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조직이나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계 분석, 공공 의료 연구 등을 목적으로 배포할 때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한편, 배포되는 데이터는 가능한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k-anonymity와 l-diversity 모델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두 모델은 데이터에 삽입과 삭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적인 데이터를 단 한번 배포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발생하는 동적인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동적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m-invariance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m-invariant 일반화 기법은 일반화로 인해 통계 정보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고, 배포된 데이터 중 일부 개인의 민감한 속성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영향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간단한 삽입과 삭제 연산을 지원하는 동적 데이터의 배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면서 m-invariance와 동등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제공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를 통해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의도(직장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직장인의 hybrid 창업 관련 자기결정성 동기(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사전지식 등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2020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판단추출법에 의해 수집된 126개의 유효한 표본에 대하여 통계프로그램 SmartPLS 3.0이라는 PLS-SEM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델 평가(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및 판별타당도)와 구조모델 평가(다중공선성, 결정계수, 효과크기, 예측적 접합성 등)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목표 실현에 대한 내재적 동기만 hybrid 창업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hybrid 창업 관련 사전지식이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불안정한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장인들에게 내재적 동기를 고취시키고 hybrid 창업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hybrid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와 컨설팅 지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산후 복과 산후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산모의 사회적 고립를 예방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전국에 거주하는 1살 이하의 자녀를 둔 주 대상인 20-40대 여성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총 11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산모들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사회 경험을 묻는 말에서는 91.1%(102명)가 사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9명)만이 사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사회경험유 91.1%(102명), 사회경험 무 8%(9명) 사회 복귀를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17.9%의 산모가 복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54.5%의 산모는 복귀하지 않았으며, 18.8%의 산모는 출산 휴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과 후의 BMI 변화와 일반적 특성의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 산모들의 BMI 증가 수준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BMI가 평균 이하로 증가한 산모가 55%,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여성이 45%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과체중이 될 확률이 높다. 연구결과-임신과 출산으로 산후비만은 산후 정신적, 신체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모비만관리와 우울증관리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대량생산과 과소비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폐기물발생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물질제조와 사용 및 폐기를 반복하는 선형경제에서 기인 된 것이다.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은 자원이용의 효율성향상을 통한 자원고갈문제 해결, 에너지효율 향상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의한 CO2 발생억제, 물질활용의 극대화 및 오염물질의 무해화,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한 폐기물발생의 제로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순환경제로의 전환뿐이다. 순환경제는 사용 후 제품의 폐기보다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케하여 상호연결고리 안에서 반복사용함으로써, 생산 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이 대부분 다시 창출되는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경제개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로 혁신적인 변환의 절실함을 깊이 인식하여, 지구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한 다음 현실화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술한 내용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요성 인식, 성공적인 달성방안 및 방법확립,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실현, 구체적인 우위기술 확보 및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술사업화는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정책모델의 발굴 수준이 부족하며, 기술사업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과체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부처 정책 협력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기술사업화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수요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별 구조, 예산, 형태의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기술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 발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효율화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Needs 기반에 맞는 정책 발굴 관점과 정책적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공공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고도화 제시와 사업화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 아열대 작물의 재배동향을 분석하여 주산지를 도출하고, 정책지원 및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망고를 제외한 나머지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였다. 망고와 용과의 주산지는 제주도, 파파야는 경상남도, 강황은 전라남도에 재배면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아바와 여주는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미미하여 주산지의 정의가 어렵고, 아열대 채소인 여주와 강황은 상위 재배면적을 차지한 시군의 분포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작물에서 상위 10개 지역의 재배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위 10위권을 매년 유지한 지역은 절반에 그쳤다. 이는 아열대 작물의 도입과 포기, 재배면적의 확대와 축소가 빈번함을 의미한다. 아열대 작물의 보급과 확대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부문의 선제대응과 농가 신소득 창출의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정부와 농촌진흥기관은 상위 재배면적이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재배면적이 축소되는 지역의 기술적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경영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 지역별 생육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에 연구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신진디자이너의 패션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자 시설 중 하나인 패션창작스튜디오의 패션스타트업 기업의 운영 현황과 창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의 패션스타트업 창업자 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패션창작스튜디오의 패션스타트업 기업 창업자들의 82%가 20대에 창업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60%가 3~5년 이하의 패션 실무경력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스타트업 기업의 유통채널은 오픈 마켓이 36%, SNS가 주요 홍보 매체로 80%에 이른다. 또한, 71%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체의 33%가 인플루언스를 통한 바이럴마케팅을 고려하고 있고, 50%가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지원 프로그램이자 시설인 패션창작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패션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적 창업과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대표자역량이 매출채권관리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통해 확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관리자역량은 매출채권관리에 정(+)의 영향을, 기업가역량은 신용통제관리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매출채권관리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 가설검증에서 신용판매관리는 기업가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영향에 정(+)의 영향을, 신용통제관리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는 중소기업의 매출채권관리에서 대표자역량이 중요한 요인이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대표의 재무, 경영자원 활용, 매출채권 지식 등 관리역량 함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안정적 매출채권 관리를 위해 보험가입, 거래처 신용평가 등 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매출채권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컨설팅, 정부지원 등 외부요인과 매출채권 관리와의 영향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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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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