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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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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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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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베이징시(북경시(北京市))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를 사례로 첨단산업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특성을 기업간, 산 학, 산 연, 산 관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업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는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협력 대상별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기업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문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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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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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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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 고용 수출 등의 평균값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의 한 범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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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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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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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의 영재 대상 한국형 헤드 스타트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될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14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목적, 선발 대상 및 방법, 내용, 효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 조기 선발을 하며 중재반응(RTI)모형의 다층식(Tiered) 프로그램을 중재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 둘째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확대된 학교 심화형태로 제공하여 영재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 셋째 소외계층 영재는 다면적, 역동적 평가를 통한 강점 중심의 선발 방식을 사용한다. 넷째 일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소외계층 영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며, 가교 역할을 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다섯째 인지능력 발달 외에 사회 정서적 발달 프로그램과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부모교육, 멘토링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며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구축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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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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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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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접목하여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개인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성화 정책 도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다. 활성화 방안 도출하기 위해 1) 국내 환경에 대한 자세한 조사, 2)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우선 지원 분야 및 모델 발굴, 3) 활성화 및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4) 구체적인 인공지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제시된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은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인공지능 육성의 실효성 검증 및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다면적인 분석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 기업을 포함한 산업별 측면, 기술 분야별 측면, 정책적 측면, 공공과 비 공공서비스 측면,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측면 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유도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지원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 하는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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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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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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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추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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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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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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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 분야에서 핵심적 변수로 등장했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공조를 강화했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간 협력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Religion), 충성심(Royalty) 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희망연합(PH)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링깃 가치 하락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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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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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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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공연예술계에 가져온 국내·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언론리뷰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세계 모든 극단과 공연장은 공연 스트리밍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연 영상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공연 영상화는 기존 극장 공연의 보완재가 되고 있었다. 셋째, 공연 제작 소비 행태의 변화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경우 직원 고용유지 지원책과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지원책,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의 긴급 지원금 정책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공연예술관람료, 예술인을 위한 창작 준비금, 학교예술강사 생계유지를 위한 강사비 등의 제도가 발표, 집행 중에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의 대응방안으로는 공연 영상화에 꾸준히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며 해외 유수 공연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플랫폼 공유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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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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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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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가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가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가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메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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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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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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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고정 관념도 많다.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지는 공통되고 고정된 견해가 스테레오타입인데, 스테레오타입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 산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살펴보고 보다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300개 중소기업 설문을 토대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이 다른 기술 기업과 비교해서 가지는 특징을 도출했다. 기업일반,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조직과 인력 등 10가지 R&D 정책 주제에 대해서 291개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기계학습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의 한 가지 방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해서 ICT 기업과 다른 기술 기업이 구분되는 변수를 찾고 그 특징을 통해 객관적인 ICT 기업의 스테레오타입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ICT 기업의 스테레오타입에 따르면, 국내 ICT 기업을 위해서는 첫째 R&D 기획이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신제품이나 신규 분야 진출을 위한 R&D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보안과 지재권 관리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넷째 ICT 기업과 관련된 정부 R&D 지원 제도관련 행정 간소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정책 수립 집행 평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ICT 중소기업을 위한 R&D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당국자나 유관기관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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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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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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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