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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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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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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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u-health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u-health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용 의향 및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조사함과 동시에 u-health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급자 및 다양한 관련 이해집단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u-health 서비스 활용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 장기적으로는 u-health 서비스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현재 u-health 서비스 활용 확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신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면적인 활용 확산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는 법 제도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u-health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소비자들이 u-health 서비스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u-health 서비스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공급자가 u-health 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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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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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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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Korea is facing a significant problem with historically low fertility rates, which is becoming a major social issue affecting the economy, labor force, and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egional gap in fertility rate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are implementing a range of policies to address the issue of low fertility. To establish an effective strategy,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primary factors that contribute to regional disparities. This study identifies these factors and explores policy implications through machine learning and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influence of media and public opinion on childbirth in Korea by incorporating news and online community sentiment, as well as sentiment fear indices, as independent variable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fertility rates and factors, the study employs four machine learning mode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XGBoost, Random Forest,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upport Vector Regression, XGBoost, and Random Forest significantly outperform linear regressio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machine learning models in explaining non-linear relationships with numerous variables. A factor analysis using SHAP is then conducted. The unemployment rate,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Number of Crimes Committed, Average Age of First Marriag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significantly impact regional fertility rates. However, the degree of impact of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may vary by region, suggesting the need for polic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not just an overall ranking of factor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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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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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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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198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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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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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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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의 게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과 게임 관련 계획·예산 등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정책의 사회적 통념과의 일치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최초 게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제를 확립한 이후 게임산업 진흥과 이스포츠 진흥 등 다양한 법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는 4차 산업과 AI,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등장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의 신문기사의 변동을 운형함수와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여 관련 이슈화를 분석하고, 이슈의 증폭이 나타난 시점에서의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해봄으로써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환류(feedback)를 진행하여 향후 게임 관련 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게임 관련 이슈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게임 관련 규제(과세, 도박 규제, 게임중독 질병화, 수수료 확대 저지) 등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공존하였다. 정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증대와 게임진흥정책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NFT 등이 게임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게임 관련 전문가 육성, 스타트업 지원, 인력이탈 방지 지원 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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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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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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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4년부터 정부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RFID/USN활용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들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RFID/USN활용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산업정책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2008년도 시행된 27개의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실 수혜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RFID/USN의 구축단계, 활용단계(기술적 품질), 활용단계(업무적 품질), 그리고 유지보수단계 등 4단계에서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RFID/USN 기술의 안정성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유지보수단계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태그 및 기기의 저렴한 제공, 서비스 신뢰성 및 지속성을 위한 유지보수 컨소시엄 구성, RFID/USN 활용을 위한 수혜기업의 내부역량 강화 등 RFID/USN 유지보수 단계의 구체적인 정책지원등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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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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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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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혁신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도 정책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및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위해서는 혁신지향적인 환경,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지식 네트워크의 활성화, 혁신성과의 환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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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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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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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s : The market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CAM) in the United State(U.S.)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global CAM market and has a high growth rate. The recent introduction of Obama Care has brought the change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or CAM, and we need to analyze it for its implication to Korean system.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acupuncture and chiropractic health insurance in the U.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U.S. and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s. Methods : We examined the data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and from the websites of both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 health insurance polic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we analyzed its CAM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Results : The acupuncture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e U.S. has a limit in the number of treatments and a range of applied diseases compared with Korea. In addition, the practice of acupuncture is not subdivided. However, the chiropractic in the U.S. which also has a limited number of coverage and only three categories of practices are similar to that of Korea. Conclusions : Although the use of CAM by public health insurance is not active in the U.S., but the organizations such as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in Vermont is already discussing the use of acupuncture to solve the problem of opioid overuse. Thus Korea also needs to discus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the insurance system for CAM.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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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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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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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Korea is promoting cooperation with various countries, centering on ASEAN countries, with the aim of exporting Korean smart cities for the globalization of smart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excellent smart city technologies through analysis of smart city technologies owned by domestic companies and company status, and to prepare a plan for revitalization of companies with smart city technologies. Through prior research,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research on the existing smart city. Next, established a smart city policy analysis and smart city technology classification criteria through Korea and Overseas smart city policy and Korea smart city technology status DB. And the big data of smart city technology possessed by Korea companies and a plan for selecting a smart city export technology was prepared through analysis by region and company. As a result, to activate the technology possessed by Korea companies and to export overseas, it seems to need financial support and tax incentives that secure a pathway to export specialized smart technologies of SMEs, along with citizen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he smart city technology fields with the highest utilization in Korea were traffic, green energy, e-government, crime prevention, and construction, and the service types were platform, IoT, AI, big data, and GIS/GPS. These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ing a platform for overseas smart city technology expor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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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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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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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지역 역시 이 분야를 육성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간 뿌리산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전지역 뿌리산업의 혁신활동 및 실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보고는 많지 않아 정책적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뿌리산업 업체들의 혁신활동 동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국기업혁신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의 뿌리산업 관련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업들을 대전지역 뿌리산업 업체들로서 혁신의도가 높은 기업들로 가정하였으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혁신활동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와 비교하여 대전지역 뿌리산업 업체들의 혁신의 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연구결과 대전 뿌리산업 업체들은 많은 설문항목에서 전산업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뿌리산업으로서의 특징과 대전이라는 지역 특유의 특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 미완 비율이 높으며 혁신활동 저해요인으로 내부 자금부족이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적 특징이 반영된 정책, 동일 산업 내에서도 지역성이 반영된 정책, 혁신 미완율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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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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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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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축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유보금과, 대학의 건전성이 회계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재정여건의 하위변수로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재정지표의 하위변수로 학생1인당교육비, 인건비비율, 연구학생경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로 하여 대학특성변수에 의한 조절효과까지 검증하였다. SPSS 25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내 유보금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건전성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회계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 요인이 회계지표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사립대학의 정부 투자와 지원은 정원감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수입 다변화 정책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