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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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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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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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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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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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MRI 이용의 사회경제적 특성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Magnetic Resonance Image(MRI) Uses in Korea)

  • 김루시아;문옥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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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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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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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rapid influx of high cost MRI equipment into Korea. This diffusion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changes it will bring for the health care utiliz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MRI uses in Korea.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signed for this purpose, and 1, 091 users were surveyed at the 35 MRI units of 33 hospitals during a week, sometimes March 1992. The study reveals that high cost technology such as MRI, CT scanner is so prevalent in Korea.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in metropolitan areas. Among others, Seoul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MRI equipment, 51.05%, Pusan 12.10% and Kwangju 11.9%. Unfortunately, most high cost technology equipments are foreign products. Thus, hospitals with such a high cost technology have difficulties in maintenance of the equipment. The average performance of MRI equipment has declined from 10.2 cases per day in 1988 to 7.16 cases in March 1992. Due to the rapid increase, the performance of MRI equipment seems to be deterioration. Male usere are dominant in the case of MRI use. The utilization rate has positively increased with the rise of educational level of users. The same is true for the level of income; the MRI utilization rate by income level shows that it is negatively proportional to income, which indicates that the poor have difficulties in the use of high cost technology. Particularly, the cost of MRI is so high that ordinary patients are unable to pay for it. For example, 86.3% of respondents have answered that the cost is too high even though they are insured by health insurance.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on the use status of MRI.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study is sufficient to maintain that the Korean health insurance programme is urgently in need of improving the insurance benefit schemes. The easiest way to do this is to include provision of high cost technology service into the benefi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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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Parental Insurance and Women's Economic Activities in Sweden)

  • 김주숙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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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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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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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Parental leave in Sweden is a part of the health insurance in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It has two kinds of benefits. One is parental cash benefit paid for both husband and wife on the occasion of child birth, currently 450days for each child. The other is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when a child under the age of twelve or a caretaker for him is illness, which is six months for a child a year. Parental insurance in Sweden permits parent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just after birth at home with the amount of 80% of monthly income for 360 days and 60 Swedish krone each day for 90 days more. It also permits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 of part-time work and return to former job at full-time base when they want. It consequently entourage women's economic activity in her whole life and contributes to promotion of equality in sex roles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insurance scheme is beneficient in that it enhances individual and family welfare and also secures labour force. This case study on Swedish parental insurance offers implication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women's increased demand for economic activity and matern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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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 (A Cost Benefit Analysis of Individual Home Visiting Health Care)

  • 김진현;이태진;이진희;신상진;이은희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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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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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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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sts and benefits of individual home visiting health care using secondary data and literature review. Methods: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1,008,837. A specific program was classified into disease management, care of infant, child and women, or elderly care. The costs and effects of a program were identified from a societal perspective, and the effects were converted into monetary terms or benefits. The total cost was calculated in the way that medical expenses, travel costs and productivity losses were offset by the decrease in benefits and thus only the program budget was included in the total cost. Results: The total program cost was 47.6 billion won per year and the total annual benefit was estimated at 435.6 billion won. The benefits of arthritis management were the biggest among disease management programs. The net benefit was 388.0 billion won per year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9.16. Conclusion: Home visiting health care was validated to be economically effective. It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health status of vulnerable populations and reducing medical expen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me visiting care should be extended more broadly to vulnerable populations.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Civil Law Study on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 배병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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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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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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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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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보험적용에 따른 지역간 차이와 이용 영향 요인 연구 (A Study on the Interregional Actual State and Influential Factors after the Application of Denture Insurance)

  • 박일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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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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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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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서울 및 강원지역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지역간의 차이와 틀니이용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자료는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서울지역 노인과 강원지역 노인의 틀니이용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성별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강원지역 노인에게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가구소득, 기초생활수습여부, 직업, 교육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에 따라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치과진료미수진 경험여부에 서울지역 노인의 16.6%, 강원지역 노인의 22.3%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필요치과진료 미수진 사유로는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모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 간의 관계분석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Quality,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Perceived by Family Caregivers in Standard LTC Utilization Plan)

  • 이정석;한은정;권진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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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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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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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가족의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케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08년 11월~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총 944명의 가족수발자 가운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완성한 3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도구는 가족수발자와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기요양특성, 질 측정항목(9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1개), 활용도 측정항목(2개) 등을 포함하였고, 질, 만족도 및 활용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은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 장기요양 이용계획 영역, 월 한도액 관리지원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영역이 만족도 및 활용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의 질(간접효과, 경로계수=0.077)과 전반적 만족도(전체효과, 경로계수=0.324)가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urvey on Value Elements Provid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ir Eligibility for Insurance Coverage With an Emphasis on Patient-Centered Outcomes

  • Hoyol Jhang;So Jin Park;Ah-Ram Sul;Hye Young Jang;Seong Ho Park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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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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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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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opinions on the insurance cover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categorized based on the distinct value elements offered by AI, with a specific focus on patient-centered outcomes (PCOs). PCOs are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clinical outcomes and focus on patient-reported experiences and values such as quality of life, functionality, well-being, physical or emotional status, and convenience. Materials and Methods: We classified the value elements provided by AI into four dimensions: clinical outcomes, economic aspects, organizational aspects, and non-clinical PCOs. The survey comprised three sections: 1) experiences with PCOs in evaluating AI, 2) opinions on the coverage of AI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AI demonstrated benefits across the four value elements, and 3) respondent characteristics. The opinions regarding AI insurance coverage were assessed dichotomously and semi-quantitatively: non-approval (0) vs. approval (on a 1-10 weight scale, with 10 indicating the strongest approval).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4 to 26, 2023, using a web-based method. Responses to PCOs and other value elements were compared. Results: Among 200 respondents, 44 (22%) were patients/patient representatives, 64 (32%) were industry/developers, 60 (30%) were medical practitioners/doctors, and 32 (16%) were government health personnel. The level of experience with PCOs regarding AI was low, with only 7% (14/200) having direct experience and 10% (20/200) having any experience (either direct or indirect). The approval rate for insurance coverage for PCOs was 74% (148/200),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rresponding rates for other value elements (82.5%-93.5%; P ≤ 0.034). The approval strength was significantly lower for PCOs, with a mean weight ± standard deviation of 5.1 ± 3.5, compared to other value elements (P ≤ 0.036). Conclusion: There is currently limited demand for insurance coverage for AI that demonstrates benefits in terms of non-clinical PCOs.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Public Opinions on the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 최유석;최창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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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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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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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택진료제도 개선이 폐암환자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anged Selective Treatment System on Medical Service Usage and Payments for Lung Cancer Patients)

  • 전인숙;이해종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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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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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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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of South Korea, patients must pay high out-of-pocket expenditures for the medical service by uninsured medical benefits. So,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to relieve the burdens of patients by lowering the uninsured selective-medical treatment costs in August, 2014. This study investigate the policy effects of selective-medical treatment(SMT) on the medical service's usage and cost with severe lung cancer patients. The patients are selected in one university hospital(with 1,000 beds), between one year before and after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find that the usages of outpatient(visit number) and inpatient (length of stay) are not changed by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means that there are no effect in medical service behavior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n medical expenses, outpatients decreased in their out-of-pocket payments by policy, but total medical expenses and insured medical benefits is not changed, because of the increased another medical insurance fees. For inpatient, although the SMT cos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the total out-of-pocket payments and insured medical expenses are not chang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ose findings show that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about SMT made lowing the selective-medical expenses, but total insured cost and patient's out-of pocket money were not changed by the new increased medical insurance fees. It means that the policy about SMT gave no particular benefit for patients. So, it need another benefit plans to lower the medical expenses of severe lung cancer patients with a high medical service usage and much total medical exp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