 months (interquartile range [IQR], 10.3-44.24) vs. 10.6 months (IQR, 6.37-17.6) with US. At 1 year, 70% of the NAC group and 41.3% of the US group survived (p = 0.008). At 3 years, 42.5 % of the NAC group and 10.9% of the US group survived (p = 0.001). NAC significantly reduced the hazard of death (adjusted hazard ratio, 0.20; 95% confidence interval, 0.07-0.54; p = 0.001). CA19-9 > 100 µ/mL showed poor discrimination in predicting mortality, but was a moderate predictor of resectability. Conclusions: We found a survival benefit of NAC with FOLFIRINOX for BRPC. Greater pre-treatment of CA19-9 and multivessel involvement on initial imaging were associated with progression of the disease following NAC.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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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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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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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