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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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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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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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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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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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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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대표도서관인 부산대표도서관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산대표도서관은 '부산광역시 차원의 거점 도서관', '정책도서관이자 연구도서관', '부산학 도서관' 등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서관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부산대표도서관의 5대 핵심 기능은 도서관정책 수립, 지원협력, 자료보존, 정보서비스, 행정지원이다. 부산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도서관정책과, 지원협력과, 자료보존팀, 정보서비스과, 행정지원과 등의 4과 1팀의 운영 조직이 필요하며, 관장은 3급 또는 개방형 직급으로, 각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리고 팀장은 5급 또는 6급의 직급으로 제안하였다. 부산대표도서관의 최소 필요 인력은 기반조성단계에서 행정직 10명, 사서직 31명, 전산직 2명 등 모두 43명의 인력이, 정착단계에서는 각각 12명, 44명, 5명 등의 61명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 1,527,360천원, 자료구입비 735,000천원, 기타 운영비 2,130,000천원 등으로 연간 4,392,360천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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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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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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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discourse on the lockdown in Indonesia is getting stronger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positive cases of the coronavirus and the death rate. As of August 12, 2020, the confirmed number of COVID-19 cases in Indonesia reached 130,718. There were 85,798 victims who have recovered and 5,903 who have died. Data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cases of COVID-19 every day. For this reason, there needs to be an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deal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An evaluation of policies for handling the pandemic must include public opinion to determine any weaknesses of this policy. The development of public opinion about the lockdown policy can be understood through social med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asuring public opinion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rveys) was difficult. For this reason, we utilized big data on social media as research dat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ublic opinion on the lockdown policy in overcoming the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The things observed included: volume of Twitter users, top influencers, top tweets, and communication networks between Twitter users. For the methodological development of future public opinion research, the researchers outline the obstacles faced in researching public opinion based on big data from Twitter.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lockdown policy is an interesting issue, as evidenced by the number of active users (79,502) forming 133,209 networks. Posts about the lockdown on Twitter continued to increas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kdown policy on April 10, 2020. The lockdown policy has caused various reactions, seen from the word analysis showing 14.8% positive sentiment, 17.5% negative, and 67.67% non-categorized words. Sources of information who have played the roles of top influencers regarding the lockdown policy include: Jokowi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line media, television media, government departments, and governo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twork structure, it shows that Jokowi has a central role in controlling the lockdown policy. Several challenges were found in this study: 1) choosing keywords for downloading data, 2) categorizing words containing public opinion sentiment, and 3) determining the sample size.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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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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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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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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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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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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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3월, 부산 D대학 인근 음식점에서 모임을 한 후, 설사,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발생하였다. 역학조사팀은 설사 환자 및 해당 음식점 조리종사자에 대한 분변 검체를 수집하였고 해당 음식점 주방에서 식품용수에 대한 채수도 진행하였다. 인체 검체 42건에서 노로바이러스 16건, 아스트로바이러스 8건이 검출되었으며, 노로바이러스의 경우는 GI, GII genogoup 모두 검출되었으며, GI.3, GI.4, GII.4, GII.13, GII.17, GII.21로 6가지 다양한 유전자형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아스트로바이러스의 경우 Type 5과 Type 2의 유전자형 분포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와 아스트로바이러스가 복합 감염된 3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GII.4형이 유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GII.17형이 출현하고 급증하는 동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GII.17형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아스트로바이러스 경우는 국내에서 우세한 유전자형인 Type 1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사례였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아스트로바이러스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여서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식중독 발생에 새로운 발생 양상을 파악하는 매우 특징적 결과를 얻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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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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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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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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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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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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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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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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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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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이 고등교육강국으로의 전환 및 세계일류대학 건설을 서두르기 위하여 기존의 211 985 공정에 이어 2015년 내세운 쌍일류 건설 방안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대학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중국 내에서 세계일류대학 및 쌍일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표된 각종 정책문건들, 신문 보도자료, 주요 연구논문, 보고서 및 저서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세계일류대학 및 세계일류학과 육성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기존 정책의 전개과정 및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세계일류대학의 개념에 대해 정의한 후, 쌍일류 건설의 추진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쌍일류 건설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쌍일류 건설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의 전통과 특색 중시, 인재의 양성 및 유치에 초점, 집중적인 재정지원, 경쟁체제 도입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대학 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등교육 사업의 수립과 실천이 이루어질 것, 지방 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 대학의 핵심기능인 인재양성 및 학과발전에 중점을 둘 것, 창조성과 혁신에 의한 연구성과를 중시할 것, 세계일류대학 육성과정에서 한국적 특색과 문화전통 계승을 중시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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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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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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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인터넷 등의 급속한 보급 및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결합에 의한 정보의 흐름에 정보를 어떤 형태로 보호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급속도로 확산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수립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전국의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흐름을 감지하여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학과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교육목표 설정, 교재개발, 교육과정의 설계, 실험실습실의 구축과 교원확보 등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과정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습득에 필요한 기초지식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대학과 전국 4년제 주요 대학에 신·증설된 정보보호관련학과의 현황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향후 정보보호 관련 교육방향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교과과정모델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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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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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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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