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managed shared housings in Seoul and draw the possible implications from it. The needed data for the study was obtained from an on-line shared housing portal service which provides housing information from various shared housing management agencies. By mapping out the locations and other related data into a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gram, this study shows that shared housings in Seoul can be sorted into four large clusters. Each cluster has a different ratio of housing types and room capacities reflecting each regional circumstance and common causes. Women-only shared housing takes up 79% of the overall shared housing ratio and, while multi-family housing type has the most count, the apartment type has a noticeably high ratio in women-only housing compared to the apartment type ratio among the other gender-specific housings. Given the high crime rate against the single-person household of young adult women, the reason for the popularity of shared-apartment housing among young women can be deduced. However, the potential tenants' practical choices and their concern for safety are not the only causes that drive the current shared housing market. The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choose to live in popular places where they can engage social activities. A new tier of shared housing market has also appeared in places where young adults could not have afforded if they lived alone. Choosing where we live is no longer about just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a house based on what she/he needs but also about satisfying the preferences for a living based on what she/he desires. This paper indicates that although there is an undeniable premise that 'sharing a house' revolves around the realm of housing welfare and is not a typical topic for the upper-income households, the way we live and how we choose our place to live is shifting.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우리 농촌은 시장개방화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업 및 농촌의 보유자원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6차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원예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 모니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하우스' 보급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본 과제의 목표는 하우스를 이동하는 작물 생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이동형 센싱 모듈, 제어 모듈, 서버 PC로 구성된다. 이동체는 고해상도 IP 카메라, 온습도 센서, 아이파이 중계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장치는 그린 하우스 천정에 매달린 레일에 걸려 굴러간다. 제어 모듈은 임베디드 PC, PLC, 와이파이 라우터, 그리고 이동체를 끌기위한 BLDC 모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서버 PC는 통합 농장관리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그리고 작물의 영상과 환경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동체는 하우스 내에서 넓게 이동하며 여러 정보를 수집한다. 서버는 이 정보들을 저장하고 직거래 장터 웹 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농부들이 하우스의 환경을 제어하고 온라인 시장에 그들의 작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물이나 토지, 도로, 방재 등 다방면에서 GIS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최근 들어 상권이나 고객, 영업 관리 등에 GIS를 도입하여 시장분석 및 영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속에서 K사가 정교한 상권 및 고객 분석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GIS 영업정보 시스템을 구축 한 전 과정과 영업현장에서의 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한 후 지사들로부터의 반응은 담당 관할구역에 대한 경쟁상황 파악 및 일/월 추세조회가 용이해 졌고, 왜곡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제공받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타겟 고객 선정이 가능해졌으며, 동별 시설분포와 같은 시설물 관련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GIS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타 조직이나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case of Korea, immovable property like location, land prise or investment value is more highly estimated than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for performance and value of apartment house, because of limited land area or high density of population. But the high level of life has recently caused the increasing demand in better life. As there is no cases to provide the house in bulk due to the housing market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erformance and value of structure, disaster prevention safety, habitability, antiquated condition of building and equipment, maintenance condition and so on that has importantly influence on resident's life quality. So,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for the present apartment by comparing the designated apartment, which is ready to have completed in Daegu, with the mixed use residential building, which gained the best grade fo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lso by analyzing and evaluating a right to enjoy sunshine, floor impact noise etc. and indoor air quality.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 모델을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헤도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 평형, 평면, 조경, 주차, 설비성능, 인테리어, 경과년수, 단지규모 등 9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서울시내 25개구의 공동주택가격을 평형으로 나누어 평가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성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기 시행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에 적용한 결과 실제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tribution of hanok that construction in reduc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Korea by calculating the carbon storage of hanoks and comparing it to different housing types in Korea. The hanok is a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it were first designed and built in the $14^{th}$ century during thd Joseon Dynasty.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number of hanoks in 2016 was approximately 547,085 which was accounting for 7.8% of the total construction market, This study found Gyeongbuk with 95,083, Jeonnam with 88,981, Gyeongnam with 76,388 and Seoul with 43,519 hanoks. According to the GHG Inventory Report for 2016, Korea's total annual GHG emissions amounted to 650 million $tCO_2$, with the carbon stocks in hanoks amounting to 19.2 million $tCO_2$. This accounts for 2.8% of Korea's total GHG emissions and 46.1% of the carbon absorbed by forests. Our results show that hanoks store four times more carbon than light-frame-wood-houses, and 15 times more carbon than concrete-reinforced and steel-frame houses. The main factors causing the hanok industry slowdown are the high construction costs, lack of government support, and insufficient knowledge of hanok architecture. Therefore, to further increase the carbon stock of hanok, more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the technical use of wood and reduce construction of the hanok and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lated to hanok industry.
Community gardens with log house in rural areas as a rural growth tool are able to promote rural-urban exchange and adapt to current market mechanisms by means of communication and promotion techniques.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what community garden's users seek for their benefits and demand for well-established and settled dow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eeds of dwellers to live their community gardens so a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community gardens in Korea. An open-ended questionnaire survey was obtained from ten householders on community gardens in the study area. The results show that there needs to establish facilities such as small storehouse for farming appliances and barbecue area, and to set up the regulation to control a loud talking and sing until late night.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to help dwellers consider their needs to be comfortable on their gardening plo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pply the demand prediction of housing market with useful information by identifying housing preferences as housing norms of family levels. The survey uses questionnaires which are delivered to the 329 households who live in more $66m^2$-less than $99m^2$(2 0pyoung) or more $99m^2$-less than $132m^2$(30 pyoung) multi-family dwellings in Ulsan. The frequency test, t-test, factor analysis and One-Way analysi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sults. more than half of households have held house-moving plan within 3 years. most of them have desired to live at the high-rise apartment in Nam-Ku area and have wanted wide size through an average of $3.3m^2$(10 pyoung) than present house size. It was reveal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oving behaviors, residential areas and housing preferences wer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affected to housing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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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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