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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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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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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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D expenditure of Korean firms has been increasing drastically since 1980 and occupied 84% of total R&D expenditure in 1994. After 1994, however, the growth rate of industry R&D expenditure has dropped below single digit. R&D concentration rate of upper 20 companies declined from 61.9% in 1999 to 49.8% in 2001. The technology trade balance has diverged by 2.8 billion dollars in 2000 compared to around 0.3 billion dollars in 1985. We find several reasons on declining the industry R&D growth rate in Korea. First, we carefully say there might be an crowding out effect in increasing government R&D investment from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industry R&D and government R&D. Second, the decreasing benefit of tax credit since 1992 on industry R&D expenditure has caused the decrease of industry R&D growth rate. Third, the type of R&D cost becomes to similar to matured countries type of cost, which means the portion of capital expenditure has been decreased since late of 1980s. Therefore, industry R&D growth rate gets to saturation point. We draw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hanging structure of business R&D of Korean company. Firstly, to stimulate industry R&D investmen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ax credit policy. Secondly,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echnology infrastructures and high quality of manpower. To utilize foreign technology resources Korean government need to introduce global R&D program executed by foreign scientist as an Project Leader.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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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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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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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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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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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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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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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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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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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normalization of Korean GM managemen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GM in terms of external negotiation game and internal negotiation game using Putnam's Two-Level Games. In addition, GM's Win-set change and negotiation strategy were analyzed. This analysis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optimal negotiation strategy for mutual cooperation betwe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First, the negotiation strategy for Korea's normalization of GM management in Korea can be shifted to both the concession theory and the opposition theory depending on the situation change and the government policy centered on the cautious theory. Second, GM will maximize its bargaining power through 'brink-end tactics' by utilizing the fact that the labor market is stabilized, which is the biggest weak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a typical Win-set reduction strategy. GM will be able to restructure at any time in terms of global management strategy, and if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is provided, it will maintain the local factory but withdraw the local plant at the moment of stopping the support. In negotiations on the normalization of GM managem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blem and countermeasures for various scenarios and to maintain a balance so that the policy does not deviate to any one sid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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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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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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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청년 창의인력 취 창업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 디자인 지원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메이커 기술에 기반한 디자인 브랜드 육성과 청년 주도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례는 디자이너-메이커스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문화 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유사 메이커 지원정책들의 효율적인 통합 및 재편과 이를 실리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의 필요성, 질적 내실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디자인 지원정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수치적 목표를 넘어 성숙한 공유문화를 토대로 한 지식재산의 질적 발전, 개방형 메이커 무브먼트에 기반 한 제조업의 신(新)생산 패러다임 모델 발굴이라는 진화된 지향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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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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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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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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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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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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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a key of access to public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e-government is taking the active role of public service by relevant laws and policy measures for universal use of e-government website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web contents, the level of deriving the results for each detailed evaluation item according to the Kore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is carried out,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according to the detailed evaluation items for each website property and requires data-based management. In this paper, detailed indicators are analyzed based on the quality control level diagnosis results of existing domestic e-government websites, and the resul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high and low to propose new improvement directions and induce detailed improvement. Depending on the necessity of management according to the detailed indicators for each website attribute, not only results but also level diagnosis to strengthen web service quality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through accurate detailed analysis and research for policy feedback. This study ultimately makes it possible to expect government system management based on predicted data through deduction history management based on evaluation score data on public websites. And it provide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rough correlation and synerg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ore for the quality management of public sector websites were identified, and the accuracy of evaluation, the possibility of sophisticated analysis, such as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were expanded. With creating an environmen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websit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ility of evaluation accuracy and elaborate analysis can be expanded in the e-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post-introduction stage of government website servic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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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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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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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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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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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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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본은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사재배치와 특정 진료과 편재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사인력 확보방안에서 단기적 대안으로는 기존의 의사인력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방안과 지역임상연수를 활성화 하여 임상연수를 받기위해 대도시로 의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 대안으로는 지역정원제도와 자치의과대학을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각도에서 해소 방안을 찾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사증원 및 공공인력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한 진통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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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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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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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limate action is at the top of the agend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demonstrated at the 2021 G7 Summit and the 2021 UN Climate Summit.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scrambling to make a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and create a new growth momentum. Following the Paris Climate Agreement in 2016, they focus on "carbon neutrality" as an effective means of tackling climate change. The Republic of Korea, a high-carbon economy, submitted its secon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announced carbon neutrality as a top policy priority. Accordingly, the country increases government budge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nd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d policies on carbon-neutral S&T and R&D in major advanced countries. The analysis was made by identifying globally pending issues in carbon-neutral policies and climate technology.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six times with 10 experts to come up with three R&D strategies and action plans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o be specific,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creative and innovative R&D programs are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of carbon emiss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arbon neutrality policies and infrastructure which are sustainable to run and manage. Third, it is crucial to promote cooperation in climate technology based on excellence. In conclusion, the strategi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scholars in science and technology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achieve national carbon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