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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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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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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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pressive measures in the Crimea against the Ukrainian media and the ban on the entry of international and Ukrainian monitoring missions created the conditions for the func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to be performed by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Such a phenomenon was called Crimean citizen journalism and became a post-occupation phenomenon characteristic of the Crimean information sphere. The journalists' activities are aimed at reporting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pression against Ukrainian citizens who find themselves in conditions of information bans and restrictions. Crimean citizen journalism, which connects the peninsula with the mainland of Ukraine, is monothematic in nature, and its emergence has become a form of nonviolent resistance to the occupation of Crim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ver the characteristic features, the development of common Crimean citizen journalistic movement features as a social phenomenon, a phenomenon that arose after the occupation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a modern journalist portrait. The study uses the general scientific method of empirical research as the main one, the sociological method of a questionnaire survey, as well as the methods of classification, generalisation, observation, statistical calculation. An analysis of a survey of Crimean citizen journalists demonstrates the existence of an active, mobile community in Crimea that seeks to provide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nonviolent resistance to the occup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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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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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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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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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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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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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definition of Crime Indictable Upon Complaint (CIC) is crimes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ith complaints from the victim or his/her direct parents. Sex crime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rapes and indecent assa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ferenced in this paper, 74% of sex crimes which had been penalized based on Republic of Korea (ROK) Criminal Code amounts rape and indecent assault are CIC. However, only 20% of perpetrators were confined, and the rest received non-confinement or non-prosecution determination. The review of criminal history checks reveals that 67% of the perpetrators had criminal histories and 39% of them had more than three documented offenses. The CIC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and dignity, respecting the victim's opinion regarding the incident. All kinds of sex crimes then should have been the CIC, but those crimes such as Injury Resulting from Rape, Special Rape, Rape by Special Modus Operandi, Sexual Assault among Relatives and Domestic Violence which have to guarantee the opinion of the victims are prescribed as non-CIC.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IC should be abolished. The abolition of CIC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rime prevention because severe penalties for sex crimes will be imposed on the perpetrators. In addition, it will help the sex crime victims retrieve their dignity by spreading recognition widely through the community that sexual assault is not only a social assault but an infringement against human righ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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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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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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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주여성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절한 사회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함의를 포함하여 문화절충과 소수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이면서 비차별적인 사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EU의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사회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U자료분석은 인터넷자료와 EU Commission의 공식자료를 주로 분석하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EU 사회프로그램의 특징은 비차별, 완전 고용, 인권과 시민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사회적배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단기간의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을 통한 시민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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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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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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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의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가이미지를 도출하고 이들 국가의 이미지 구성 요소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지적 요소, 규범적 요소, 관계적 요소로 구성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은 영국의 경우 민주적 정치 제도이고, 프랑스의 경우 인권 존중이며, 독일의 경우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내용이었다. 둘째, 한국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나타난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한 내용 중 인지적 요소가 가장 많았고, 규범적 요소, 관계적 요소 순이었다. 셋째, 영국은 교과서에 역사와 전통이 깊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사회 불안과 분쟁이 발생하는 나라로 묘사되었다. 넷째, 프랑스는 인권 존중 및 탄압, 첨단산업의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자 유럽의 최대 농업 국가라는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다섯째, 독일은 그들이 추구하는 전자기술 및 과학 정보 기술 국가라는 이미지보다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국 모델로 그려졌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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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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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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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의 분석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체자료의 정의와 유형을 논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연혁을 살펴본다. 정책 영역에서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장애인 서비스 관련 부문을 분석하고, 법률 영역에서 도서관 대체자료와 관련하여 장애인, 도서관, 출판사 등 관련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을 논한다. 정책 및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대체자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자료에 관한 5가지 문제를 논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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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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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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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미국의 국립문서보존소(현 국립문서기록관리청)는 서구의 전통적인 기록물보존소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조용히 등장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관리역사는 유럽에 비해 길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은 20세기 격동의 세기를 지나며 생산되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에 집중하며 미국 역사적 상황에 최적화된 현대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왔다. 또한 미국은 국제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의 중심에는 기록이 미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공공소유권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한다. 이는 기록을 통해 식민지 자치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던 영국 식민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민에게 기록과 아카이브즈는 미국의 짧은 역사에서 '미국인'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다. 따라서 미국민의 삶과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과거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관리·보존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기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미국 고유의 기록물관리 경험을 통해 정립된 이론과 실무, 교훈, 아이디어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즈(archives)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여 미국민의 삶과 기록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 본다. 또한 미국 고유의 역사성이 반영된 두 형태의 기록물관리 전통(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과 역사 메뉴스크립트 관리전통)을 살펴본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의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여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개념적 연구 방법을 통해 미국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더욱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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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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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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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09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상황에서 맺어진 일본과 중국의 간도 협약에 의해 간도가 불법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간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앞세워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조약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런 중국의 속셈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에 산재한 문화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하는 근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주권 역시 영토에 관한 주권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영토의 진짜 주인은 그 영토에 존재하는 문화를 향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도에 있는 문화의 주인은, 고조선 이래 형성되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북방문화권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밝힌다. 고대는 물론 근대의 봉금지역해제 이후 간도에 문화를 정착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도 문화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문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중국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나간 역사는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면서 성숙하고, 밖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문화는 왜곡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청나라 역사가 과연 중국의 역사인가를 재검토할 정책적 제안을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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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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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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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남부 신화에 대한 재고라는 측면에서 그 신화의 실체 혹은 신화라는 허상에 대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타자에 대한 폭력, 혹은 작가로서의 고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자한다. 특히 "팔월의 빛"에 나타난 제퍼슨 사회가 미셸 푸코가 말한 판옵티콘 메커니즘과 평행을 이루며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푸코는 인간 본성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시와 처벌의 담론을 문학 작품의 장으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남부신화를 구성하는 감옥의 체계와 법체계를 초월하는 린치의 문제까지 한 사회가 저지르는 집단적인 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고발은 작가로서의 그의 양심과 도덕성에 대한 고뇌의 산물인 점을 파악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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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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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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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시장 진출의 중요성과 더불어 하이테크 기업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에서 조직자원과 혁신능력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하이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직연령과 해외IPR이 하이테크 기업의 핵심 수출 결정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이테크 기업의 해외 수출을 강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창업 업력이 길며, 해외IPR을 획득하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하이테크 기업 실무 차원에서는 본(born) 글로벌 기업처럼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자원기반관점에서 조직 업력과 해외IPR과 같은 내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