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시)공간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대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이들은 일터에 대해 가시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식적(허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은 타자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일터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한 주거, 소비, 여가 등을 위한 생활공간에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이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층적 제약들로 인해 뿌리내리기 어려운 장소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간다.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본국 출신의 이주자들과 국지적 및 탈지역적 네트워크, 그리고 본국 가족 및 친지들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제약들에 대응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시공간적 제약들을 벗어나도록 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한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포괄적 의미의 지리적 지식(장소감과 지리적 상상력 포함)의 부족으로 심화된다. 이들은 결국 본국과 한국에 대한 혼종적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롭고 낯선 삶의 현장에서 교란된 지역정체성으로 살아간다.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es human resource elements acquired in different countries might have different values in varied industries due to the different quality of education and experiences in the original countries. Using selection models to evaluate expected values in earnings equation of human resource elements such as education and experiences etc. acquired in sending countries, system equations are expanded to examine also the valu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degrees in technology jobs with selectivity bias correction. This paper used the US census survey data of 2015 on earnings, academic degrees, occupations etc. The US has long maintained the policy of accepting more STEM workers than any other countries and helped maintaining own technological leadership. Assuming per capita GDP gap between the sending country and the US downgrades immigrant human resource quality, it rarely affects occupational selection but depresses earnings on average by two or more years' worth of education. Immigrant quality index in the sense of GDP gap appears to be a valid tool to assess the expected earnings of the worker with. Engineering degrees increase significantly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not only engineering jobs but also general management jobs, as well as increasing the expected earning additionally over nine years'worth of education. Getting a technology job is additionally worth about four years of education. Economics and business degrees are worth additionally almost six years of education but humanities degrees depress expected earnings. Since years after immigration does not very fast enhance earnings capacity, education level and English language ability might be more useful criteria to expect better future earnings by.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대한 연구로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서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에는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하였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하였다. 자료는 Strauss와 Corbin(200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개방코딩에서 구성한 13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 과정분석을 하였으며 핵심범주를 "내적모순이 충일한 한국 사회에서 미래의 적으로 간주되어 정체성을 상실하고 유사한 한국인으로 우거하는 삶"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였고 제노포비아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보리터러시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특히 정보이용, 정보생산, 정보윤리, 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활용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직업만족', '사회적지지' 그리고 '희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의 매개효과 그리고 '체류자격'(불법, 합법)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 10개 도시에 거주하는 453 명의 재한 몽골 이주노동자들(합법 체류자, 333명, 불법 체류자 120명)을 임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2011년 1월초-2월말)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절효과는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합법집단과 불법집단간의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잠재평균 분석결과와 Cohen의 효과크기를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업만족과 사회적 지지는 각각 희망 및 삶의 질에 정적 직접효과를 가졌다. 희망은 삶의 질에 정적 직접효과를 줄 뿐 만 아니라, 직업만족 또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한 층 더 증폭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집단의 각 경로에 체류자격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잠재평균 분석결과, 직업 만족, 사회적 지지, 희망에서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법 체류자의 삶의 질이 불법 체류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만족, 사회적 지지 그리고 희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 규명하였고,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삶의 질에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135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Scheff' test,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삶의 질은 평균 $14.25{\pm}2.0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는 국내 거주기간, 거주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최종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삶의 질이 16.7%의 변화를 보였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의료서비스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노포비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노포비아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에 편입되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노포비아는 현재까지 큰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심각한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제노포비아를 제거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노포비아는 이주노동자의 증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 저소득국가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주민들과 이주자들의 충돌과 함께 낮은 다문화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제노포비아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은 무시 차별에 의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제노포비아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관련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처벌과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이주민과 내국인과 충돌을 예방할 경찰활동 강화와 외국인범죄 예방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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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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