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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 발전전략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Priority Analysis of Yeosu-Gwangyang Port Development Strategy)

  • 이정욱;진무위;이향숙;윤경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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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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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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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여수광양항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과 함께 국내 5대 항만으로써 남해안의 무역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항에 이어 물동량 2위의 규모이며, 수출입 물동량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의 항만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산업단지인 여수화학산업단지를 주요 배후로 하여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물동량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을 위한 주요 발전전략을 발굴하고,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운영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책지원의 3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다시 기간별로 단·중기와 장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중기정책에서는 '컨테이너부두 통합운영 및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컨테이너 운영사의 통합 및 초대형 선박 입항에 대비한 항로개설, 대형크레인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정책에서는 '지역산업기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착지원금제도 등을 통해 외부 지역의 기업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변형 식물체 연구에서의 안전관리 고찰 (Safety management of living modified plants: A review)

  • 이범규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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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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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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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 세계적으로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이용과 상업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LM 식물의 상업적 재배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 및 수입, 연구시설의 신고 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LM 식물은 개발 및 환경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온실과 야외 포장에서의 실험이 요구되나 개발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환경방출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LM 식물의 개발 연구는 일반적으로 실험실, 격리온실, 격리포장에서 수행되며 각 연구 구역마다 LMO법 통합고시 등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LM 식물 연구 사고사례 중 일본의 LM 페튜니아 유출 사고는 LM 식물 연구 도중 교잡 가능 거리에 있는 일반 식물은 LM 식물로 간주하여 취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LM creeping bentgrass 유출 사례는 바람 등에 의해 종자의 산포가 용이한 LM 식물의 경우 종자 비산에 대한 강력한 방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LM 들잔디 유출과 LM 면화 유출 사례는 빗물 등에 의한 식물 영양번식체 유출 및 LM 종자 혼입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미승인된 LM 식물의 환경방출에 따른 확산은 제거와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LM 식물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발자 및 연구자는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환경방출 방지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바이다.

미국 및 유럽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품목분류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omestic Medical Device Product Classification through Analysis of Medical Device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U.S. and Europe)

  • 유강현;손지민;권경민;김유림;이희성;장원석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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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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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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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dical devices with different management systems through comparison of domestic and overseas medical device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s and to propose management conversion measures for the products. The definitions of medical devices were compared and the scope of medical devices defined by each country was confirmed through surveys of the Medical Device Act, Federal Food, Drug & Cosmetics Act (FD&C) in the U.S., and Medical Device Regulations (MDR) in Europe. Us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regulations on medical device products and grades, 21 CFR part 860-892 and product code classification files in U.S., and EMDN in Europe as basic data to compare medical device products and derive medical devices with different management system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efinition and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s of medical devices in Korea, the U.S. and Europe, medical device accessories, prosthetic limbs and aids among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rugs, quasi-drugs and industrial products that are not managed by medical devices in Korea are managed as medical devices in the U.S. and Europe. This study aims to improve public health by securing systematic 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essential performance under medical device regulations. Management within a single medical device system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licensing work of domestic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It is also expected to help advanc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harmony of the item classification system and enhance smooth import and export competitiveness.

일제강점기 옻칠 증산(增産) 사업의 전개와 영향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Project to Increase Lacquer Produc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 강연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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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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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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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일제강점기 옻칠은 나전칠기와 같은 고급 공예품 외에 산업, 건축, 군수물자의 외부 도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전략물자였다. 특히 전시 체제에 돌입하는 1940년대 이후 군수물자에 사용되는 옻칠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통을 제한하는 전표제까지 시행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옻칠 수요의 급증에 따라 고질적인 물량 부족을 겪고 있었고, 대안으로 19세기 후반 이후 중국산 옻칠을 수입하였다. 1910년대 이후에는 중국산 옻칠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러 중국 현지 상황에 따라 일본 내 옻칠 수급이 영향을 받자 일제는 조선에서 옻칠 생산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조선에서의 옻칠 증산 사업은 1910~1920년대에 각종 시험을 통해 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1930년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전국 각지에 옻나무를 식재하고 개량 채취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경제적 수익을 들어 옻칠 생산업을 장래 유망한 농가의 부업으로 홍보하였다. 각 도에서 수립한 옻칠 증산 사업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국내 주요 옻칠 생산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남부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곳은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옥천, 경상남도 함양으로 현재의 생산지와 일치하였다. 일제가 조선인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한 개량 채취법은 현재 한국 옻칠 채취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각종 기록을 통해 옻칠 증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근대 옻칠 공예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하였다.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Sequences of Korean Phytophthora infestans Isolat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Mitochondrial Haplotypes

  • Seo, Jin-Hee;Choi, Jang-Gyu;Park, Hyun-Jin;Cho, Ji-Hong;Park, Young-Eun;Im, Ju-Sung;Hong, Su-Young;Cho, Kwang-Soo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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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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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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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otato late blight caused by Phytophthora infestans is a destructive disease in Korea. To elucidate the genomic variation of the mitochondrial (mt) genome, we assembled its complete mt genome and compared its sequence among different haplotypes. The mt genome sequences of four Korean P. infestans isolates were revealed by Illumina HiSeq. The size of the circular mt genome of the four major genotypes, KR_1_A1, KR_2_A2, SIB-1, and US-11, was 39,872, 39,836, 39,872, and 39,840 bp, respectively. All genotypes contained the same 61 genes in the same order, comprising two RNA-encoding genes, 16 ribosomal genes, 25 transfer RNA, 17 genes encoding electron transport and ATP synthesis, 11 open reading frames of unknown function, and one protein import-related gene, tatC. The coding region comprised 91% of the genome, and GC content was 22.3%. The haplotypes were further analyzed based on sequence polymorphism at two hypervariable regions (HVRi), carrying a 2 kb insertion/deletion sequence, and HVRii, carrying 36 bp variable number tandem repeats (VNTRs). All four genotypes carried the 2 kb insertion/deletion sequence in HVRi, whereas HVRii had two VNTRs in KR_1_A1 and SIB-1 but three VNTRs in US-11 and KR_2_A2. Minimal spanning network and phylogenetic analysis based on 5,814 bp of mtDNA sequences from five loci, KR_1_A1 and SIB-1 were classified as IIa-6 haplotype, and isolates KR_1_A2 and US-11 as haplotypes IIa-5 and IIb-2, respectively. mtDNA sequences of KR_1_A1 and SIB-1 shared 100% sequence identity, and both were 99.9% similar to those of KR_2_A2 and US-11.

알타이는 존재하는가: 지역연구와 지역의 의미 (Does Altai Exist?: Area Studies and the Meaning of "Area")

  • 남영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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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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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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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알타이라는 명칭은 어족의 이름, 알타이 산맥 일대에 거주하는 민족의 이름 그리고 알타이어족의 사람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 등 여러 가지로 쓰이면서도, 그것이 의미있는 단위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알타이 어족의 분포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에 이러한 논란의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알타이 문화권이라고 부를만한 문화적인 공통성과 역사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근대를 겪으면서 의미있는 단위인 민족으로 묶어지지 않았고 또 그러한 의식이 형성되지도 않았기에 문화적 유사성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소비에트적인 근대화를 통한 종족 정체성의 재구성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개입, 불교, 기독교등 외래 종교의 뒤늦은 전래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알타이를 지역 연구의 단위로 설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이 지역에 특이한 현상만은 아니다. 이는 지역 설정이 물리적 환경에 따른 자연적인 경계 획정이 아니라, 문화정치적 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권력관계가 분배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타이의 사례는 그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에서 지역을 균일한 "문화"를 지니는 것으로 미리 전제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함축을 지닌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불가능 삼각정리와 실천적 협력방안 (Understanding the Trilemma in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 Han, Hongyul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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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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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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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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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Science is More Scientific? The Role of Science in WTO Trade Disputes

  • Kim, Inkyoung;Brazil, Steve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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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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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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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cience in resolving trade dispute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11 March 2011 that not only jeopardized the people of Japan, but also put the safety of an entire region at risk, the Republic of Korea (Korea) has imposed import bans as well as increase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active material on Japanese food products. Japan has challenged these restrict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Dispute Settlement Body (DSB).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previous DSB rulings have dealt with different scientific viewpoints provided by confronting parties. In doing so, it will contrast the viewpoints espoused by Korean and Japanese representatives, and then analyzes the most similar case studies previously ruled on by the DSB, including the case of beef hormones and the case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including biotech corn, bot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This study finds that science is largely subordinate to national interests in the case of state decision-making with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es, and science has largely been relegated to a supportive role. Due to the ambiguity and lack of truly decisive decisions in the Appellate Body in science-based trade disput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ppellate Body avoids taking a firm scientific position in cases where science is still inconclusive in any capacity. Due to the panel's unwillingness to establish expert review boards as it has the power to do, instead favoring an individual-based system so that all viewpoints can be heard, it has also developed a system with its own unique weaknesses. Similar to any court of law in which each opposing party defends its own interests, each side brings whatever scientific evidence it can to defend its position, incentivizing them to disregard scientific conclusions unfavorable to their position. With so many questions that can arise, combined with the problems of evolving science, questions of risk, and social concerns in democratic society, it is no wonder that the panel views scientific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erts as secondary to the legal and procedural issues. Despite being ruled against the EC on legal issues in two previous cases, the EC essentially won both times because the panel did not address whether its science was correct or not. This failure to conclusively resolve a debate over whose science is more scientific enabled the EC to simply fix the procedural issues, while continuing to enforce trade restrictions based on their scientific evide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wo cases of disputes, Korea may also find itself guilty of imposing an unwarranted moratorium on Japan's fish exports, only to subsequently pass new restrictions on labell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because Japan may have much scientific evidence at its disposal. However, Korea might be able to create enough uncertainty in the panel to force them to rule exclusively on the legal issues of the case. This will then equip Korea, like the EC in the past, with a way of working around the ruling, by changing whatever legal procedure they need to while maintaining some, if not most, of its restrictions when the panel fails to address its case on scientific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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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the Payment of Renewable Energy Subsidies)

  • 박지은;이양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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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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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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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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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무역분쟁해결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f the Dispute Resolution for the Korean Companies in Shandong area of China)

  • 김종혁;동등;김석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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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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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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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경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과 중국 산동성 주요지역 (칭다오시, 옌타이시, 웨하이시, 지난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유형별 클레임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산동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분석을 위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째, 수출입 금액으로 대변되는 기업 규모와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간 관계 (H1)와, 무역 클레임 금액 (H2)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인용되었으나, 같은 맥락으로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시간과의 관계 (H3) 또한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히려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둘째, 기업의 유형으로 대변되는 취급 품목의 경우는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와의 관계 (H4),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과의 관계 (H6)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무역 클레임 종류에 따른 차이 (H5)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현황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동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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