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a clear need to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rural areas by leveraging their core assets to respond to emerging mega-trends. This paper analyzes the progress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that has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agricultural landscapes in rural areas, using spatial information data. The study identified the planting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crops, spatial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by the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patial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could be classified into eight types: tourism resources and nearby agricultural areas, designation across the entire rural area, agricultural areas around villages, large-scale agricultural areas, small-scale agricultural areas, scattered and dispersed areas, independent parcels of land, and ranch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landscap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this study provides directions for future rural specialized zones. The landscap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focuses on income support for farmers and providing agricultural benefits in terms of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landscape agricultural zone serves as a rural specialized zone, highlighting the ne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ntegrated rural landscape management. It is important for farmers, as the key stakeholders, to preserve the agricultural landscape in rural areas. Forming community-level cooperatives and engaging in relevant activities are crucial for achieving this goal. In order to actively preserve the agricultural landscap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ump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village landscape preservation activities, along with the designation of landscape agricultural zones.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specific review and explore measures to accommodate the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higher the ratio of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the more agricultural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public value has been carried out. The designation of such landscape complexes can be seen as a demand for voluntary utiliza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s in the region. Moreover, as the ratio of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increases, it becomes evident that farmers at the village level actively participate in agricultural landscape preservation and contribute to providing public value or utilize it as a tourism resourc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managing agricultural landscapes at the village level within the appropriate context.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단위학교경영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컨설팅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육컨설팅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심층면담, 문서 분석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교육컨설팅의 도입 동기가 유사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영국에서는 법령에 의해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컨설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둘째, 양국에서의 교육컨설턴트의 배경과 자격조건은 유사했지만, 교육컨설팅 기관 및 의뢰인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즉, 영국에서는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과 의뢰인이 훨씬 다양하고 많았다. 넷째, 양국은 컨설팅 과업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났지만 컨설팅과정은 유사하였다. 다섯째, 컨설팅 수임료와 인센티브에 있어서 양국간의 차이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임료가 정부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양국에서는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컨설팅전문직 단체의 활동과 같은 지원여건은 동일하게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컨설팅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서는 단위학교에서의 교육컨설팅 서비스 구입을 위한 재정자원의 확보, 교육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 교육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오투어리즘의 현황 파악과 향후 전망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비롯해 지오투어리즘 산업의 인프라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탐방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을뿐더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태안국립공원 등 몇 곳의 탐방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지오투어리즘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형의 형성과정이나 지질 관련 해설판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탐방프로그램은 주제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 내에 지형경관 및 지질교육 분과를 신설하여 지형경관 및 지질해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지오투어리즘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리학 및 지질학 등 관련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탐방 프로그램의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관련 정부 부처, 대학 간의 민·관·학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려한 국내의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세계적인 지오투어리즘 자원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맺는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관여 행동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한부모 가정 어머니와 양부모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한부모 가정 어머니 132명과 양부모 가정 어머니 16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 행동을 교육환경제공, 학업지도, 자녀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가정 중심 교육관여와 자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참관, 교육활동지원, 교원과의 의사소통 등 학교 중심 관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관여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한부모 어머니 집단에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기능 특성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관여의 관계, 그리고 학교관여와의 관계를 각각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부모 어머니 집단에서는 어머니 사회관계망의 기능 특성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관여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으나, 학교관여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지원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적 관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에서 온라인 직거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9년 Davis가 제시한 개인의 기술수용모형(TAM)과 조직에서의 정보기술 수용모형들을 근간으로 1) 기술특성 차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2) 경영자 특성 차원의 경영자 혁신성과 경영자 IT 역량, 3) 조직 준비성 차원의 재정적 능력, 기술적 역량, 인적자원 역량, 그리고 4) 환경 및 외부압력 차원의 정부의 지원 및 인터넷 환경변화가 농업경영체의 온라인 직거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209부의 유효한 자료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이를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특성 차원의 지각된 유용성, 경영자 특성 차원의 경영자 IT 역량, 그리고 환경 및 외부압력 차원의 인터넷 환경변화가 농업경영체의 온라인 직거래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용이성, 경영자 혁신성, 정부의 지원과 조직 준비성 차원의 변수들은 온라인 직거래 수용의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온라인 직거래 마케팅 수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노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으로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교육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교육 방법의 경우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경우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회제도의 구축과 재정적 투자를 사회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영역의 부담이 있지만 노인의 잠재된 역량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건설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의 보철 수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철성 총의치는 비교적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불편한 착용감과 낮은 저작효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은 안정성이 높지만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수술적인 위험이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임플란트 보철학이 도입되면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지지 국소의치, 피개의치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잔존 치조골이 충분한 경우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잔존 치조골이 부족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피개의치는 임플란트를 통해 지지를 얻고 부가적인 부착장치로 유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의치로 안모를 회복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본 증례는 하악 양쪽 구치부 임플란트 통증 및 저작시 불편감으로 내원하였으며, 심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다수의 임플란트를 발거 후 상악은 양쪽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여 milled-bar에 부착장치로 유지력을 얻은 피개의치를 제작하였고, 하악은 임플란트를 추가 식립 후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수복하였다. 치료가 완료된 후 10개월간 경과관찰 결과 의치의 파절, 유지력 상실 등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었으며 방사선학적으로도 초진시와 유사한 골 소실상태를 보였다. 또한 구강위생이 잘 유지되었고 환자도 심미적 기능적 결과에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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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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