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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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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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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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민간 주도로 오랫동안 실시되던 문해교육이 200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필두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인문해교육정책을 선도해온 영국과 호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현대사회의 문해교육 요구를 적절히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 준거로서 국가문해교육정책의 중심이 되는 4개 요소(문해교육 추진기반, 문해교육 지원정책, 문해교사 자격정책, 성과관리정책)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사업 및 학력인정문해교육제도에 대한 프레임?을 마련하면서 단 기간에 외형적으로는 영국과 호주에 준하는 문해교육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양국에 비해 우리나라 문해교육 대상은 저학력 중고령층이고, 문해교사제도 및 성과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성인 모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해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그에 맞추어 문해교육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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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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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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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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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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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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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D 과제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중요하다. 정부 R&D 과제의 기획 시,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관리 전담기관, 관련 부처 및 정부차원에서 연구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사도 분석은 신규 과제 제안서와 기존의 R&D 과제 제안서를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 검색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과제명의 일부 수정, 기술상의 단순 대치 등의 경우,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R&D 과제 문서의 경우에, 이 문서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으로써 특허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허 정보는 정부 R&D 특허동향조사사업(http://ipas.rndip.re.kr)을 통해 공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과제가 입력되었을 때,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R&D 과제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합 이론 및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유사도 측정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측정 모델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중복문서를 식별하고 이들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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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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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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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4차 산업 혁명과 대규모 R&D 지원으로 인해 국내 기업은 세계 기술력 수준의 산업기술을 보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자산으로 변모하였다. 국가는 기업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원자력, 조선, 반도체와 같은 기술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내부자 유출, 랜섬웨어 그룹의 해킹공격, 산업스파이에 산업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취된 산업기술은 다크웹 환경에서의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다크웹 환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산업기술 유출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먼저 OSINT 환경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크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KeyBERT 모델을 이용한 산업기술 유출 키워드를 추출한 후 다크웹 환경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정량적 수치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다크웹 환경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사이트를 기반으로 PageRank 알고리즘 통한 2차 유출 가능성을 탐지한다. 제안된 모델을 통해 27,317개의 중복 없는 다크웹 사이트를 수집하였으며, 100개의 원자력 특허에서 총 15,028개의 원자력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가장 높은 원자력 유출 다크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2차 유출을 탐지한 결과 12개의 다크웹 사이트를 식별하였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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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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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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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혁신제품의 의미자체가 변모하고 있다. 예전에는 개발의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개발전략을 통해 제품출시 이후 판로를 개척해나가는 방법을 펼쳐나갔다. 허나 최근에는 혁신제품의 출시과정부터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예전과 현재의 혁신제품 성공전략 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펼쳐질 혁신 제품의 성공판로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예전 성공한 혁신제품의 출시 이후 어떠한 전략들을 펼쳤는지 사례조사 및 분석을 한다. - 최근 성공한 혁신제품의 판로 및 출시동향들은 어떠한지 사례조사 및 분석을 한다. 시대흐름에 따른 혁신제품의 운영체계를 살펴본 결과, 향후 혁신제품을 출시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을 해외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인정 후양산 시스템을 통해 제품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제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될 것으로 예측해본다.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탄생하는 혁신제품의 출시관련 운영흐름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향후 이를 준비하는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성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빠른 경로를 알려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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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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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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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review communal housing in the UK, 2) to conside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communal housing in Korea.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1) literature review about communal housing and related policy in the UK 2) field survey in the UK 3) interpretative suggestion for the proper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e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Korea. Sheltered housing in the UK had been developed as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with special needs since the 1970s. The type of sheltered housing were category 1 and category 2. Very sheltered housing with more facilities and meal services was added in 1980s. Sheltered housing was evaluated as the most humanistic solution for older people in the UK in 1980s. Because of the policy of moving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 care, sheltered housing became less in demand because of more options for older people including being able to stay in their own home. So new completion of sheltered housing by registered social landlords reduced saliently. Sheltered housing already totalled over half million units in which 5% of all elderly over 65 still lived and a small quantity of private sector for sale schemes emerged in the 1990s. The reason why the residents moved to sheltered housing was for sociable, secure, and manageable living arrangements. In general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se characteristics but dissatisfied with the service charge and quality of meals, especially in category 2.5 schemes. The degree of utilisation of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depended on the wardens ability and enthusiasm. Evaluation of sheltered housing indicated several problems such as wardens duty as a \"good neighbour\" ; difficult-to-let problems with poor location or individual units of bedsittiing type with shared bathroom ; and the under use of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Some ideas to solve these problems were suggested by researchers through expanding wardens duty as a professional, opening the scheme to the public, improving interior standards, and accepting non-elderly applicants who need support. Some researchers insisted continuing development of sheltered housing, but higher standards must be considered for the minority who want to live in communal living arrangement. Recently, enhanced sheltered housing with greater involvement of relatives and with tied up policy in registration and fund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residential care. In conclusion, the rights of choice for older people should be policy support for special needs housing. Elderly communal housing, especially a model similar to sheltered housing category 2 with at least 1 meal a day might be recommended for a Korean Model. For special needs housing development either for rent or for sal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long term and low interest financial support for the private sector must be developed in Korea. Providing a system for scheme managers to train and retrain must be encouraged. The professional ability of the scheme manager to plan and to deliver services migh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elderly communal housing projects in Korea.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a public health care service, the development of leisure programs in Senior Citizens Centre, home helper both for the elderly in communal housing and the elderly in mainstream housing of the community as well. Providing of elderly communal housing through the modified general Construction Act rather than the present Elderly Welfare Act might be more helpful to encourage the access of general people in Korea. in Korea.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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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sup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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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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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Vietnam,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FCTC) took effect in March 2005 while MPOWER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This paper describes the progress and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of the MPOWER package in Vietnam. We can report that, in term of monitoring, Vietnam is very active in the Global Tobacco Surveillance System, completing two rounds of the Global Adult Tobacco Survey (GATS) and three rounds of the Global Youth Tobacco Survey (GYTS). To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Vietnam has issued and enforced a law requiring comprehensive smoking bans at workplaces and public places since 2013.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re also prohibited with the exception of points of sale displays of tobacco products. Violations come in the form of promotion girl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rom tobacco manufacturers and packages displayed by retail vendors. Vietnam is one of the 77 countries that require pictorial health warnings to be printed on cigarette packages to warn about the danger of tobacco and the warnings have been implemented effectively. Cigarette tax is 70% of factory price which is equal to less than 45% of retail price and much lower than the recommendation of WHO. However, Vietnam is one of the very few countries that requir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make "compulsory contributions" at 1-2% of the factory price of cigarettes sold in Vietnam for the establishment of a Tobacco Control Fund (TCF). The TCF is being operated well. In 2015, 67 units of 63 provinces/cities, 22 ministries and political-social organizations and 6 hospitals received funding from TCF to implement a wide range of tobacco control activities. Cessation services have been starting with a a toll-free quit-line but ne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In conclusion, Vietnam has constantly put efforts into the tobacco control field with high commitment from the government, scientists and activists. Though several remarkable achievements have been gained, many challenges remain. To overcome those challenges, implementation strateg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ontextual factors and social determinants of tobacco use in Vietnam are need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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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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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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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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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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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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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더 악화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청년고용과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고용률이 적게나마 회복되고 있으며 많은 청년창업가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청년농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농업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농촌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함에 있어 CEO의 개인적 특성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 첨단기술이 도입된 농업 현장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ICT환경특성이 청년창업 농촌기업의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년들이 농촌기업을 창업함에 있어 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세 가지의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청년창업 농촌기업의 성과를 위해서 CEO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원정책에 있어 교육지원은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만 자금지원 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ICT의 환경특성은 CEO개인특성 및 지원정책과 기업성과 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ICT의 환경특성의 발전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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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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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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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관련 산업 발달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 구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해 연구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생산자인 인공지능 서비스 생산자, 생산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소비자,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서비스를 분해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인공지능 서비스 생산, 소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해관계자로서 정부 및 각종 관련 민간단체 들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련 인력양성 지원인 생산자 증가에 기여하고, R&D 자금 지원으로 생산되는 서비스의 증가에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1) 생산자 증대 환경 확보, (2) 소비자의 인공지능 인식 확산, (3) 데이터 교류 및 공급 인프라 확보, (4) 관련 서비스 지원 법 및 관련 제도 확보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인공지능 기반 환경 구축 및 관련 연구에 기여 및 활용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