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tatus of labor division between rural husband and wife by measuring the labor time for tasks, the ratio of relative contribution toward work, and work segregation.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 424 persons of 212 farm households mainly cultivating rice and barle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In the case of work directly related to farming, working hours of husband were significantly longer than those of wife during the farming and off-farming season. In contrast working hours of wife for housekeeping were significantly longer than those of husband during both seasons. 2) The ratio of relative contribution toward farming work of husband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wife during farming and off-farming season. But this toward housekeeping work was less than that of wife. 3) The degree of gender segregation in farming was 0.33 during the farming season and 0.01 during the off-farming season. The kinds of work and time distribution were relatively same. The degree of gender segregation in housekeeping was 0.79 during the farming season and 0.72 during the off-farming season. These values showed inequality of work segregation in the kind of work and time distribution.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남녀간 그리고 여성 집단간에 차별화된 도시기회 접근성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미국 Portland Metro의 개인통행자료를 이용해 시간지리학적 분석틀에 기초한 GIS-기반 지오컴퓨테이션을 통해 시 공간적 접근성을 측정하고, 접근성의 시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젠더화된 접근성 경험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제근무 비율이 훨씬 높아 시 공간 재량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남성보다 접근성 수준이 높지 않았다. 이는 여성에게 또 다른 제약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젠더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전근성 공간이 남성에 비해 훨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주로 형성되는 패턴은, 모든 여성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약적 육아부담을 갖는 영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에게서 관찰되었다. 남성은 자녀 유무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여 여성과 대조를 이루었다. 자녀가 없거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은 남성과 유사한 접근성의 시 공간 패턴을 보여, 시 공간적 구속성(spatial-temporal entrapment)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여성의 접근성 경험은 성별 즉 남녀(sex)의 문제라기보다는 젠더(gender) 즉 사회적 성 역할(gender roles)과 연관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직장과 자녀의 탁아/교육시설은 집과 더불어 접근성 공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적 축인데, 영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집에서 가까운 직장을 다니며 또 그보다 더 집에서 가까운 탁아시설을 주요 축으로 접근성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시 공간적 구속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요인을 진단하였다. 개인수준의 변수로는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의 변수로는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여성취업율과 민주주의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총 36개 국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에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취업률 자료와 경제정보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변수인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모두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의 변수인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 또한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왜곡된 성역할 인식과 국가수준의 성불평등이 가정폭력 정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 조성과 국가수준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cancer mortality inequality in Busa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dentified based on the region's mortality data including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rates, ultimately helping the region improve its existing health policies and establish a more effective cancer prevention policy.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researcher surveyed data about all persons who died in Busan from 2006 to 2009. Data were analyzed with an SPSS 18.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chi}^2$),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Busan, men were about two times higher in cancer mortality rate than women. Second, persons who died of cancer in Busa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age, marital status, and job. Third, factors affecting cancer mortality inequality in Busan included suc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gender, age at the time of death,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and job.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long-term trends in the contribution of each cause of death to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all-cause mortality among Korean adul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death certificates between 1990 and 2004 and from censuses in 1990, 1995, and 2000. Age-standardized death rates by gender were produced according to education as the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 and the slope index of inequality was calculated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each cause of death to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all-cause mortality. Results: Among adults aged 25-44, accidental injuries with transport accidents, suicide, liver disease and cerebrovascular disease made relatively large contributions to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all-cause mortality, while, among adults aged 45-64, live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transport accidents, liver cancer, and lung cancer did so. Ischemic heart disease, a very important contributor to socioeconomic mortality inequality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showed a very low contribution (less than 3%) in both genders of Koreans. Conclusions: Considering the contributions of different causes of death to absolute mortality inequalities, establishing effective strategies to reduce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tality is warranted.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Objectives: As the increasing of the length of the lifespan, more recent policy interest are concerned with how many years of life are lived without functional disability or activity limitation.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at the 251 local authority level. Methods: The data were derived from the 2010 Census 10% sample data. Crude and age-standardized activity limitation rates by gender at the ages of 50 or over and deprivation index were calculated. Mapping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o explore relationship between area activity limitation and area deprivation. Results: There we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activity limitation rate across the 251 local authorities. Age-standardized activity limitation rate in both male and female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area deprivation. Especially, low social class, male unemployment, or non-apartment residents at the local level were strong positive association with local authorities' age-standardized activity limitation. Conclusion: More policy attention is needed for tackling regional inequality in activity limitation among older adult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ies among adolescent population across regions in Korea. Methods: Data of 8,456 adolescents from 1998, 2001, 2005, 2007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rue health status was proxied by self-rated health and overweight status. Per capita income was computed from household monthly average income adjusted by consumer price with base year 2005. Adolescent health inequalities were estimated by Concentration Index (CI) across income and space. Results: Ill health score was related with age (p<0.0001), gender (p=0.0155) and income (p<0.0001).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ill-health indicated that higher income group tended to enjoy better health and less overweight. These evidences suggested ill health were accumulated on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dolescents. The size of health inequalities (ill-health score) were estimated as CI=-0.057 and CI=-0.030 across income groups and regions, respectively. Comparable measures of within region health disparities were also observed. Conclusion: Since health disparity among adolescent population was small compared to adult population, lessening adolescent health inequality could be a helpful way of mitigating health disparities in later stage. Considering life stage of adolescents, school system and local communities could play important roles toward adolescent health distribution. Although health disparity between regions existed, health disparity within a region should not be neglect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의료이용에 대한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월평균가구소득, 장애유형, 장애등급, 흡연 등에서 의료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았다.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흡연자일수록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의료 미치료 해소를 위하여 장애 의료와 관련한 정책적 제도의 개선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방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행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회 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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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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