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정책과 지침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 TNA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평가는 기록의 생성과 획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생애주기의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로 인한 거시평가방식의 도입과 평가 주체 확대의 불가피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 현단계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일반평가기준과 함께, 60개 운영선별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 준거들이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관점의 사전평가 강화, 거시평가에 적한합 평가기준의 마련, 공공기록평가의 시민참여보장 등, 우리나라 공공기록 평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하였다.
노동이사제도가 회사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우리 회사법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도입의 불가피성이 설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의 기관 선임권과의 갈등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경영진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반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동의 대가를 계약법과 노동법에 의해 지급받는 노동자에게 경영진은 노사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이사제도는 자칫 혼동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관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참여를 통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The research is a comparative study of death attitudes between male and female elderly people. There is no doubt as to the inevitability of death. And yet, there is a vast conspiracy involved in the word of dead or death. The aged are considered to be nearer death than are people in other age groups. Kalish(1976) emphasized that for the aged two meanings of death have significance for evaluating their life ; first, that older people are known to have a limited life time and face death ; second that older people are known to have suffered many death-imposed losses that are often associated with the dying process. In considering these implications, the level of anxiety regarding death and dying is a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mental health. In the study, 152 male elderly and 145 female elderly residing in Seoul, Korea was compared on the four dimensions of death anxiety and assigned personal variables. Therefore, the purpose the research was (1)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n the independent variables(age, marital status, family relationship, social activities, religiousity etc.) ; (2)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each dimension of death axniety ; (3) to determine the proportion of variance in the respective of death anxiety which is accounted for by the respective independent variables ; (4) to examine whether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espective independent variables and each dimension of death anxiety has ; (5) to determine the combination of variables which is the most successful in explaining the variance in death anxiety. Finding from this study support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ale and female subjects in the level of death anxiety. In turn, the male older adults had lower death anxiety than did the female elderly. This implies that male tend to look forward to death rather than deny it. 2. As there was evidences from several studies, this research found that fear of death decreases as age increases. 3. The following two variables that correlate best with dying anxiety of others in both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 'marriage life', 'social interaction'. 4. The variables 'age' and 'children' for both female and male elderly accounted for the most variance in death anxiety of self. The findings of the study lend this investigator several suggestion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There can be no death without life, and conversely, no life without death. Psychologists and health-related professionals may be learn as much about death as they can in order to develop more healthy attitudes and in order to be able to better aid and comfort dying people and their familities. Perhaps most importantly, professionals may be help those who are not faced with death at present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it and healthy attitudes toward it. The programs of death education are needed for dedication to the evitability of death and the preparation of life for the older adults. More seminars, symposiums and research on death attitudes are needed. Finally, study for female older adults has been negelected topic in the areas of women's study and health education. Future study, for female elderly, have to deeply investigate where those problems come from and how to cope with in order to the female elderly segment can live the rest of their lives in satisfaction with well-being.
Classicism pursued beauty comprised of a perfect form, and beauty was perceived as a state of sufficiency. Accordingly, a completed and permanent beauty was sought after; as a result, a perfect and flawless form became the mainstream, and there was an effort to visualize the eternal proportional perfection. In classicism, forms were perfectly embodied with systematic inevitability and absolute inflexibility, by which an extremely clear aspect appeared. This study analyzes a classical construction paradigm in modern fashion according to the five categories: 'Harmony and order by numerical proportion', 'Clear form', 'Simplification of form and two-dimensional Seh-form', 'Completed contracture structure', and 'Pluralistic unification', and the respective formativ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formative aspect of modern fashion,'Harmony and order by numerical proportion' results from thorough observance of extreme and golden section (proportion of 5 :8) which was an aesthetic standard of beautiful body in classicism. Second, 'Clear form' appears in clothes as individual clearness of structural elements expressing each part of body, and shows a well-established form possible to be grasped with equal and clear contour line. Third,'Simplification of form and two-dimensional Seh-form' comes out as form composition, single line, single layer structure, two-dimensional form and arrangement of elements of clothes through the front viewpoint caused by 2D diagramming work while fashion-designing and producing. Also, it is seen that two-dimensional proportion which is composed of sections through various harmonious lines and sides according to the simple two-dimensional compatibility principle is accomplished. Fourth, 'Completed contracture structure' emerges as an expression of stationariness, in other words, fixation of an overall impression. This is a tendency that the overall form is grasped as a fixedly intact shape without a big change of the silhouette of clothes. Fifth, 'Pluralistic unification' means that it respectively emphasizes all the parts composing clothes by making them individually independent at the same time as each element is inclusively shown with the harmony of the overall silhouette of clothes and many other details. This study examined classical formative characteristics through a theoretical research on a formative paradigm revealing the classical style. Also, the significance of classical or rational value of art was illuminated by observing what characteristics a classical formation paradigm shows in modern fashion. As a result, classical characteristics in modern fashion prove that classicism is not a merely past construction style separated from the present but a construction paradigm deeply involved in our reason system.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삼각함수 각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라디안 단위를 새로 도입하는 이유로서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의 측도라는 호도법의 의미와,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일반각을 나타내는 실수로 확장된 이유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라디안 개념의 다각적인 교수학적 분석을 하고자, 역사적, 수학적, 응용수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호도법은 각도에 내재된 본질이고, 라디안은 원주율(${\pi}$)과 밀접한 이론적이고 절대적인 단위이며, 삼각함수를 실함수로 함을 밝혔다. 둘째, 라디안은 동심원에서 비와 비례 관계의 공변성을 거쳐 불변성을 인식하도록 할 것, 라디안으로 표현한 코사인과 사인의 직교성이 임의의 함수의 급수 표현을 가능하게 함, 라디안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측도하는 가장 단순화한 표준임을 인식하도록 할 것, 분할 전략을 통해 육십분법과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각과 각도의 구별로, 라디안 단위의 생략 여부에 대한 정당화와, 호와 반지름 사이의 곱셈 관계 전략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로써 도출한 교수학적 시사점은 라디안 개념의 유용성과 가치를 드러내고, 호도법의 실질적인 지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식적' 역사 속에서 부재, 혹은 침묵되어 왔던 '양공주'의 경험을 자기재현의 서사로 재구성하면서, 재현과 사회적 편견,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타자 만나기'라는 인식론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성주의 구술생애사의 방법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기지촌 여성노인의 내러티브는 필연/우연, 강제/자발, 매춘/사랑, 양갈보/색시의 경계에 서 있는 여성이 어떻게 '정상적 한국 여성', '한민족', '정상 가족'에 관한 신화들과 충돌하고 협상하며 비/순응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새로운 자기정체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술과정의 만남은 '양공주'가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을, 침묵과 드러냄을 강요하는 '듣는' '우리(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타자'에 대해 연구하는 '우리'는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행해서 '우리는 과연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진정으로 듣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 속도는 빠르고 생활양식도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중국인의 생활은 인간 근본적인 식(食), 의(衣), 주(住)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각각 기업들은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인구, 자원으로 시장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 20세기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하여 근대화에 접근하는 동시에 수많은 문제점도 같이 생겼다. 그 중 하나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다. 이 현상으로 이야기되는 주택부족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주거공간의 축소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 상황에 따라 주거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한정된 가족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과 달리 중국 주방공간은 거의 폐쇄되고 그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식생활을 즐기면서 더 많은 물건으로 주방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 상황에 따라 주방 공간을 추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불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주방가구의 배치 및 아파트의 자투리를 활용한 주방계획으로 주방공간의 사용효율성이 떨어지고 거주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식 주방가구디자인을 위한 기초연구로 중국 보편적인 중소형아파트의 식생활공간에 수납되어 있는 물품의 가짓수, 수납위치와 빈도를 조사·분석하여 중국 식문화에 나타나는 식행위(食行爲)과 중소형아파트의 주방 수납공간 특성을 찾아내서 그 사이의 관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는 합리적·효율인 수납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승하차 정류장과 시각 등 활용가능성 높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대중교통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수집·저장 과정에서 물리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오류가 교통카드 데이터에 존재하지만, 오류 유형과 보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의 승하차 정류장 정보 오류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된 버스승하차조사 자료와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와 승차정류장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교통카드 데이터의 승차정류장 정보 오류율이 6.2% 수준으로 보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6단계로 구성된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 기반 교통카드 승하차 정류장 정보 오류 보정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버스승하차조사 자료와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승차정류장 정보 일치율은 98..3% 수준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류장 오류 보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통카드 승하차 정류장 정보 오류 보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승차정류장을 중심으로 누락을 제외하고 평가한 결과 교통카드 승차정류장 정보 오류율이 보정 전 6.2%에서 보정 후 1.0%로 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류장 정보 오류가 보정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버스 노선 조정과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정책의사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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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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