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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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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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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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게임산업은 속성상 가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게임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현행 법률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게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사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축적도 드문 상황이다.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된 법제도는 '행정 일방적 규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만 주로 접근하였다. 잘못된 법적 규제는 오히려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법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게임산업 촉진 및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은 적었다. 현재와 같은 게임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행 게임관련 법이나 제도, 규제기구 등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관점 및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게임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게임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향후에도 게임개발, 게임유통, 게임이용 등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부분을 법적 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더욱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게임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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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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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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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차세대의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게임심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최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등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의 대두와 함께 산업계의 정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게임산업의 현황과 이와 연관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 산업발전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부서편성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게임산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전체를 총괄하여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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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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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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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최근에 국내 게임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마켓과 셧다운제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제도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이해하는데 핵심 요소이다. 이에 오픈마켓과 셧다 운제의 제도가 추진되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영향과 그 결과의 방향성을 조망한다. 오픈마켓은 스마트폰의 도입에 따라 이전과 다른 모바일콘텐츠 유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기존 국지성 제도와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게임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적 현상에 대한 환경적 구조적 진단 보다는 현상적 형태에 집중함으로써 제도화의 의미가 퇴색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부작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방향성을 통해 제도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및 시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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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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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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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 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 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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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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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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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게임제작업자등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행정형벌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의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중복 규제제도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징역,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둘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의 고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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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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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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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tial factors of family func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on Korean adolescents game us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940 adolescents in Seoul.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The study variables were family func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family satisfaction, and game use. Results: Game use was different by gender, age, time to spend in game during weekdays and weekend. Game use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communication with father, communication with mother, and family satisfa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20.3% of the game use was explained by gender, communication with mother, hours of playing games during weekdays, family adaptability, and hours of playing games during weekend.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being male and lack of communication with mother, low family adaptability, game hours during weekdays and weekend can be potential risk factors for excessive game use in the adolescents, which should by considered in developing a prevention program for excessive game use focused on family factors.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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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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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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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many people can experience the virtual space by smartphone, and they use many games. In particular, this change has great implications in the collaborative and communicative planning paradigm, which is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greement becoming important in community making and urban design. This study analyze the case of the five virtual space games about community making and urban design, and examine the related regal system. Game users can construct roads, houses,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e virtual city. Then, they create profit, and promote the growth of virtual city. In these games, construction elements are classified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parks, green spaces, public building, and roads. But these elements does not identified clearly, and they mixed. By analyzing of related regal system, these games focus on the individual buildings, spaces, and facilities rather than considering the terms of urban planning. To complement the virtual space game with the aspects of urban planning, these games can encourage the participation capability and enhance the communication skills of citize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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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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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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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e-스포츠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8월 한 달간 서울지역에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하였는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된 375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21부는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354부의 설문응답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는데(총 응답률 88.5%),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스포츠 콘텐츠 이용자의 법/도덕적 규범, 인지된 집단규범, 그리고 과거의 습관/행동은 저작권보호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요인들 중 법/도덕적 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대한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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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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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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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Go is an ancient game of great complexity and has a huge following in East Asia. It is also very rich mathematically, and can be played on any graph, although it is usually played on a square lattice. As with any gam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oblems is to determine the number of legal positions, or the probability that a random position is legal. A random Go position is generated using a model previously studied by the author, with each vertex being independently Black, White or Uncoloured with probabilities q, q, 1 - 2q respectively.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probability of legality for two scenarios. Firstly, for an $N{\times}N$ square lattice graph, we show that, with $q=cN^{-{\alpha}}$ and c and ${\alpha}$ constant, as $N{\rightarrow}{\infty}$ the limiting probability of legality is 0, exp($-2c^5$), and 1 according as ${\alpha}$ < 2/5, ${\alpha}=2/5$ and ${\alpha}$ > 2/5 respectively. On the way, we investigate the behaviour of the number of captured chains (or chromons). Secondly, for a random graph on n vertices with edge probability p generated according to the classical $Gilbert-Erd{\ddot{o}}s-R{\acute{e}}nyi$ model ${\mathcal{G}}$(n; p), we classify the main situations according to their asymptotic almost sure legality or illegality. Our results draw on a variety of probabilistic and enumerative methods including linearity of expectation, second moment method, factorial moments, polyomino enumeration, giant components in random graphs, and typicality of random structures. We conclude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work.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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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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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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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미국의 블리자드社의 FPS 장르 게임 Overwatch의 루트 박스(Loot Box)의 구조를 탐구한다. 현재 최근 게임 산업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는 게임 유저들이 고성능의 게임 아이템을 복권 형식으로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본 연구는 확률형 아이템과 비슷한 해외의 루트박스 사례를 다각적으로 탐구하여,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루트 박스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