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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Focusing on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이수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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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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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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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국내 기초자치단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황 및 특성 분석 연구 (Research 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wastewater discharger cost in Local Government)

  • 임지열;이동현;길경익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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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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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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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하수도 시스템은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습지 등 수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하수도 운영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정부 주도하에 하수도 운영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하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중점적인 사항은 비용과 관련된 것이며, 대표적으로 하수도 요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초자치단체 71곳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0,000원/m3 ~ 2,000,000원/m3 이하가 41곳(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 1,990,653원/m3 (중앙값 1,918,000원/m3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높아질수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 경향을 보였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특성 인자는 하수도 요금현실화율과 재정자립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정 수준 산정 방안에 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임팩트 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mpact Investment)

  • 고병기;김다혜;성창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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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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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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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로,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성장하였으며, 2021년 운용자산 기준 총 7,000억원으로 3년만에 3.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와 구분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팩트 투자만의 차별화되는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임팩트 투자사 대표 및 심사역 11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임팩트 투자 심사역 10명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상위 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창업가(팀)>제품·서비스>재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의 경쟁강도 및 진입장벽>신시장 창출 가능성>시장성장 및 확장 가능성>팀의 전문성 및 역량>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및 경쟁력'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힌 벤처투자 결정요인과 다르게 임팩트 투자는 시장 관련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특히 투자 결정 시점에서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보다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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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 a Static Web Standard Check Model

  • Hee-Yeon Won;Jae-Woong Kim;Young-Suk Chu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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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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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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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서비스 종료 이후 ActiveX의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Non-ActiveX 정책이 확산되었다. Non-ActiveX 정책을 바탕으로 정해진 웹 페이지 표준 규약으로 HTML5가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개발된 HTML5는 다양한 기능을 플러그인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 HTML에 비해 다양한 요소와 속성이 추가되었으며 API를 통해 더 나아진 웹 응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기술들로부터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 HTML5가 적용된 웹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최근 5년 이내에 플러그인이 제거된 공공기관 웹 페이지를 대상으로 웹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분석하여 웹 취약점을 가지는 태그 및 속성을 탐지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을 웹 페이지에 적용한다면 플러그인 제거 후에도 현재까지 웹 페이지의 웹 표준 준수 여부 및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해킹 피해로 인한 금전적, 물리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ccupational exposure to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Korean adults: evaluation of urinary 1-hydroxypyrene, 2-naphthol, 1-hydroxyphenanthrene, and 2-hydroxyfluorene using Second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data

  • Dong Hyun Hong;Jongwon Jung;Jeong Hun Jo;Dae Hwan Kim;Ji Young Ryu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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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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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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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r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pollutants generated by the incomplete combustion of organic matter. Exposure to PAHs can occur in various occupations. In this study, we compared PAH exposure levels among occupations based on 4 urinary PAH metabolites in a Korean adult population. Methods: The evaluation of occupational exposure to PAHs was conducted using Second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data. The occupational groups were classified based on skill types. Four urinary PAH metabolites were used to evaluate PAH exposure: 1-hydroxypyrene (1-OHP), 2-naphthol (2-NAP), 1-hydroxyphenanthrene (1-OHPHE), and 2-hydroxyfluorene (2-OHFLU). The fraction exceeding the third quartile of urinary concentration for each PAH metabolite was assessed for each occupational group. Adjusted odds ratios (ORs) for exceeding the third quartile of urinary PAH metabolite concentration were calculated for each occupational group compared to the "business, administrative, clerical, financial, and insurance" group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guard and security" (OR: 2.949; 95% confidence interval [CI]: 1.300-6.691), "driving and transportation" (OR: 2.487; 95% CI: 1.418-4.364), "construction and mining" (OR: 2.683; 95% CI: 1.547-4.655),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1.973; 95% CI: 1.220-3.191) groups had significantly higher ORs for 1-OHP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No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ORs than the reference group for 2-NAP. The groups with significantly higher ORs for 1-OHPHE than the reference group were "cooking and food service" (OR: 2.073; 95% CI: 1.208-3.556), "driving and transportation" (OR: 1.724; 95% CI: 1.059-2.808), and "printing, wood, and craft manufacturing" (OR: 2.255; 95% CI: 1.022-4.974). The OR for 2-OHFLU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rinting, wood, and craft manufacturing" group (OR: 3.109; 95% CI: 1.335-7.241) than in the reference group. Conclusions: The types and levels of PAH exposure differed among occupational groups in a Korean adult population.

카셰어링 산업의 개방형 혁신: (주)공카와 렌터카 업체간 개방형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Open Innovation in Car-Sharing Industry: Focusing on the Cooperation Case between Gongcar and Rental Car Company)

  • 황기연;박재홍;손영우;남우성;조연화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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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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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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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카셰어링이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 또는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이 산업은 기술의 발전,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증가, 도시 내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카셰어링 기업과 기존 렌터카 업체간 개방형 혁신 활동은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가?'라는 연구문제에 천착하여 카셰어링 기업과 기존 렌터카 업체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협력을 수행하는 (주)공카와 기존 렌터카 업체 간의 개방형 혁신 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주)공카는 (1)수요 기반의 유연한 차량 공급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2)성장 자본적 지출(Growth Capex)을 현저히 절감하는 효과를 야기했으며, 공카와 렌터카 업체 양사 모두 (3)핵심 KPI 지표 향상과 재무적 성과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을 수행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카셰어링 산업에서 본 연구는 카셰어링 산업에서 개방형 혁신이 어떻게 핵심적인 비즈니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며, 자원의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의 성공적인 실행 조건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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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석재 산업의 수급 동향과 지역별 유통분석 (Supply Trends and Regional Distribution Analysis of the Domestic Natural Stone Industry in Korea)

  • 이진영;홍세선;김건기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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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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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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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내에서 유통되는 천연 석재 시장의 거래내역을 통해 석재산업의 수요 공급 현황과 지역별 유통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천연 석재의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석재 생산업체들은 저가 석재의 유입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석재 사용 의무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의 천연 석재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화강암이 주요 암석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거래 품목은 자연석경계석과 자연석판석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거래금액은 약 3,128억 원에 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석재 유통은 수도권이 높은 수요를 보이는 지역인 반면 비수도권은 주요 공급지로 나타나는데, 특히 경기도 포천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등은 주요 석재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석재산업 육성과 유통 경로의 다양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제안하며, 정부, 업계,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고객 간 관계 네트워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기업 팬페이지를 중심으로 (Effects of Customers' Relationship Network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ing on Facebook Fan Page)

  • 전수현;곽기영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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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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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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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소비자와의 관계 마케팅 확산 및 확장을 위한 중요한 채널로 인식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이 온라인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고객 사이의 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고객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 참여하는 사용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에 고객 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데이터는 코스피 상장 기업 가운데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 100개 이상의 게시글을 올린 54개 기업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네트워크 데이터는 각 사용자를 노드로 하고 동일한 마케팅 활동에 대해 참여한 사용자간의 관계를 링크로 한 원모드 비방향 이진 네트워크(one-mode undirected binary network)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핸들링하여 사용자들 간의 활동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표(밀도, 글로벌 클러스터링 계수, 최단거리평균, 직경)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고객 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기업의 과거실적(순이익), 그리고 미래 예측성과(토빈의 Q)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 채널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소셜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려는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네트워크의 지표를 이용한 지능형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재일기』에 나타난 국가의례와 민간신앙 일고찰 (Consideration on National Rituals and Folk Beliefs Found in 『Hajaeilgi』)

  • 송재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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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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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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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의 공인(貢人)이었던 지규식이 1891년 1월 1일부터 1911년 윤6월 29일까지 20년 7개월에 걸쳐 거의 매일 쓴 "하재일기"에는 보고 들은 국내외 정세와 풍속, 의례, 분원 관련 각종 제반사항, 일상생활사 등을 다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하재일기"에 기록된 민속 관련 내용이다. 지규식은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 당시 실제로 행했던 세시풍속 민속놀이 의례 민간신앙 등 민속 관련 내용을 "하재일기"에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일기는 드물 뿐만 아니라 자료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되며, 민속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하재일기"에 나타난 민속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국가의례와 민간신앙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례의 경우, 가례(嘉禮)는 황제의 즉위기념일과 황제 황태자 탄신기념일 관련 기록만 전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국가적인 기념식과 경축식행사를 백성들이 충실하게 실행하였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인 기념식과 경축식행사 때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제창케 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흉례(凶禮)는 궁중상례 관련 내용만 전하고 있는데, 민비의 상례를 제외하고는 궁중 상례를 종전처럼 절차에 의해 제때 제대로 치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정부의 명에 따라 이를 잘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민비를 살해하고 석유를 뿌려 시신을 불태워 재로 된 것을 버려둔 채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신앙의 경우, 분원에서 정기적으로 동리의 신사를 지냈고, 동리에서도 매년 고청신사를 지냈는데, 제사비용은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해 추렴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 힘을 합쳐 제수를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산신당과 부군당에도 지냈으며,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는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규식은 기독교인이 된 후, 회사에서 지내는 신사 제사를 폐지하려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새신(賽神), 즉 굿이나 푸닥거리하는 것도 없애려 했지만, 전례대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한편, 지규식은 마을에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퍼지자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자기 집 앞에 제단을 설치하고 희생과 술 등 제수를 갖추어 마을사람들과 함께 황천후토(皇天后土)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있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규식은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경우, 무당을 불러 굿을 하거나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등 이러한 무속이나, 주로 정초에 관성제군(關聖帝君)을 참배하고 한 해의 운수를 점쳤던 것들은 모두 민간신앙으로서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규식의 풍수신앙 선호도 당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보듯, "하재일기"에 나타난 국가의례와 민간신앙 관련 내용은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민속 연구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민속학적으로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기업 측면의 IoT 경영 프로세스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oT management process in terms of business according to Paradigm Shift)

  • 정민의;유성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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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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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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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개념과 국내 외 IoT 시장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IoT 시대의 도래로 인해 유발되는 패러다임 전환 발생에 따른 기업측면의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있는 IoT 경쟁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시각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거의 경영 패러다임과 IoT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여 i)지식 및 학습 주도 경영, ii)기술 및 혁신 중심 경영, iii)수요 창출 경영, iv)글로벌 협업 경영으로 새롭게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및 제안하였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측면의 경영전략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Gartner가 제시한 'RTE Cyclone model'을 활용하였다. '실시간 기업(RTE)' 이라는 개념은 급변하는 IoT 시대에 기업측면의 경영 전략 프로세스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적절히 응용하여 'IoT-RTE Cyclone model'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안한 모델은 기업의 민첩성을 강조하고 IT 및 IoT 기술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실행을 기본으로 하며,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각 부문을 통합시켜 기업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IoT 시대에서 영위하는 기업측면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