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ly, Fintech, which acts to replace existing intranational payment methods, is actively used, and such Fintech payments are widely accepted in international B2C trade. However, Fintech for B2B trade has not been released to the market thus far, and previous attempts at electronic international payment systems, such as Bolero, TradeCard, and Identrus, have not succeeded, and most of them have completely disappear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tinuing attempts to introduce Fintech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to international payments, and these attempts are more widely pursued in foreign countries. If international payments using Fintech are marketed through foreign services and such Fintech services become the de-facto standard for international payments, then Korea in which dependency on international trade is high will be vulnerable due to a dependency on foreign services such as relying on foreign SNS platforms like Facebook and Instagram.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business model that can be used as a legitimate B2B trade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on the basis of domestically provided services, focusing on various services afforded by K-SURE, which is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s not yet solved. Although economic conditions are improving, the real-economy is still frozen, and considering Korea's reality of relying heavily on external trade, hardships in the global economy fall entirely upon us. In particular, since developed nations like United States and the EU have intensified logistics security since the terror attacks on September 11, 2001 and can use it as a tool for protective trade, Korea with a high dependency rate on foreign trade needs to actively cope with changes to the trade paradigm in logistics security. This paper uses DAGMAR(Defining Goals for Measured Advertising Results), a model developed by 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ANA) to measure the results of a communication campaign as its basic model, after partially modifying it to fit the paper's objective of conducting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awareness levels in Korean export enterprise regarding logistics security.
최근 들어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 동력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곧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환경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무역과 연계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과 환경문제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연계에 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transition to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the literature has focused on great power competition while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strategic possibilities of smaller states. However,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states are so closely interconnected that the primary strategies of even major powers are not to achieve zero-sum solutions but to create asymmetric dependency through which they can influence the behavior of other states and non-state actors. States are assisted in this effort by a variety of tools, including setting up institutions, direct economic influence and through building different forms of infrastructure connectivity networks. By discussing asymmetric dependency situ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at powers, the literature presents smaller states primarily as passive actors, paralyzed by their dependence on great powers. Our paper argues that interdependence allows smaller states to effectively influence larger actors and examines strategies from which smaller states can choose in order to influence the behavior of larger states. Despite an extremely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Myanmar and China, actors in Myanmar have sought to influence China's Myanmar policy. We examine a case study of the Myitsone Dam, including Myanmar's strategic aims, chosen strategy and limitations in maneuvering space.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local decision-makers and stakeholders are conducted in order to portray the full picture. Our study concludes that further research on the influencing strategies of small states in response to asymmetric dependence can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dependence of states.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해운을 통한 무역'에 두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세계 은행(IBRD)의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현황을 검토하고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AEC가 통합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AEC의 주요 목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무역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전화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섬유 신발 분야에서 GVC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로 인한 기대와 함께 EU와의 FTA, 그리고 RCEP를 비롯하여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거점지역으로서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및 FDI 유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FDI 투자 유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AEC를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은 베트남이 아세안 내 중간제조업 경쟁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성장 동력(momentum)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필자들은 한중일 3국의 협력적 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산업의 물류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고, 지금까지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는 가구산업에서 새로운 한중일 협력적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구산업은 한중일 3국에서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고 물류문제가 이슈가 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가구류 수출입 물류구조는 항만배후지를 이용하여 합리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거기에서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가 엿보았다. 그 결과 부산항 가구물류센터에서 중-일간 크로스독 기능과 일본향 수입가구 조립배송기능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일 크로스독 센터' 모델은 중일항로에서 부산항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고밀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며, '일본향 수입가구 조립배송센터' 모델은 일본 수입가구의 조립과 배송기능을 부산 신항 배후지로 이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가구류 항만물류 비즈니스모델의 현실화에는 크게 보아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의 전개, 부산항의 경쟁력 유지 강화, 부산신항 배후부지 활성화 등 3가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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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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