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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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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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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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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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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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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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In order for actively pursuing medium and long term policies of Gangwon region to b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driven, efficacious and practical development strategies are needed. In terms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 most regions that are dependent on the primary industry like Gangwon-do Province, the maintaining of local community becomes difficult and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local communities need to implement measures not only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but also maintain and activate themselves. And community business can be adopted to be a proper strategy to cope with this change. This study drew importance of a community business model appropriate for Gangwon-do region to figure out success fac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imed to come up with importance of community business model for Gangwon-do region by using AHP Method. AHP Method, which was developed by Professor Saaty in 1970', is a methodology to simplify complex problems for a rational decision making. A survey targeting related public officials and expert group was carried out and a total of 3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the analysis. Results - Analysis model used in this study was to prioritize community business models of Gangwon-do region. The second hierarchy was divided according to local restoration type, local resource utilization type, environment improvement type, and life support type. The third hierarchy consisted of 5 items such as network, the middle structure, program, government support, and human resources to measure each importance. As a result, in the second hierarchy, local resource utilization type had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third hierarchy, the middle structure had the highest importance, followed by government support, program, network, and human resources. Collective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important critical factors of community business model of Gangwon-do region was the importance of local resource utilization model and the middle structure. Conclusions - Not only should projects that are already operating in the region but next community business projects that are planning in the Gangwon-do region should be practically operated in view of the importance and the models derived from this stud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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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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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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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과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식약처의 '파라벤 치약'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위기 시 대언론관계 관리와 뉴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정책 이슈의 확산 과정을 SNS 중심의 의제설정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참여자인 정부, 언론, 국민들이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였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파라벤 치약 이슈가 논란이 되었던 한 달여 동안의 사건 전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식약처의 해명 자료와 주요 언론의 보도 기사(총 45건), 관련 트윗(총 645건)을 텍스트 분석,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부, 언론, 국민이 생산한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의 대언론 관계 관리 및 뉴미디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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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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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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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of a country is shaped and driven by its historical background as well a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tructure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unique feature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of South Korea (Korea) and Peru. Methods: The capacity mapping tool was used to explore the Korean and Peruvian population and geographical structures; health insurance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payment systems; eligibility and contribution collectio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took the lead in integrating multiple insurers into a single-payer system in an effort to reinforce and stabilize its health insurance system in 2000. Peru has been developed mixed model such based on taxes and contributions, to address a gap between different social classes. Peruvian government developed a two-axis system, one for low-income earners, financed by taxes, and another financed by contributions paid by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the formal sector. Peru has introduced many variations to its fee payment and insurer systems, target population, and coverage scope, and maintains its health insurance system accordingly to this day.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provides observ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two different countries and helps to understa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both countries. Based on this study, Peru will be able to see how its system differs from Korea's and benefit from the related policy implication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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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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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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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 정부의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시행을 전후해 기자실의 관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취재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언론사 간 차별과 기자와 취재원의 유착, 출입기자 간 기사 담합, 촌지 수수와 향응, 방문취재 제한, 엠바고 처리 등의 6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출입기자와 출입처의 공무원 등 19명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노무현 정부가 펼친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시행이라는 언론정책은 기자실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는 언론사 간 차별, 취재원 유착, 촌지 수수 등 기자실의 각종 폐단을 크게 개선시키는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리핑제 시행 이후 출입기자가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받으면서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위협받는 등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확인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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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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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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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시숲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 관리에 있어 정부, 주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대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을 둘러싼 환경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을 중심으로 앞으로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의 담당자들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도시숲 조성 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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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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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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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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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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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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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관영공사조직 연구는 당대 공사현황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틀이며 주로 집행조직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공사주체를 파악하고 공사체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고찰 중심의 연구이다. 지방의 관부시설(관사, 읍성 등)은 급속한 근대화와 시가지 변경으로 파괴되어 존재근거조차 멸실되었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관련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사원이나 향교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존속하지 못하였고 전국적으로 총합된 읍지류의 한정적인 자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관영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승인, 감독 등 공사행정절차가 수반되었음에 착안하여 공문류와 관련사료를 고찰하고 지방의 관영공사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동래지역은 대규모 관영공사사례가 많았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방사료를 통해 관부시설의 규모와 조영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변경된 현재의 유구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기 자료가 잘 남아있는 19세기 동헌과 동래부성의 관영공사사례를 통해 공사규모와 전개과정을 밝혔다. 지방의 관영공사는 자체적인 수습구조로 전개되었고 향촌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동래 지역은 변방의 군사집결지로서 각 영진의 관영공사가 많았고 목재수급과 인력조달은 상호 협조체제로 이루어졌다. 관영공사의 집행조직은 공사감독, 내부사무, 물자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규모 토목공사인 축성공사의 경우 역소별로 감독, 사무, 물자조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며 관부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편성은 직접적인 건축기록이라기보다 공사행정에 따른 공문서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면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많은 사료발굴과 다각적인 연구의 축척으로 종합적인 관영공사의 실체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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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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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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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행동에 대한 규범과 기준체계이며 직업전문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조직성과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직경력 1년 이상의 중앙부처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직업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 배경변인 중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윤리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직업윤리의식이 내재화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은 공공의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는데 기반이 되며, 행동규범과 가치체계가 내재화된 직업전문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으로 직급별, 직무별 윤리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과 직업윤리의식 역량규명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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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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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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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미혼모들이 대면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료진, 주민센터 공무원, 보육교사들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경험되는지를 미혼모 당자사의 입장에서 탐색하고, 전문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구, 인천에 소재한 미혼모자 관련 시설과 기관의 도움을 받아 15명의 양육 미혼모들과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모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센터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차별적 태도, 공무원의 정보미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와의 상호 작용에서는 미혼모들이 다른 미혼모 자녀의 차별사례들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이미 차별을 염려하였고, 실제 미혼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미혼모들이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각 전문직의 보수교욱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