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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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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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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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기술의 혁신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정부는 빠른 기술발전, 대중의 필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기적인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활용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제한되었고, 공개 키 기반구조 (PKI)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로 인식되었다. 2017년 현재에도 PKI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인증에 있어 최고 기술의 하나이지만 그 사용처는 폐쇄 네트워크 내에서의 사용자 확인 및 SSL/TL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내에서의 서버 인증과 같이 한정된 부문에 한한다. PK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버넌스 하에서의 새로운 인증정책의 글로벌한 도입과 함께한 인터넷의 진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이는 기술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PKI 정책을 경로의존성 이론 (Path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국가의 다른 정책 결과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부상을 증명하고, 또한 현재의 글로벌 인터넷 사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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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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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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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troduction: Tobacco use is a leading cause of deaths and disabilities in India, killing about 1.2 lakh people in 2010. About 29% of adults use tobacco on a daily basis and an additional 5% use it occasionally. In Odisha, non-smoking forms are more prevalent than smoking forms. The habit has very high opportunity cost as it reduces the capacity to seek better nutrition, medical care and education. In line with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he 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Act (COTPA) is a powerful Indian national law on tobacco control. The Government of Odisha has shown its commitment towards enforcement and compliance of COTPA provisions. In order to gauge the percep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tobacco control efforts and level of enforcement of COTPA in the State,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carried out in seven selected districts. Materials and methods: A semi-structured interview schedule was developed, translated into Odiya and field-tested for data collection. It mainly contained questions related to knowledge on provisions of section 4-7 of COTPA 2003, perception about smoking, chewing tobacco and practices with respect to compliance of selected provisions of the Act. 1414 samples were interviewed. Results: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was from the government departments. 73% of the illiterates consumed tobacco as compared to 34% post graduates. 52.1%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Indian tobacco control laws, while 80.8% had knowledge about the provision of the law prohibiting smoking in public places. However, 36.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very often' seen tobacco products being sold 'to a minor', while 31.2% had seen tobacco products being sold 'by a minor'. In addition, 24.8% had 'very often' seen tobacco products being sold within a radius of 100 yard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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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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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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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역 혁신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국가내 지역간에 혁신 형태나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혁신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역간 혁신 형태의 특성과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유형화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역혁신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선정된 지역혁신지표들을 활용하여 다중인자분석과 군집 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들을 혁신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혁신유형별로 드러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그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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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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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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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하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행정조직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은 우주관련 정부조직, 우주개발전문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우주청 등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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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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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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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s. These efforts might become the basis of a policy framework that compensates for the limitations of a regulation-oriented policy such as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he shift in government policy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of coastal develop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cological capital. Although our scientific efforts and social demands in regard to the ecological restoration of the coastal wetlands have increased during the past years, the bases for restoration in Korea requires that scientific, technological, financial, social and legal aspects be enhanced. The present study re-examined the concept and attitudes behin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in the light of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Herein, we first define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s "An act of recovering the functions of the ecosystem of coastal wetlands to a state that resembles conditions prior to being damaged." Next,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such restoration efforts based on the descriptive analyses of recent restoration practices from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pects. Finally, we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regarding coastal wetland restoration on the basis of a PFST (Policy, Financial,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1) re-arranging legal mechanisms, 2) setting multi-dimensional restoration goals, 3) establishing a multi-discipline- and convergence based R&D system, 4) linking spatial management and local development to the restoration, 5) building restoration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6) implementing an ecosystem service payment system, and 7) applying test-be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proper direc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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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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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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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여행바우처 수혜자들의 이탈 이유와 이탈자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여행바우처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차 자료인 한국관광공사의 여행바우처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와 서울시 여행바우처 행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바우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여행바우처 수혜자와 이탈자 간의 차이를 보인 유일한 특성은 정책 담당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바우처 이탈이 발행하는 이유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는 지원금의 과소 문제,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 방식의 제한 문제,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용기간의 부족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여행바우처 이탈률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여행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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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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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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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 원천과 시장 최초 제품 혁신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이 시장 최초 제품 혁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경제적, 사회적 및 행정적 규제) 기업의 시장 최초 제품 혁신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제도 이론(Institutional Theory)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시장 최초 제품 혁신,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행정적 규제가 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 2020)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는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사용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 586개의 기업이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 및 정부의 규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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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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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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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의 정책에서는 k-move를 통한 노동세계의 국제화, 오픈형, 확대로 발전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인 해외 취업 진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고용과 주요 국가 진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해외고용 지원 시스템과 정책들은 대학과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호주를 사례로 국가 지원 및 직업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호주의 외국인 고용 조건과 전반적인 직업 교육의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다. 이것은 해외 취업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현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대학과 정책 기관에 필요한 부가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보안 방안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본문을 통하여 해외 호주 취업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목표와 해결점, 정부와 대학 정책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호주직업제도의 정책과 평가방식, 해외직업지원제도 및 해당 업무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여건과 정보를 제시하고, 결론으로서 향후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보안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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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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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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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신문 기사에서의 드론과 범죄에 관한 이슈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기간 동안 11개 중앙지와 28개의 지역 종합지의 '드론'과 '범죄' 조건에 맞는 1,213건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그중 117개의 핵심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빈도, 중심성분석, 네트워크 구조 구축, CONCOR 분석, 밀도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이슈는 8개로 분류되었으며 신문 기사 속의 드론과 범죄에 관한 보도 분석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 촬영 예방, 항행 안전 확보, 사회적 치안 유지와 해결, 테러와 전쟁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회적 문제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드론과 범죄에 관련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분야의 확장을 시도하며, 구체적으로 드론 관련 범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정책적 함의와 언론적 함의로 제언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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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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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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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use of digital signage in the public and commercial communication areas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By integrating cutting-edge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5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digital signage continues to break apart from traditional outdoor advertising media.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facing the domestic digital signage industry by exploring and analyzing major issues related to digital signage and derived future development measures. Specifically, online document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digital signage-related keywords created over the past 12 years to conduct big data network analysis, and key topics were derived through visualization of the results. This study has great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excluded biased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viewpoints of companies or the government and, more objectively,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digital signage industry's development in the domestic media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